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이 벌 받을 필요가 없다!?

나홀로 탈출 세월호 선장이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수도 있다고 한다.

설마 나홀로 탈출 했겠는가? 몇명의 승무원과 같이 먼저 탈출을 했다.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것이 특가법 제5조의 12(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를 비롯해 형법상 유기치사,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된다고 한다.

 

 선장 등 승무원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먼저 이탈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한다. 하나의 대형 유람선의 선장도 그런 책임을 진다는데 한 나라의 수반은 어떤 책임이 있을까?

 

사상자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었던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세월호 선장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아니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한 국가의 대통령의 책무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헌법속에는 국민의 안전도 포함이 된다. 

 

한국전쟁이 반발하자 이승만 대통령과 무초 주한 미국대사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서울을 빠져나가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을 꺽으려고 미국의 외교관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그러나 설득에 실패하고 이승만은 녹음방송을 통해 자신이 서울에서 같이 한국땅을 보전할 것이라는 굳은 약속을 흘리면서 이승만은 27일 새벽 내각이나 국회에도 알리지 않고 달랑 4명의 수행원만 데리고 객차 2량만 달린 낡은 3등열차를 타고 남쪽으로 달렸다.

 

세월호 선장과 이승만 대통령은 같은 생각이였을지 모른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이 잡히면 한국에게 재앙이라는 생각을 했을것이고 세월호 선장은 혹시나 자신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배에서 수장되면 탑승자들에게 재앙이라고 착각했을지 모른다. 둘 사이의 공통점은 방송을 통해 그자리에 있어달라고 그것이 안전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이다.

 

 

 

거대한 배의 리더로서 한 국가의 리더로서 치명적인 선택을 한 셈이다.

한국전쟁 당시 방송 다음날인 6월 28일 새벽 2시 15분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었다. 

세월호는 방송 후 몇 시간 만에 빠져나올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다.  서울 시민 대부분과 국군 주력부대, 많은 군사장비들이 고스란히 한강 북쪽에 남게 되었고 세월호의 상당수의 학생들이 객실에 갇힌채 바다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온 국민이 비통함과 무력함을 느끼게 해주었고 한국 전쟁 당시도 시민들은 자기들을 버리고 떠난 정부로부터 다시 부역, 친공, 북한협력 등의 혐의로 처벌받거나 처형되었다.

 

어쩌면 세월호의 선장은 잘못(?)이 없을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존경하고 그의 행적을 읽고 몸에 익혔을수도 있다. 이승만의 공적을 홍보하려는 행보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훌륭한 이승만 대통령은 다른 국가의 대사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있었던 군사장비를 고스란히 주고 떠났다. 게다가 시민이 빠져나올 수 없게 인도교까지 폭파해가면서 말이다.

 

거시적으로 후일을 도모했던 것인가? 자신이 나와서 지휘해야 세월호에서 많은 생존자를 구할 수 있다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역사관(?)에서 배운 믿음 덕분인지 감히 상상해보기도 힘든 유족들의 슬픔과 온 국민이 무력함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가 제대로된 벌을 받는것도 필요하겠지만 무기징역을 받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빨리 이 상황(생존자 구조)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이다. 구조활동은 매번 빠른 조류, 시야확보만 언급하고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선장에게 있다고 돌리면 마음은 편해지는 것인지 궁금하다.

 

지금 언론이 세월호 선장을 자꾸 언급하고 사전 구속영장등을 논하는 것은 사고가 마무리되고 해도 무방하다. 국민들의 공분을 어떤 한 사람에게 몰아가는 것은 자극적으로 자신들의 트래픽을 올리려는 언론의 잔인한 속성을 보는 느낌이다. 세월호 선장을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받게 하더라도 현재의 생존문제는 전혀 해결될 것이 없다.

 

최악의 상황을 예상한다면 한 명의 목숨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끌어올리는 작업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것도 못하고 손놓고 있기 보다는

 

참고로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자신의 과오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과도한 독재로 인해 정권이 바뀌었을 뿐...ㅡ.ㅡ 스탈린이 그랬던가? 수천, 수만, 수십만이 죽으면 통계일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