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정부만이 신용을 얻는다.

저 말은 프랑스의 네케르가 한말이다. 왕실 재정을 신뢰받을 수 있는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이다. 신뢰받는 정부만이 신용을 얻는다. (Good faith was one of the secret of government credit)

 

18세기의 프랑스의 재무총감이였던 네케르의 말이다. 21세기에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의미있는 말이다. 국민연금을 정부가 지급보증하는것 가지고도 말이 많은 한국에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는것은 결국 재무문제때문인데 재정의 신뢰성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전정권부터 복지라는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시작했고 현재 박근혜정권의 경우 복지의 연장선상에 있다. 국민의 여론이나 인기도를 고려해서 제대로된 검토없이 빠르게 발표했다가 금새 수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신뢰를 잃고 있다. 가장 앞에 놓인 기초노령연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100년이 넘게 지난 영국은 1900년대 초에 복지국가 시스템을 출범시켰다. 지금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보편적인 복지를 추진하게 되면 재정절벽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 파산하게 된다는 단순한 논리로 볼때 영국은 지금 지구상에서 없어졌을것이다.

 

용기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1900년대 초반에 영국의 복지국가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재무장관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이며 이를 뒷받침 해준 인물은 상무장관 처칠이다. 로이드 조지라는 재무장관은 연설력이 있던 인물로 특히 땅값 상승등으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귀족들과 정치적으로 대립했다. 지금 이시기에 정치인이 기득권과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이 있는가? 기껏해야 네거티브로 느껴지는 공격만 하는 정도이다.

 

로이드 조지가 한 연설에서 귀족들의 불로소득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런던의 땅값은 5억파운드에 달하는 이는 영국의 전도시가 발행한 채권보다 큰 금액이다. 도시 채권으로 조달한 돈은 도시의 기업, 수로작업, 위생, 전기, 교통, 도로에 투자된다. ..... 하지만 런던의 땅값이 가져온 부는 누가 창출한 것인가? 이는 지주가 아니다. .... 이 모든 부는 런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근면, 열정, 그리고 기업가 정신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매년 런던의 깡값은 1,000만 파운드씩 상승하지만 이는 사람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지 금고에 돈이 넘쳐나는 지주들의 노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부가 증가했지만 지주들은 공공 지출에 무엇을 기여했나? 만일 사회가 전기, 위생 등에 돈을 투자하지 않았더라면 땅값 상승은 없었을 것이다.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주들이 1센트 한 장조차 지역 사업에 기여하지 않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한국은 있는자들의 편인가?

 

취득세 종료후에 거래절벽등을 온갖 경제지에서 쏟아낸다. 그리고 하우스푸어등의 구제등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다. 국민중에 극히 일부인 하우스푸어의 구제 메시지는 결국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해도 혹은 무리해서 사더라도 언젠가는 정부가 구제해줄지도 모른다라는 신호등 점멸신호를 보내는 꼴이다.

 

자본주의의 모순은 분명히 존재한다. 한국역시 고용불안정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계층이 존재하고 가난한채 제대로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그런 모순은 보완되면 되는것이다. 그 모순에서 혁명이 일어나리라 생각했던 마르크르와 엥겔스의 예측은 사회복지국가의 도입을 서두른 국가에서 빠르게 소멸했지만 엉뚱하게 그 모순을 가리고 막으려고 했던 국가(러시아, 중화민국)에서만 일어났다.

 

고령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은 세계경제 13위 국가 한국에서는 일찍이 논의되었어야 할 문제이다. 한국처럼 나름 부자나라에 속하는 국가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공공의료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는 나라에서 인생을 마친다면 그걸 부끄러워 해야 할것이다.

 

정부가 특정지역을 개발했을때의 이익은 특정 공사, 건설사, 이익집단이 가져가고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득을 얻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득은 누구의 덕인가? 토지주인? 정치인? 누구도 아니다. 그 특정이역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기업, 거주하는 사람들, 이들이 모여서 가치를 만드는것이다. 그리고 사회는 그런 인상분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으로 돌려 분배할 이유가 있다.

 

빈곤은 일부 개인의 책임이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적인것은 사회경제적 구조에 원인이 있다. 그들이 단지 게으름, 사치등의 도덕적인 결함에만 있지 않다는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1인당 GDP를 따진다면 이렇게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어야 되는것이 한국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국은 저력이 있다. 그리고 그 저력은 기득권층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넓은 어께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