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가, 보수라 쓰고 기득권이라고 읽는다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것은 주변상황을 흑과 백으로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전설적인(?) 이야기이다. 미국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보수역시 한국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보수와 다르지 않은듯 하다. 보수라고 했지만 어찌보면 기득권의 이야기이다. 보수라는것이 현재의 상황을 최대한 바꾸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이득을 더확대하려고 노력하는 기득권들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상황과 다른점은 미국이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분야는 전쟁이나 국방분야라는것이고 한국은 토목과 국방등에 골고루 나뉘어져 있다는 차이정도일듯 하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를 한국의 정치가들도 따라가는것을 보면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차기년도 예산안을 발표한다. 2012년도 기준으로 325조 4,000억원가 집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기간동안 집행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도 그렇듯이 감세와 대기업 밀어주기로 인한 낙수효과를 모든 국민이 잘사는 방법이라고 홍보해왔다. 감세란 대기업등에 부과되는 법인세,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등에 국한되어 있다. 그럼 국가 예산안이 줄어드는가? 감세가되면 국가 살림규모도 줄어들어야 맞다. 물론 감세로 인하여 경제가 활성화되고 더욱더 세금이 걷힌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은 그것도 아님을 알고 있지 않은가? 감세된만큼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것을 일반 노동자들이 부담하게 되고 그결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기득권이 속이는 방법은 다양하다

 

언론이 진실을 말하지 않은것은 오래된것 같은 느낌이다. 감세가 모든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유무역이 기회이고 작은 정부가 좋고 기회는 누구에가나 열려 있다고 말한다. 미국도 보수가 정권을 잡았을때도 그렇지만 작은정부를 지향하는것처럼 하고 작아진적은 없다. 적어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에서는 작아졌을지는 몰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분야에서는 조직이 오히려 증설되고 불어났다. 이명박 정부도 작은정부를 지향했지만 작은정부로 마무리되지는 않을듯 하다.

 

 

 

 

자유무역이 기회가 되는 세상은 앞으로 절대 안올지 모른다. 글로벌기업이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을 생산/판매/마케팅하는데 있어서 무역장벽이라는것이 방해가 되는 이상 자유무역은 그들에게는 기회가 된다. 그러나 정치적이로나 경제적으로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유무역은 그들의 밥그릇을 빼앗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에게 보조를 한다. 무슨말인가? 글로벌기업이 대부분의 이익을 얻어가는 자유무역의 폐해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주는 꼴이다. 이것이 바로 공정한 경쟁이 되는 사회인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국민들은 주인이 되는 세상은 딱 정해져있다. 투표하는 날이다. 누구를 뽑던지간에 1인 1투표는 공정하다.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간에 적어도 그날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공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전경련등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억제시킬것이라고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설마~~~ 이들은 무슨짓을 하던지간에 기업활동을 영위할것이다. 억압받는 기업들을 구조해야 한다는 말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메인 미디어만 보고 메인 언론만 보는 사람들, 책을 잘 읽지 않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것이다.

 

'부모가 탄탄한 중산층이였던 백인 어린이 중 소득 최하위 계층으로 떨어지는 비율은 16%에 불과한데 비해 흑인 어린이 중 거의 절반이 종국에는 소득 취하위계층으로 떨어진다. ' - 소득빈곤층의 한국과 유사하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와있는 모양이다. 미국의 기자가 쓴 책 '보수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가'라는 책의 대부분 내용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당히 닮아 있는것을 보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느낌이 든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아직 가야할길이 멀긴 하지만 국민의 생각이 깨어 있다면 정치적으로도 진보할것은 분명해보인다.

 

속이는데로 속고 살것인가? 속였다고 분노할것인가? 속이기전에 이 상황을 개선할것인가? 판단은 국민들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