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펑펑 쓰는 대기업때문에 부족한 한국

정부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 오래 전에 전기부족현상이 무엇때문인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마치 절대적인 전기의 공급현상이 부족한것처럼 언론플레이하는것이다. 돈이나 자원은 물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펑펑 쓸수 있는것이 아니다. 펑펑 쓸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전기가 부족하니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정부담당자의 정책 오류

 

지금의 한국은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세계적인 대기업이 없는 국가도 아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조차 전세계에서 한국이 주목받는 국가이며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다녔다. 그럼 그에 걸맞는 정책을 펼쳐야 할것이 아닌가? 대기업들에게 퍼주기 정책은 환율도 모자라 아주 저렴한 전기 공급으로 대기업의 입속에다가 억지로 먹여주기까지 하고 있다.

 

가까스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을 모면하며 버티고 있는것이 정부의 강도 높은 절전 대책이라는 웃기지도 않은 소리를 떠들어대고 있다.여기에 아무 죄없는 가정의 전기 절약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다. 가정과 기업할것없이 1도만 높이고 콘센트를 빼는 쓸데없는 짓 할때가 아니다. 가정은 충분히 OECD상위 수준에 올라설만큼 전기를 아껴쓰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각종 주요 일간지에서 보면 1인당 전력사용량이 OECD 평균 1.7배를 쓴다는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왜 기업에서 쓰는것까지 모든 국민에게 전가하는가? 가정과 기업을 나누어서 어떤 분야에서 펑펑 쓰고 있는지 잘 알릴 필요성이 있다. 가정의 누진제는 OECD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비싼 나라가 한국이다.

 

밀양 송전탑은 한전의 실패작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해등에서 전기를 가져와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 경로에 밀양이 포함되어 있다. 송전탑을 건설하는것부터 그 부지의 밀양 시민에게 보상해주어야 되는 문제까지 발생했는데 마치 한전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 보상비를 줄이려고 하는것만 이슈화되고 있다.

 

송전탑을 건설하는것이나 보상비 모두 국민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 그런데 지출해야 되는 문제의 원인은 대기업들에게 있는데 불구하고 그 비용은 대기업이 아닌 국민이 부담하는 꼴이다.

 

 

 

 

정부 쇼맨쉽에 부합하는 방송

 

KBS방송 인간의 조건을 보면 전기 없이 살아가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프로의 취지는 문명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조건중에 중요한 요소를 하나씩 빼면서 살아가가자고 하는것이지만 실상을 보면 정부의 장단에 맞춰 전기를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치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전기를 절약할테니 가정도 절약하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것이다.

 

온갖 다큐프로에서 보면 전기 아끼기 쇼맨쉽 방송이 가정에 국한되어 있다. OECD평균에 절반에 못미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에게 허리졸라매기를 더 요구하고 있는 꼴이다.

 

가정만 보면 미국 캐나다의 1/3이며 일본이나 호주의 1/2이며 OECD 평균 사용량에 절반에 불과하다고 한다. 기업이 쓰는것을 합쳐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OECD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염을 토해내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에서 세계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은 에너지 고소비 산업이 아니라 과소비 산업이다. 일부 교수가 하는 말은 이런 경쟁력때문에 전기요금을 높일수 없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미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산업 전기 절감 20년 정책이 진행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대기업은 전기 과소비 시설에 기대고 있다. 게다가 2012년에는 전기를 적게 쓴다고 너희들은 적게 썼으니 돈을 4,000억원을 넘게 지급해주었다. 일반 가정이나 중소기업에게 너희들도 기업을 영위하던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적게 사용하였으니 돈을 돌려주었을까?

 

엄청나게 써대는 대기업

 

현대제철소 당진공장에서는 2012년 400만의 부산가정이 사용한 전기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고 삼성전자의 수원공장은 152만명의 대전에서 2012년의 가정이 사용한것보다 더 많이 사용했다. 이들은 이를 기반으로 그들이 말하는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시스템 자체를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는것보다 펑펑 쓰면서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니 굳이 대기업들이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쪽으로 갈 필요성을 못 느낀다.

 

당기순이익이 수조에서 수천억씩 버는 대기업은 이제 매년 수백억씩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보조받을 필요가 없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었다면서 실상 내면을 보면 그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국민에게서 돈을 가져다가 보조받고 있는데 이게 과연 공평한 일일까?

 

모 CF방송에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도 살고 일자리도 늘어난다는데 비싼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가정은 대기업 오너일가와 직원들 그리고 기업이 있는 지역경제에 일부 활성화는 될지 몰라도 대다수의 가정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

 

이제 방송에서도 세뇌하는듯한 방송은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니 충분히 자랑스런 국민이라고 방송하고 전기를 펑펑쓰는 주범은 기업에 있다고 말해야 한다. 가정에서 전기를 아껴봐야 거의 혜택없는 탄소포인트제 이런거 말고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누진제나 없애보자.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라면서 대다수의 국민이 내는 간접세인 기름에 왕창 부과하는 나라이면서 그 기름으로 돌아가는 전기의 혜택은 대기업에 몰아주는 이런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