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관통하는 이슈, 노인VS청년, 인양VS보상, 공무원VS국민

국회의원을 400명으로 늘리자는 발언이 국회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져본 결과 야당에게 조금더 유리한 모양이다. 야당과 여당의 입장차를 보면 여당은 굳이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지금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혜택을 줄인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하나의 이슈는 MB의 자원외교의 부실과 세금낭비문제가 덮히는 형국이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청년실업, 노후, 공무원연금, 세월호이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는 해법은 참 요상하다.

 

노인 VS 청년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중동으로 보내자는 말을 언급한적이 있다. 국내에는 너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청년이 텅텅빌정도로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정말 국내에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일까?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까지 수입하는 나라가 정말 인력이 부족한 나라일까?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왜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찾아서 안달일까.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은 정년은 보장되지 않아도 젊었을때 체력으로 아주 열심이 일하다가 장년쯤 되면 퇴직해야 되는 저임금의 인력이다. 누가 그런 일자리를 바라겠는가. 외국인 노동자들이야 그 임금을 받아서 최대한 돈을 쓰지 않고 자국으로 송금한 이후 그곳에 가면 노후가 보장된 삶을 그려볼 수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놔둔채 국가로 향하는 청년들의 분노를 적당하게 식혀주기 위해 공공의 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청년의 적은 바로 노인이라는 식이다. 당신들의 일자리가 없고 지금 힘든 이유를 살펴보면 노인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노인들을 향해 분노해라..

 

지하철 요금을 올리면서 그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거론한다. 노인들의 무임승차가 지하철 적자의 주원흉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말 무임승차를 개선하려고 언론에 흘린것인지 궁금하다. 학생들에게 급식을 줄때는 선별적 복지를 언급하면서 왜 노인들에게는 선별적 복지라는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는것인지.. 언론플레이만 하는 느낌

 

청년들이여 이 사회에 분노하라..분노할 대상은 정부가 아닌 노인이다.

쳥년들이여 이 사회에 분노하라..대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 때문에 견실한 중견기업이 많이 없는 한국이 아닌 일자리를 빼앗아간 외노자들에게      -> 이렇게 말하고 싶은가?

 

 

세월호 인양 VS 세월호 보상

 

정부는 갑작스럽게 세월호 유족 보상이야기를 들고 나왔다. 일반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괜찮은(?) 조건의 돈을 보상받으니 국민들이여 이제 그만 이야기하는게 맞지 않냐고 우회적으로 언론을 이용했다. 돈이 최고인 한국이니 이만큼이면 되었지 않냐 왜 그렇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냐고 말하고 있다. 세월호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해경해체쇼를 지나 세월호 선장에게 모든 죄를 묻고 유병언 회장이 사망하면서 적당하게 덮혀져가고 있다.

 

기막힌 반전카드가 하나 더 등장했다. 세월호 인양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아무런 실익이 없는 세월호 인양에 최소 2,000억이 들어가는데 그럴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앞서 들어간 비용과 다른 기타비용까지 포함하여 버무러진 5,500억원이 마치 세월호 인양비용처럼 거론되고 있다. 이에 세월호 유족 VS 국민의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네티즌들은 세월호 유족의 돈으로 인양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천안함 사건이 있을때 천안함을 인양한 이유가 무엇일까? 진실이 무엇이든간에 그들을 추모하고 안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그럼 세월호 인양은 전혀 쓸모없는 일일까? 세월호 사고는 한국의 안전 불감증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다. 세월호를 인양하여 잘잘못을 따져 누군가를 벌주자는 것보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다시는 그런 사고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상징적인 전시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공무원 연금 VS 국민연금

 

공무원단체가 공무원연금개혁을 반대하며 파업을 예고하는 가운데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충당부채 규모가 643조6000억원이라고 한다. 적지 않은 규모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개혁의 이유가 타당해보이기도 하다.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이제서야 쉴드를 치고 나오기 시작했다. 공무원의 반대편에는 국민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가는 사람이라고 같은편으로 만들려고 여론을 만들고 있다. 왜 이제서야..발등에 불이 떨어지고서야 국민 생각이 난걸까?

 

지인중에 공무원이 있어서 같이 술먹다가 보면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성토하는 것을 접하게된다. 왜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아야 되냐는 것이 공무원연금개혁이 핵심 문제이다. 맞다 국민연금보다 많이 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다. 자신이 그만큼 내면 정부는 그만큼 더 내줘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가 붙게 된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사회는 우울하게도 정년까지 일하는것이 고난이 아닌 축복이 되어버렸다.

 

지금 한국에 사는 국민은 제발 정년까지 일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너무 부족한 이시기에 공무원들이 우리는 정년까지 일해서 그만큼의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것은 그냥 투정처럼 보일 뿐이다.

 

 

이 모든 것이 맞다 치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을 선동해 공무원들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꼭 개혁이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해서 과감히 밀고 나가야 한다. 대안을 제시해보고 아닌것 같으면 잠깐 접었다가 반발이 심해지면 공무원 연금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언론에 흘려서 국민의 호응을 얻는 얕은 수로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공무원들도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때 자원외교, 사대강 사업으로 인한 세수의 낭비는 모른체하고 있다가 연금개혁한다고 하니 그 문제를 들고 일어나서 연금을 줄 세금이 낭비된 사업을 탓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씁쓸하다. 달면 삼키고 쓰면 바로 뱉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