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암에 걸려봐야 돈이 든다는걸 안다.

최근에 많은일들이 있었다. 그중에 어머니가 암에 걸린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초기라 수술도 원만하게 끝났지만 요즘 문제되는 서민을 생각하지 않는 병원의 입장을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일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비용부담은 적지 않다. 26일 발표한 4대질환 치료부담 던다라는 국가의 정책은 병원과 병원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는것을 이번에 느낄수 있었다.

 

4대 중증 질환은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병이 그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마음대로 책정해온 비급여 진료비를 건강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면 중증환자는 진료비의 5~10%만을 부담하면 된다는것이다. 대장암 환자 A씨의 경우 지난해 전체 의료비 1천 918만 원 가운데 1천 625만 원을 부담했지만 2016년 이후에 치료받으면 개인 부담이 98만 원, 전체 치료비의 5%로 줄어든다고 한다.

 

문제는 비급여 항목

 

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준다고 하지만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가 빠져 있다. 실제로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은 바로 비급여 항목에 해당한다. 중증환자의 경우 이 세가지중 선택진료비와 간병비는 피해가기 힘들다. 상급 병실료 또한 중증이든 경증이든간에 모두 해당이 된다.

 

 

 

 

선택진료비?

 

중증환자에게 선택진료비는 말그대로 필수이다. 선택진료제도는 의료법 제46조를 근거로 환자가 일정 자격을 갖춘 의사에게 직접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것인데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의 거의 대부분은 선택진료의사이다. 그냥 의대생에게 치료받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모두 부담해야 하는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것이 정확한 답변이 될것이다. 어머니 역시 선택진료비는 부과되었다. 물론 선택진료에 대해서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지만 암에 걸린 환자나 보호자가 그걸 따질수 있을까?

 

상급 병실료

 

이번에 암으로 인해 어머니를 입원시키면서 그전에 충분히 사전 검사를 받았지만 그때 입원에 대한 순위를 물어보지 않았다. 병원에서도 쾌적하게 있고 싶은 일부 환자를 제외하고 1, 2인실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거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실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왜? 다인실은 들어가기 힘든가 봤더니 1, 2인실의 면적이 6인실의 면적을 넘어서던가 적어도 그정도 면적이 할당되어 있다. 왜 그런 병실을 만드는가를 묻는다면 병원의 장사속때문일것이다. 아주 시급하지 않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일은 정해져 있고 당연히 다인실은 꽉 차있다. 어떻게 된것일가?

 

간병비

 

누가 누굴 간병한다는것은 특히 중증환자일때는 더욱더 힘들다. 게다가 쌓아놓은 돈이 넉넉해서 간병하려고 온것이 아니라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 일을 해야 한다면 결국 간병인을 써야 한다. 간호사는 그런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간병을 외면한다면 중증 질환에 대한 대책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이번에 다행히도 어머니의 암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였기에 병원을 왔다갔다하며 어머니의 불편한점을 긁어드릴수 있었지만 심각했다면 크나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어릴때 건강보험이 제대로 적용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의 상당함을 알고 있다.

 

이번에 가족이 암에 걸린것때문에 의료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지도 않을 병원 민영화의 문제의 파급효과는 상당할것이라 예상을 할 수 있었다. 선택진료를 넘어선 돈을 의사에게 챙겨주고 상급병실료따위는 비교도 없을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한국의 의료현실의 악화뿐만 아니라 일부 스타의사들을 살찌우게 하고 투자한 주주들의 이득을 챙겨줄뿐이다.

 

어떤이는 그런말을 한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부담하는 세금비율이 40% 가까이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내겠냐고 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민간보험과 사회에 그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은 10% 넘는 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각종 사회적인 비용을 포함하여 급여등에서 제외되는 4대보험료를 생각하면 40%는 충분히 도달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