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뒤 한국에서 살게될 딸의 경제학

지금으로부터 30년전이면 2008-30 = 1978년이다. 바야흐로 박정희 정권의 말기였었다. 그 이후부터 30년이 지난 2008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잘살고 있을까?  

 

올해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민들의 관심은 오로지 경제와 부동산에 쏠려 있다. 오늘도 MB노믹스는 "자기 임기동안 모든 무주택자를 없애겠다" 라는 9/19 발표를 하면서 항간에는 무주택자라는 단어를 다른말로 표현하겠다라는 우스개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전에 30년은 어떻게 지나갔을까?

 

1978년 박정희 군사 독재정권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화폐발행을 40%이상 증가시켰고 결국 마약같은 효과를 일으켰다. 그러면서 다시한번 군사 독재정권인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된다. 1980년에 성장지상주의를 내세우며 경제호황과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엄청난 재정지출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물가상승률을 보이게 된다.

 

1988년 겨우겨우 정권을 잡은 노태우 정권은 보통사람을 내세우며 88올림픽의 후광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지만 1991년~1992년에는 과거 2006년~2007년에 온나라를 휩쓸었던 부동산광풍을 만든다. 이때도 엄청난 부동산 투기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과 별반 다를바가 없었던 것 같다.

 

1993년 IMF의 주역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다. 화려하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열어가면서 등장한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엄청난 호황기를 맞이한것처럼 보였으나 저주받은 92, 93학번이라는 말을 등장시키는 외환위기가 터진다. 왜 이런 사태가 터졌을까? 마치 마약처럼 국내의 경기가 호황을 겪었지만 국제수지 적자가 외환 보유고를 넘어섰다.

 

1998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외환위기는 성공적으로 극복했으나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책중 하나인 신용카드활성화등으로 인해 많은 신용불량자 양산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를 이어받은  2003년 노무현 정권은 다시한번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국내 경기부진과 부동산 투기를 불러왔다.

 

과연 노무현 정권은 부동산 투기를 종부세같은것으로 잡을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책으로 저금리 자금의 엄청난 유동성은 어디 갈곳이 없었다. 당연히 부동산으로 몰릴수 밖에 없고 쓸데없는 규제정책은 그 이득보다 훨씬 효과가 미미했다.

 

2008년의 이명박 정부는 어떨까? 촛불집회가 과연 미친 미국소때문만일까? 그것은 아닐것이다. 이제 과거의 국민들처럼 조중동 3개 일간지의 선동에 휩쓸리지만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1950~2000년까지의 미국처럼 무조건적인 좋은 나라라는 인식이 아니라 냉정하게 미국을 바라보고 평가하기 시작했다는것이다. 미국소는 믿어도 된다? 라는 정부가 너무 바보같아 보이다 못해 국민을 우롱하는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것이다.

 

그럼 부동산은 어떨까? 노무현 정부때 무역수지는 상당히 좋았었다. 그러나 그돈이 국내에서 대기업들이나 대부분의 기업이 투자나 인력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유동성 자금으로 돌면서 많은 자금이 쌓인 은행은 투기자들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그돈은 고스란히 부동산 가격에 반영이 되었고 서민이 평생 벌어도 만지기 힘든 가격의 부동산 가격을 형성한 것이다. 여기에 상투를 잡듯이 일부 서민들이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마련하려고 하면서 가격의 저항선이 형성된것이다.  이것이 정상일까?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말한다. 부동산 가격의 거품은 꺼지지 않는다고 ㅎㅎ 과연 그럴까? 만약 이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한국이 가진것은 한반도의 땅뿐일것이다.

 

국가가 한발 앞서서 나가려면 무역수지도 중요하지만 국내 경기도 상당히 중요하다. 모든돈을 벌어서 부동산구입과 교육비외에 아무것도 쓸돈이 없다면 그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자명할 따름이다.

 

노무현 정부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는것과 경제성장율 사이에서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고 양날의 칼처럼 작용한다는것도..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규제와 세금으로 생색내기만 했을뿐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는 않았다. 과연 국민들은 어떻생각을 가지고 이명박 정부를 선택했을까? 엄청난 부동산 투기에 따라서 패배주의가 만연했던것 같다. 서울과 경상도 사람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지만 왜 다시 군사정권의 후예인 한나라당을 선택했는지 알아야 한다.

 

현실에 대한 절망감과 앞이 불투명한 미래가 성장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를 앞뒤를 재지도 않고 선택한것이다. 항간에 떠도는 전과 14범이니 일본에서의 출생이니 그런것들은 중요치 않았다. 그냥 경제만 살려줄 사람이 필요한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남은 임기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명확히 모르지만 말도 안되는 경부 운하같은것은 안하는것이 당연하다. 경부 운하는 어느 나라로 수출을 하기 위한 물량을 운반하는가? 솔직히 미국과 일본에 수출액은 중국, 동남아시아를 합친 수출액에 절반에 못미친다. 이것만 봐도 경부운하 개발가능성은 거의 의미가 없다. 단순히 국내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방책일 뿐인데 토목사업은 한계생산력이 제한적이다. 1990년대에 엄청난 토목사업을 일으키고도 실패했던 일본을 보면 알수 있다. 건설업자들의 말을 믿지 말자.

 

앞으로 30년 후에 경제의 일선에 설 지민이의 첫걸음은 이명박 정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지나간 30년과 이제 다가올 30년은 대칭형으로 닮을수도 있다. 2018년, 2028년, 2038년 사이에는 경제위기가 10년단위로 한번씩 올 수가 있다. 그 경제위기가 일어서기 힘든 30년을 만들 외환위기로 악성화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그러려면 물가 안정과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떨어져야 되는것이 선결과제이다.

 

2018년에 국민소득이 최소 4만불이 못넘어선다면 지민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선진국 대열에 못끼고 미끌어져 내린 남미 국가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