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무상급식 중단,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무상급식의 본질을 흐리는 시도가 홍준표 지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일명 선별적 복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소득이 높은 가정의 자식까지 공짜로 밥을 먹힐 필요가 있겠냐는 논리이다. 어찌보면 그럴듯해 보인다. 가진자에게까지 국가세금으로 지원해줄 필요성이 없고 여유가 없는 가정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나는 어릴때 도시락을 싸서 다녔던 세대이다. 그때는 학교급식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다. 지금은 급식이 일반화되어 모든 학교에서는 도시락이 아닌 급식을 통해 먹고 있다. 학교급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시기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비용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맞벌이가 시작되던 때이다. 소득의 불평등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던때에 학교급식이 일반화된것이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하지 못한다는 말은 핑계다. 고소득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소득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세금요율을 높여 해결하면된다. 현실에서 있는자와 없는자를 나누어서 편가르기를 할 필요가 없이 제대로 걷혀지지 않은 세금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면 된다. 온국민에게 생활용품처럼 자리한 자동차에 과도한 세금을 매길지언정 가지고 있는 고정자산과 금융등으로 생기는 수입에 대해 무척 관대한 것이 한국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냥 놔둔채 정치적인 이슈로 끌고 나와 사회적인 논란만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 가는 이유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가 맞는 말이긴 하지만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 교육과 먹는것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홍준표 지사의 생각은 하나는 알고 둘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말 없이 살아본 사람이 아니라면 그들이 가진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균형적인 시각을 위해 내면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며 소수를 위한 정치를 다수를 위한 정치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논란은 대표적인 편가르기 정치방식이다. 한국인들은 편가르기를 좋아한다. 어떤게 맞는것인지는 별로 상관이 없다. 내편이 하는 행동은 무슨짓을 해도 용서할 수 있고 상대편이 하는 행동은 올바르더라도 트집을 잡는다.

 

무상급식논란이 계속 이슈로 다뤄진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한채 사소한 것에만 과도한 힘을 쏟게 된다.

 

뜬금없이 이민호와 수지 열애설은 왜 나온건지....장윤주 결혼...이 모든것이 정치적인 쇼일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