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 주장, 과연 누굴위한 것일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사시가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로스쿨이 도입된 2009년 이후로 이미 예고되었던 사실이다. 그러나 사시 존치론자들은 사시가 없었다면 경제적 이유로 법조인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사시존치론자들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크게 두가지이다. 첫번째는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기회가 없어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가정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로스쿨 음서제 논란이다. 이 두가지 주장에는 공통점이 있다. 법조인이 되는 것을 출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말한대로 개천에서 용이 되었다고 치자. 그래서 한국사회의 사법신뢰도는 어떠한가? OECD에서 바닥을 기고 있는 사법신뢰도는 한국사회가 얼마나 법조인들에 대해 불신이 팽배했는지 알려주는 사실이다.

 

사법연수원 출신 법관들은 비교적 공정하게 임용되었다는데 글쎄. 그렇게 임용된 법관들이라서 그렇게 가진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것인지 궁금하다. 전관예우같은 문제나 법조인들만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법조인이 되는 것을 기득권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 한국사회가 깨끗해지기 힘들다.

 

 

 

모 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법연수원 출신중 70%에 가까운 비율이 로스쿨로 법조인 선발이 일원화됐다면 경제적 이유로 법조인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설마 그럴까? 로스쿨로 인해 적지 않은 수의 법조인들이 배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대부분 학원을 다니지 않고 월 평균 10만원 상당의 교재만으로 공부한 수험생들이 법조인이 된 후에는 왜 그렇게 변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고 싶다.

 

국민들의 본보기가 되어야할 법무부장관 후보자나 대법관 후보자들이 청문회에 나올때마다 문제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드문 것을 보면 한국의 사법신뢰도 조사는 사실인 모양이다.

 

인문학적인 소양도 없고 사람에 대한 배려없이 공부만 해서 특권층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만의 장벽을 세우고 자신이 법 그자체라고 생각하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개천에서 나온 용따위는 이 사회에 필요 없다. 사시출신들이 배려한다는 사회적 약자는 그들만의 약자이지 진정으로 배려해야하는 사회적 약자는 안중에도 없다. 로스쿨출신이든 사시출신이든 그 나물에 그밥이다.

 

공감능력이 부족한 법조인들이 넘쳐나는 한국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명판결을 내린 피오렐로 라과디아 판사가 그리운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