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민을 죽여도 정당하다니.

작일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미국에선 경찰이 총을 쏴 시민을 죽여도 정당한 것으로 나온다”고 주장했다.

“폴리스라인을 벗어나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 미국 경찰은 막 패버린다”

“그것이 정당한 공권력으로 인정받는다”

 “최근 미국 경찰이 총을 쏴서 시민들이 죽는데 10건 중 8,9건은 정당한 것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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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들이 선진국의 공권력”

 

선진국의 정치수준이나 국민수준, 앞뒤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앞뒤를 뚝 잘라서 말하는건 한국의 정치인 답다.

총기의 보유가 허용된 나라 미국에서의 경찰의 대응과 총기소유가 원척적으로 봉쇄된 나라 한국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청와대로 가는 길목에 차벽을 만든 자체가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미개하다고 평가하여 미리 선대응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해댔지만 이완영 의원의 말로만 보면 미국 경찰은 서부개척시대의 무법자를 연상케한다. 미국은 경찰에게 정당한 공권력을 주긴 하지만 경찰들은 특정 정치세력을 대변하여 행동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생각에 맞다고 생각한 것을 소신있게 추진한다. 만약 정치인의 소신이나 행동이 문제가 된다면 따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선진국의 공권력이다. 대화하지 않은채 막다른길로 몰아세워놓고 마침내 뛰쳐나왔을때 제압을 하는 것이 최선이었을까. 사회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선진국의 정치력 이다.

 

 

 

박인숙 의원의 말을 보면 더 가관이다.

 “구호를 보면 ‘국정원을 없애자, 국가보안법을 없애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북한 지령에 움직이는 시위대”

대체 누가 북한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지 궁금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이 없어지겠는가? 차라리 국방비를 제대로 사용하여 북한 전력 대비 확실하게 우위에 설 수 있는 국방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적합해보인다.

 

때마침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동시다발로 터진 최악의 테러로 인해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이걸 살짝 비틀어서 지침을 마련하면 매우 위험한 발상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미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자신의 안정적인 직업을 자식에게 대를 이어 물려주려고 생각했다는 자체가 썩어버린 것이다. 아이들을 키우라고 보조해주는 보조금을 원장과 학부모가 서로 짜고 빼돌리기도 하고 토지보상문제만 나오면 이슈를 만들어 피해자 코스프레 하기에 급급하다.

 

아예 광화문 광장을 없애자는 여당의원의 발언을 보면서 저런 정치인들을 뽑은 우리 국민들의 후진적인 수준이 어느정도인가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 그래도 한국이 선진국 초입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