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개발의 논리는 미래를 담보한다.

우리에게 미래란 어떤 의미일까? 꿈이 있는곳? 아니면 두려운 세상? 사람마다 제각기 미래의 의미는 달라질것이고 국가 역시 전체적인 방향에서 미래란것이 존재하고 시시각각 현실로 변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특히 세종시의 문제와 무상급식 그리고 4대강은 말 그대로 핫 이슈이다. 그중에 가장 중대한 이슈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22조가 투자되는 4대강일것이다.  

 

경제에 있어서 공공사업자체는 세금이다. 특히 2009년 경제위기때 정부의 지출은 영향력있는 정책으로 손 꼽히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불경기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수출을 통해서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이 '충분하지 않은 개개인의 구매력'이 가장 큰 문제일것이다.

 

내수 경기에서 불충분한 개개인의 구매력을 바로 공공사업이라는 정부의 지출로 메워주고 있는 형태이다.

 

현대사회에서 무료로 얻어지는것이 어떤것이 있을까? 아마 밭이나 산, 들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혜택을 제외하고는 어떤방식으로든간에 지불되어야 한다.

 

정부의 재정적자 역시 당장 세금으로 바로 거두어지는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돈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는 별다른 문제소지 없이 잘 축적만 해놓으면 되는것일까?

 

당신 가계의 빚은 당신 가계의 빚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아니다. 어떠한 경제주체도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반드시 도래하고 공공사업에 1,000원이 지출되었으면 반드시 세금 1,000원도 거두어 들일수 밖에 없는것이다.

 

4개강 사업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심각해지는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재해등을 해결한다는 국가적인 공공사업이다. 이 사업이 의미가 있던지 의미가 없던지 간에 여기서는 그 문제를 논하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보면 충분한 낭비가 되고 우리의 미래를 담보 잡을수도 있다는 것이다.

 

꼭 필요한 도로, 항만, 댐, 군시설, 경찰 등의 공공사업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4대강이 이런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까?라는 의문을 던져보면 4대강 사업은 정부의 지출로 인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이나 일부 사람들에게 부를 안겨주는 사업이라는데에 문제가 있다.

 

4대강사업이 성공적으로 모두 진행되었다고 하자. 이 4개강 사업이 정치권이나 現 정부의 의지가 아닌 대다수의 국민의 집요한 요구로 인해서 진행되었고 이 4개강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으로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물부족이나 수해등을 해결한다고 하면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그 사업을 한 의미는 공공사업으로서 찾을 수가 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이 고용을 해결하고 성장률을 올리는것이 이사업의 근본적인 목표의 사업이라면 전혀 다른 종류의 공공산업이 되어버린다. 가장 친환경적일 필요가 있고 재해가 많은 곳에 사업을 하는 형태가 아닌 지역적인 대표성을 띄고 이해득실이 가장 많이 얽혀있는 곳을 선택하게 되는것이다. 그러고 나서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주변을 정비해야 되는 그럴듯한 이유들을 생각해내면 이 4대강사업은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 되어버린다.

 

 이런 필수 불가결한 4대강사업의 필요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방해자나 좌파로 몰아서 처리하면 된다.

 

4개강 사업을 하게 되면 이명박 정부는 32만명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32만명이 고용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속가능한것이었는지는 판단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4개강사업이 없었다면 그러한 수의 일자리는 발생할 수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과연 그럴까? 결과물로만 보면 그런것 같지만 미래에 4대강사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얻은 특정한 사람들은 4대강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고용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4개강사업에 22조가 소요된다고 하면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납세자는 22조를 내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민간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지출할 수 있었던 돈 22조는 세금으로 나가게 된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공공 일자리로 인해 민간에서 발생할 수도 있었던 민간 일자리는 사라지게 된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4개강 사업구간을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그 경과를 올리곤 한다. 그 사진을 보면 4대강 사업에 고용된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것이다. 그 결과로 이 정부는 고용 창출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사람들을 설득할 것이다.

 

납세자들에게 빼앗아 간 22조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는가? 정확한 수치는 측정하기 힘들겠지만 적어도 컴퓨터, 모바일, 복지, 의류업계, 기타산업 등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것이 분명하다.

 

아마 이명박 정부는 이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른다. 4대강 사업이 완료(생태계가 파괴되고 국토가 변형된것은 제외하더라도)된 후에

적어도 겉보기에는 아름답게 만들어진 4대강 유역과 자전거와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관광지로서의 변모된 사업지들..

 

4대강사업이라는 정부의 공공사업으로 인해 이런 많은 업적(?)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대신에 생산될 수도 있었던 다른 사업의 파급효과는 사라져버렸다. 제 2의 아이폰, 닌텐도에 버금갈 H/W, S/W 컨텐츠(이 시점에서 명텐도를 언급하는 사람은..할말이 없다), 멋진 디자인의 옷, 新 유비쿼터스 사업, 재배되었을 식료품들..아마 상상속에 많은것들이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 결국 4대강사업의 업적은 많은 상상력의 결과물 대신에 만들어진 것이다.

 

4대강사업이 미래를 담보한다는것이 저런 결과를 두고 한것이다. 필수적인 사업이고 상당부분의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하지만 결국 세금이 추징되어지고 국가의 특정 부문과 특정 유역에 지출되어 그 지역의 일부 사람들은 부유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그런 노력으로 인해 원하지 않았던 다른 부문의 경제주체들은 가난해질 것이다.

 

멋드러지게 만들어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로 횡단할 수 있게 해주는 4대강사업 대신에 사라져갈 미래의 산업을 그려본다면 아마 조금더 명확하게 현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