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불의는 참고 불이익은 못참는다.

행복주택때문에 사회 아니 서울이 시끄럽다. 대한민국 인구의 1/5이상이 몰려 있는 서울이니 거주에 대한 비용은 다른지역보다 훨씬 높고 문제도 심각하다. 대한민국이 88만원세대이니 최저임금 생활자이니 하는 문제가 두각된것은 2000년대 들어서인데 그만큼 한국사회가 일부 직장인을 제외하고 고용에서 더이상 안정적이지 않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최소한의 생활과 함께 주거안정과 최소의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거비, 생활비, 미래를 위한 예비비중에 어느것 하나는 줄어야 한다. 지금 상당수의 젊은 계층들이 미래를 위한 예비비는 생각도 할수 없고 주거비와 생활비만으로 허덕이고 있다. 생활비는 물가를 올리게 되는 다양한 문제에 의하여 줄이는것이 쉽지 않다. 그렇다면 주거비를 줄여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

 

초기 취지는 좋다.

 

행복주택이 초기 취지처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장애인등 1~2인가구의 주거비 안정을 위해 출발한것이라면 바람직해 보인다. 행복주택 시범지구는 총 7곳으로 임대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는데 있다. 서울 여섯곳 (오류동, 가좌, 공릉동, 목동, 잠심, 송파), 경기 한곳(고잔)이 그 대상으로 2016년부터 주택공급 계획이 있는것으로 보아 다음정권에서 그대로 이어지리라 판단하는것은 쉽지 않다. 이번 시범사업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수도 있다. 그러나 MB정권의 서민층을 위한듯 했지만 실제는 중산층을 위해 만든 주거정책과는 차별성이 있어 보인다.

 

정치란 이런것이다.

 

필자가 존경하는 정치인중에 처칠이 있다. 처칠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라면 당의 이익이나 노선에 아무렇지 않게 반대했던 인물이다. 자신의 정치적인 인생을 위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방향을 보고 결정했다. 보수당이 보수적인 색채를 강화하자 보수당을 버리고 자유당을 버리고 갔으며 자유당이 노동당과 연합하여 급진적인 노선을 강화하자다시 보수당으로 갈아탔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살만한 미래가 있는 국민보다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도 필요하다.

 

 

인구밀도가 높아 힘들다는 목동?

 

목동 비대위는 지역적인 특성과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시범지구를 지정했다고 해서 반발이다. 대다수의 있는 사람이 사는 지역의 재개발에서 빼놓지 않고 나오는 방식에서 거론되는것이 수직증축이다. 똑같이 교통/주차난을 유발할 수 있는 수직증축은 환영하면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유입이 예상되는 행복주택은 안된다?

 

목동주택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수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들이 자식을 낳아서 목동 인근의 초등학교로 보내는 신혼부부의 수는 얼마나 될까? 입주후 2020년에나 발생할 혹은 발생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문제를 미리 걱정하고 있다. 그냥 솔직히 이야기하는것이 좋다.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과 이웃하는것이 싫은것 뿐이다.

 

 

녹지와 운동시설 확보가 필요하다.

 

ㅎㅎㅎ..정말 웃기는 이야기이다. 공공용지에 녹지공간과 공원등의 확보가 되면 될수록 그지역의 집값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위면적에 비교해서 주거생활이 쾌적해지기 때문이다. 집값을 올리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반대한다. 어떤 이들은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테니스를 참 좋아하는데 그들을 위해 테니스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롯데빌딩은 환영(?)하면서

 

송파와 잠실지구 주민들이 롯데빌딩이 들어오는것을 결사반대했던가? 자본의 힘과 롯데월드라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놀이시설덕분에 그곳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결국 돈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하필 우리동네라고 물어보는것이다. 불의는 참고 불이익을 참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이 행복주택 이슈에 그대로 녹아있다.

 

서울시의 아파트의 총시가는 상당한 수준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투자된곳이다. 그돈은 서울의 기업, 수로작업, 위생, 전기, 교통, 도로에 투자된다. 서울시의 땅값이 가져온 부는 누가 창출한 것인가?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자리잡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부터 근면, 열정, 그리고 기업가 정신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단순히 그 아파트값을 지불했다고 해서 모든 이권을 가진것이 아니다. 적어도 그런 국가적인 혹은 서울시의 혜택을 누렸다면  지역 사업에 기여하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믿기 어려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