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지난 11월 17일 대한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주체로 '미디어 다양성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정채철 한국방송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미디어 다양성과 크게 연관된 중에 하나가 방송통신시장의 경쟁구조이다. 최근 SK텔레콤(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경쟁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는데 이는 미디어 다양성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이 인수하면 SKT의 무선 시장 지배력이 케이블TV의 유선방송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고 관여하는 미디어 다양성의 구현을 위한 추진근거는 방송법 제35조의 4(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및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에 두고 있다.

 

 

이날 정책방향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었다.

 

1부에서는 이종관 미디어 미래연구소 정책실장이 ‘방송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위원이 ‘미디어다양성 조사의 구조 및 시범조사 결과’를 발제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어 2부에서는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으로 강재원 동국대 신방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예란 광운대학교미디어 영상학부 교수, 박민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윤정주 한국 여성민우회 미디어 운동 본부 소장,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종관 미디어 미래연구소 정책실장, 성욱제 KISDI연구위원이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미디어 다양성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부터 시작하여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이루어진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실장은 "미디어 다양성이 이 사회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한국사회는 민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재원 동국대 신방과 교수는 "다양성이란 숫자에 국한되지 않고 질적인 것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방송법1조 목적조항을 보면 이런 조항이 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토론회가 열린 목적은 미디어 다양성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지금 한국의 미디어 다양성이 어떤 수준에 왔는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었다. 선진국의 경우 미디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한국에서 미디어 다양성 확보를 위한 첫 발걸음은 이제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