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내면 끝인가?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세상

서울의 특정지역에서 손님을 받기 위해 주정차가 안되는 지역에 주정차를 하다가 손님 대신 내준  과태료 1천만원 냈으니 단속을 자제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그 지역에 가면 점심시간쯤 되면 인도나 차도 할것 없이 대형식당 덕분에 걷는 보행자나 그 지역을 지나가는 차량들은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과태료를 부담스럽게(?) 대신 내주던 식당 주인들이 오히려 단속을 자제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정말 힘들면 식당을 접어야 하는것이 맞지만 이들은 오히려 당당하다. 불법을 했어도 돈은 벌어야 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특히 어떤 식당은 주차 위반 과태료를 대신 내준다고 자랑스럽게 안내문을 내걸고 있기도 하다.

 

한국사람들은 시도때도 없이 그들의 국민성을 탓하면서 욕하던 일본에서는 그런일따윈 없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나만 돈을 벌면 된다는 의식과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그런 금전만능주의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 돈을 조금만 주면 자신의 의견과 상관없이 무조건 데모를 하는 사람들..그들은 정상일까.

 

 

 

그들의 논리라면 모든 것이 합법이 된다. 상가형 주택이면서 한국의 건축법때문에 한대 공간의 주차장공간도 확보하지 않은 상가형 건축물 앞에 마음대로 주차해도 된다. 개인적으로 한달에 50만원정도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면 정말 억울할 것이다. 우리집앞인데..그러면 좀 그 앞에 차도는 주차공간으로 인정해주자. 분노조절장애가 조금 안되어서 사람들좀 때려 벌금좀 여러번 맞았는데 1000만원정도 넘으면 다른 사람 때리는 것정도는 인정해주자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과 다를게 뭐가 있나?

 

법이 있고 규칙이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같이 공동의 삶을 유지하자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 식당주인들의 주장을 보면서 한국의 정치수준이 왜 높아지지 않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 나한테 이득이 되면 조금은...아니 조금 많이 불법을 저질러도 납득해주는 현실이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합리적이지 않아도 내 기준에 이득이 되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망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