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현실의 권력에 대항하는 작은 행보

현 사법부가 황급하게 입장발표를 할 정도로 부러진 화살은 이슈화되고 있다. 도가니와 공통점은 무엇일까? 현 사회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즉 강자와 약자, 가진자와 못가진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현실이 그안에 담겨 있다. 관객들에게 호응을 얻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1%를 제외한 99%가 극장에서 보면서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영화의 모티브는 바로 과거 '석궁테러'로 떠들석했던 사건인데 부당해고된 일을 가지고 법원에 재판을 요구했지만 기각되고 만다.

 

오만한 사법부

 

이들에게 권력을 준것은 바로 국가이다. 사건이 발생했을때 앞뒤 가릴것 없이 하나의 대상이 아닌 법치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명하는 자체가 이들의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제약회사의 부당한 영업 마인드 덕분에 자살하는 영업사원이 있지만 제약회사가 제공하는 부당한 리베이트는 당연하고 생각하는 의사집단들의 오만함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들집단이 가진힘은 법도 초월하는듯 하다. 마치 법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법위에서 군림하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을 내려다보는것 같은 느낌이 든다.

 

대학역시 강자이다. 교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일하는 대학은 소위 교수나 학생들에게 강자일수 밖에 없다. 법은 강자편에 서있다. 판사와 검사 또한 강자인 대학편을 드는것이 훨씬 수월하다. 물론 이슈화되었을때는 가끔 약자의 손을 들어주기는 하지만 대부분 강자의 손을 들어준다. 법을 활용할 수 있는 자는 돈이 있는 사람이다. 온갖 법의 조항들을 들먹여가면서 아닌것은 되는것처럼 만드는것은 대형로펌이며 흔히 말하는 전관예우의 변호사들은 지는사건도 이기게 만들어준다. 설사 형법에서 규정한 살인일지라도 피해갈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듯 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전 본 영화 인타임에서 있는자들은 상당히 여유로워던것이 기억에 남는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일은 공평하지 않다. 어떤이는 시간당 최저임금에 목말라 하고 어떤이는 시간당 상당한 돈을 벌어간다. 물론 노력여하에 달라지는것이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책정해놓은 자신들의 몸값은 균형적이지 않다. 기득권을 담보로 능력과 상관없이 돈을 받아가는것이 현실이다. 장르적으로 법정 영화를 표방하지만 통쾌한것은 자신이 처한 부당한 상황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법만을 공부했다는 검사를 궁지에 몰아가는것은 능력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약한자에게 강한 세상

 

영화는 진실에 근접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보통 대중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어주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만 불명확한 정보를 주면 사건이 확대되고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부당한 권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은 통쾌하게 생각한다. 권력의 결탁이 얼마나 정보를 왜곡할 수 있고 약자를 억누를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석궁을 쏠때까지의 과정과 쏘는 과정 그리고 진실에 대한 행위가 올바르게 진행된것인지 알 필요성이 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지식이 일반화된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지식은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는듯 하다. 법또한 그렇다. 법전을 찾아보는것이야 어렵지 않겠지만 적합한 대상으로 활용하려면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다. 정치적인 지배행위가 일상화되고 있는 법정은 이들의 고귀한 위치(?)를 보여주는것 같아 매우 씁쓸하다. 법을 집행하는 법관은 누구나 우러러 봐야 할 존재일까? 다시금 생각하게끔 한다.

 

부러진 화살은 부러진 권력?

 

여기서 말하고 싶은것은 자신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김교수의 행위자체가 잘되었다는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수많은 권력자에게는 너무나 너그러운 세상이 과연 공평한것일까? 기회주의적이고 돈많이 우선시 되는 세상에서 온갖 편법은 당연시 여기고 있는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더 힘이 있는 사람들을 욕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것 같다.

 

실력있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세상이 아니라 적당하게 학벌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 집단이 인정받는 세상에서 제2의 석궁테러는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 지식인이 권력의 앞잡이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유토피아이겠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볼때 그런일은 거의 아니 100% 일어난적은 없다. 그러나 법이라는것은 만인에게 공평하라고 제정된 시스템이다. 그러나 그 법을 행하는것은 인간이기에 항상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것 같다.

 

사시라는것이 권력에 다가가기위한것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닌듯 한 느낌이 든다. 이제는 로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재력이라는 장벽을 세우겠지만 인간의 속성상 죽어라 공부만 해서 판사, 검사가된들 있는자들이 법조계에 간들 별반 다를바가 없어보인다. 단하나 다른것이 있다면 없는자들이 권력에 다가갈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더 줄어들었다는 것뿐이다.

 

당신이 지식인이라면 남보다 다른생각과 앞서갈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돈과 권력을 1순위로 둘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생긴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줄까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