한반도의 군대는 한국인을 지키지 않는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공존하던 시대에 자주적인 국방을 하던 나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불과했던 것 같다. 신라가 통일한 이후 지금까지 절체절명 위기순간에 한반도의 국방을 자주적으로 지켰던 적이 한번도 없었다. 신라가 당나라 군대를 끌여들여 고구려와 백제를 패망하게 만들고 이후에 고려시대에는 원나라에 의해 고려군은 일본을 공격하는데 이용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 때에는 한반도를 침공한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명나라에게 요청을 하였는데 이때 역시 전시작적권은 명나라 이여송에게 있었다. 조선의 군대는 그냥 그들을 보조하는 수단정도로만 인식되었다. 일본의 역사서에서 보면 그들의 승전과 패전은 명나라와의 전투에서 였지 조선과의 전투기록이 아니다. 즉 조선은 그냥 명나라의 부속국가로만 인식되었었다. 근대의 역사로 와보면 세도가들의 극심한 착취속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고종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었기 때문에 청나라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게 되고 결국 일본에게 모든 전시작전권을 빼앗긴다. 결국 외교권까지 빼앗기는 과정을 통해 일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고려시대에 권문세가들이 조선시대에는 사대부들과 세도가들이 하는 말이 있었다. 지금 현실이 어쩔 수 없으니 인정하고 강대국의 지위를 인정하고 상국으로 대접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럼 1,000년전, 500년전, 120여년전과 지금의 군 장성들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고 위협이 되기 때문에 미군의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럼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이 나라를 지킬힘이 우리에게 쥐어진다는 말인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면서 독립국이라는 한국은 정말 독립되어 있는 나라일까? 한 100년쯤 지나면 전시작적권을 비롯하여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있을까. 임진왜란 당시에도 명나라의 허락없이 조선군은 움직일수가 없기에 수많은 백성이 일본군에게 죽어나갔다. 이나라 이땅의 백성의 목숨보다 상국의 승낙이 더 중요한 것인가.

 

청와대나 백악관을 비롯하여 최고 통치자가 거주하고 있는곳의 구조를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곳에 건물이나 감시시설 같은것은 자리할 수 없다. 궁금하다면 청와대에 몰래 드론을 띄워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120년전 덕수궁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영국대사관이 자리했고 더 높은 곳는 러시아공사관이 왕도를 한눈에 살필 수 있었다.

 

아주 강한 강대국의 보호(?)를 받는 것도 좋을수도 있다. 문제는 해가 지는 강대국과 막 떠오르는 강대국이 교체될때이다.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일본, 미국으로 바뀔때마다 한반도의 구기득권세력과 새로운 세력은 충돌했고 이에 피해를 보는것은 백성들이었다.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나라는 감히 나를 몰라봤어라는 태도로 엄청난 공물과 불평등에 가까운 조약을 지키라고 압박을 해온다. 가진것이 있는 기득권세력은 어차피 나라만 바뀌었을뿐 삶에 큰변화는 없지만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

 

한국전쟁때 우리를 구해준 은혜를 기억하며 미국의 모든 무기를 다른 나라보다 비싸게 그리고 조건도 안좋게 사주어야 그 은공에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이나 군관계자들의 입장과 과거 망해가는 명나라를 끝까지 섬겨야 한다고 주장하던 재조지은의 논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는가.

 

언제쯤 이땅의 백성들이 위급에 처했을때 군사적인 행동을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전시작적권을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1,000년전에도 그렇지 못했는데 한 500여년쯤 지나면 그럴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