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잡' 우리는 어디까지 탐욕스러울수 있을까?

신 자유주의는 2008년 9월, 미국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신청과 최대 보험사 AIG의 몰락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깨끗이 잊어버리고 사는듯한 느낌이 든다. 전 세계는 수십 조 달러의 빚더미에 올라 앉았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지금도 극복한듯 보이지만 현재 진행형이다. 미국에서만 3천만 명이 해고됐으며, 5천만 서민들은 극빈자가 되었다.

 

우리는 지금도 하우스푸어를 구제해야 된다는 대중일간지의 위기를 조장하는 기사를 읽고 있고 과학벨트로 인하여 대전지역의 신동, 둔곡지구의 주거 배후지역으로 노은이나 관평동일대가 들썩이고 있다. 과학벨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완성이 되었을 경우 이 지역 과학자를 전혀 쓰지 않는 가정하에 유입되는 인구는 3,000명으로 산술적으로 3,000세대정도가 된다. 대전의 노은과 관평동, 송강동지역의 세대수는 새로 개발되는 단지의 세대수는 이들 세대수를 소화할정도가 된다. 그런데 왜 들썩일까? 결국 투기수요로 보여진다. 거주와는 상관없이 적당한 개발이슈는 투기심리와 서울 및 수도권의 자본가들을 끌어들이면서 실수요가 아닌 가수요를 일으킨다. 

 

거품이 꺼지면서 집 값과 자산은 대폭락을 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참여자면서 피해자인 이들은 집값을 갚을 생각도 없었고 갚을 능력조차 없었던 사람들이다. 지금 하우스 푸어로 대표되는 사람들도 이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소득을 담보로 했을때 원리금을 감당할수 없는 사람들을 투기 심리에 의해 혹은 마지막 막차를 타는 심정의 이들을 끌어 들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이들보다도 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길 희망하고 있다.

 

과학벨트의 핵심은 기초과학연구이다. 즉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양자역학의 기초는 1905년경에 만들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화에 성공하기 까지 오랜 세월이 걸린다. 우리는 돈이 풀린다는것 그리고 유입되는 인구와 상관없이 투기수요를 만드는것에만 집중하고 있는듯 하다.

 

절대 책임지지 않는 자들

 

부산 및 대전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주모자들은 대부분 책임을 면한다. 일부 중견관리자라던가 정보를 유출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겠지만 핵심에 있는 주범들은 예전같이 빠져나갈것이다. 역시 198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 금융계의 무분별한 팽창은 심각하고 연속적인 금융 위기를 만든 주범들은 여전히 돈과 권력을 쥐고 있다.  

 

금융 위기는 피할 수 있었던 재난이었다. 게다가 20조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힌 거대한 사기극을 만들고 피해규모는 커졌지만, 월 스트리트는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7조에 가까운 손실을 만든 저축은행의 사태를 보면서 과연 정부와 금융당국은 누구의 편에 서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미 2000년대 초반, 신용평가기관과 투자은행들은 리먼 브라더스나 AIG의 리스크를 알고 있었고 한국 역시 저축은행의 문제를 적어도 1년전에는 알고 있었던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거대 기업들의 컨설턴트이자 외부 자문가로서 엄청난 돈을 챙기고 있었으며 위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었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등은 은행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한것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 은행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준 고위 정관계 인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는 어디에도 없다. 무지한 사람들 역시 높은 리스크에 대한 대가로 이율이라는것을 받아갔다. 약간의 대가로 결국 독약을 받아 마신셈이다. 은행도 장사하는 곳이다. 신용이라던가 신뢰 이런것 따위는 은행이 장사하는곳이라는것을 잊어버리게 하려는 포장이다. 이자의 이율이라는것은 은행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고이율일수록 그 은행에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수단으로 쓸수 밖에 없다.

 

 

월가가 탐욕스럽지만 한국은 더 탐욕스럽다

 

2008년의 주역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네번 역임한 ‘경제 대통령’ 앨런 그린스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래리 서머스,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 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벤 버냉키, 하버드대학과 컬럼비아대학 총장들은 이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분식 회계나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은 가혹할정도이다. 미국이라는 거대 경제시스템이 유지되는 이유는 탐욕속에 이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존속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지난 30년간 미국 경제가 어떻게 경제 마피아 짓거리로 엉망진창이 되었는지 알려주는 이런 영화도 속속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사범이나 분식회계등의 경제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대기업의 총수들은 출자총액제한을 풀어줌으로써 모든 중소기업의 분야에 뛰어들고 터널링이라고 불리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자회사 키우기에 올인하고 있다. 게다가 범죄가 들통나도 불과 1년을 감옥에서 있지도 않는다. 200년형씩 때리는 미국과 비교해볼때 천민자본주의가 사회에 깊숙히 뿌리잡고 있는 한국이 월가보다 더 탐욕스러우면 탐욕스럽지 덜 탐욕스럽지 않다.

 

분노하지만 말고 현명해지자

 

극단적인 시장경제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유명대학의 경제학 교수들조차 그럴듯한 포장을 만들어주는 한국에서 경제관료들의 끔찍한 패착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일이 벌어졌을때만 흥분하고 분노하지 말고 이들을 감시할수 있는것은 국민뿐이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줄것이라는 환상은 버리는것이 좋을지 모른다.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부를 운영하는것은 탐욕스런 관료들이다.

 

열심히 일해도 점점 가난해지는것은 돈의 가치를 희석시키기 때문이다. 너도 나도 정부가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만들고 있다. 설사 집 한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올라간 집값 이상으로 돈가치 뿐만 아니라 올라간듯한 집값은 예전의 가치를 못하게 된다.

 

인사이드 잡의 문제된 상품은 바로 파생금융상품으로 고객의 돈을 기반으로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어냈다. 이 파생상품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여러 언론을 사용했고 정부기관들은 문제점을 외면했다. 가장 큰 문제는 내 돈(은행 돈)이 아닌 다른사람의 돈(고객의 돈)으로 도박을 한다는데 있다. 도박은 필연적으로 끝이 있을수 밖에 없는데 그 끝에서 결국 고객이 책임을 떠 안았다.

 

마치 저축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담보로 각종 PF대출을 받아서 도박을 했고 그 도박의 중심에는 주택시장의 거품이 있어야 가능했다. 도박은 했지만 책임은 없다라는것이 저축은행의 대주주 그리고 경제관료들 금융감독원 담당자들의 입장이라는것을 보면서 우리는 대체 2008년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무얼 배웠는가를 자문해 본다.

 

금융권회사들은 미래의 장미빛 전망을 담보로 있지도 않은 수익을 담보로 크나큰 보너스를 받고 리스크가 터졌을때 외면하고 떠나면 된다. 자신의 밥그릇을 챙겨준 대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만수무강을 비는 대구공고 동문회나 이득을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주고 금융규제를 완화해주고 서로 좋은게 좋은거라고 지금 자축하고 있다.

 

인사이드 잡은 개봉관을 찾기 힘든 마이너한 영화이며 다큐멘터리이다. 사람들이 알아야 할 많은 정보를 스릴러처럼 전달하고 있다. 흥미도 시리즈의 완성도도 떨어지는 캐러비안의 해적보다 몇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영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