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몰락, 균형있는 정치가 필요한때

총선이나 대선때만 되면 온갖 공약이 난무한다. 지켜지던지 지켜지지 않던지 거의 불가능한 공약들도 항상 나온다. 지키기 힘든 공약이라는것을 모르고 할까? 선거를 준비하면서 실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이미 알고 있지만 성공한 선거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에 대한민국이 들끓는 이유는 바로 노후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모 정치인의 말처럼 그 나이가 되어서 기초연금을 받는것은 인생실패한것이다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것인지 의아스럽다. 사회시스템이 후진적인 정치로 인하여 인생에서 삐끗만 해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놓고 그 잘못을 개개인에게 돌리고 있다.

 

바뀌어야 하는 의료시스템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딱 선진국 수준의 중간이다. 의료기술의 수준은 나쁘지는 않지만 비용부담은 선진국의 중간수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제는 치료에 모든 비용지원을 집중하면서 의료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것이다. 의료비의 핵심중에 병실비, 선택진료, 간병비를 빼놓고는 치료비만 책임진다는 것이 의료비에서 국민의 부담을 거의 없게 하겠다는 정권의 의지가 반영된것인지 궁금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모든것이 치료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병원의 병실이 항상 부족하고 의료를 책임지는 의료인들의 일손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한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온갖 제약때문에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기 위해 마음대로 퇴원할수도 없다. 게다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병원비용은 병원이 책임져주지도 않는다. 일생에서 가장 많은 병원비를 죽기 얼마전에 모두 사용하게 된다.

 

의료 시스템은 두가지가 보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반쪽자리 정책이 될수 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서민들의 실상을 바라보는것이 쉽지 않다. 아직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자유의지에 따라서 생명의 막바지에서 치료를 선택할지 호스피스 치료를 할지 수월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집에서 간병하겠다고 하면 그런 비용도 지원해야 한다. 대체비용은 치료에 집중된 의료비용을 분산하면 가능하다. 의료비때문에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치 않은 사회적 타살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의료시스템이 변경됨으로서 병원의 가용인력은 조금더 많아지고 대학병원등의 응급실이나 병실이 여유가 생기게 되면 1, 2인실같이 감당하기 힘든 병실료를 일반 서민들이 감당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정말 경찰인력이 부족한지

 

조현오 경찰청장까지 책임을 지고 물어나야 했던 수원 여성 살인사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김길태까지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경찰인력의 부족을 탓한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전문성있는 인력, 초동수사의 문제 등등.. 경찰인력이 넉넉치 않은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강력사건의 문제가 인력부족만이 아닌 경찰 시스템의 총체적인 난국때문이다.

 

이명박 시절 성공적인(?) G20 회담을 위해 전국의 모든 경찰력이 서울에 집중되었다. 보안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잉으로 경찰력을 동원하여 전국의 치안부재를 발생시켰다. 이같은 행사가 정치인들의 필요에 의해 동원되어서 온국민의 치안을 담당해야 할 경찰들이 활용(?)되고 있다. 물론 일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시민단체나 강성노조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 

 

1991년에 발생했던 개구리 소년의 실종사건당시 연 수사 인원만 32만 1,000명이 동원되었다. 결국 사건 초기 경찰의 미흡한 대처와 전문성 있는 인력의 부족이 행정력만 낭비시킨것이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자신이 맡은일을 단순히 Job으로 인지하는 경찰의 마인드를 바꾸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 경찰들을 만나보면 그런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4대강이 언급되는 이유는 무얼까.

 

4대강은 대단한 이명박 정권의 업적(?)이다. 2년만에 세금 22조를 써가면서 전국의 모든 강을 파헤쳐놓았다. 적어도 그런 큰강이 없는곳이면 예산의 배정을 통해 특혜아닌 특혜를 주었다. 그 지역에도 돈이 돌아야 될것 아닌가라는 의도로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기초연금이나 의료비등의 복지예산자체가 부족하다는데 있다. 안해도 될 SOC사업을 통해 기업에게 혜택은 주겠지만 복지예산은 삭감될 수 밖에 없다. 요즘에 슬슬 4개강 실패론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걸 주도했던 총 책임자인 이명박 전대통령 책임도 묻지 않고 홍보를 담당했던 조직이나 국토부, 수자원공사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채 문제가 있으니 다시 복구해야 될것 같다는 논의만 되고 있는것이다.

 

4대강 사업 이전으로 복구를 하던지 아니면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군대에서 아무 쓸데없이 연못을 팠다가 다시 메우는 그런 삽질을 하고 있는것이다. 게다가 그돈은 국민에게서 나가는것을 보면 균형있는 정치감각이 있는 사람이 과연있나라는 생각만 든다.

 

 

 

균형있는 정치인이 위대한 국가를 만든다. '

 

정치라는것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는것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세금을 사용하는것도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것도 정치이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중에서 입법부가 바뀌지 않으면 다른 시스템은 그냥 그런 시스템에 맞춰서 굴러갈 뿐이다.

 

기초연금과 의료비 관련 논의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기위한 첫 번째 정치적인 저항의 파도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정치수준와 국민의 의식은 서로 보조를 맞추어 나간다. 국가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공항을 건설했으면 좋겠으며 땅값 폭등을 야기시킬 재개발은 무조건적으로 찬성한다. 정치인들이 그사실을 모르는것이 아니다. Buy는 것이 아니라 Live하는 집을 사려는 대다수의 국민이 있는 세상에 정치는 바로 설 수 있다.

 

균형적인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예산낭비를 줄이고 두 번째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부동산, 소득에 과세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연금구조의 개혁이다.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법은 앞서서 말한것처럼 선심성 공약을 주장하는 정치인을 뽑지 않거나 뽑혔다고 하더라도 큰 규모가 투자되는 SOC사업의 경우 여러 보완장치가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고소득자 상위구간을 신설하고 이들이 비과세로 하는 부분을 줄일 필요가 있고 부동산에도 과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부동산으로 이득보는 사람의 비중은 전국민에 비하면 소수일뿐이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으로 인해 이득보는 돈(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인데 이를 과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아이러니이다. 불로소득으로 벌어들인 과실중 일부를 가져가겠다는것이 이상한가? 도시 시스템을 구축하는것은 국가세금으로 만들어진다. 그렇기에 그 시스템위에 세워진 부동산은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 아닌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연금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흔히 연금을 이야기 할때 민간에서는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과한 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도 당연하다고 말한다. 국가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한다. 민간에서 제대로된 국민연금을 받는 직장인의 수는 얼마나 될까. 퇴직금으로 한몫을 챙길만한 직장을 다니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전체 비중으로 보면 일부일뿐이다. 그들을 마치 표본처럼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