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강한 것은 정의인가?

주변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지인들이 있다. 그중에 경찰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지인들을 보면 대부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자체가 보수적인 성향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수도 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조금 힘들게 그 장벽을 넘어서기만 하면 별다른 문제만 없다면 정년을 보장해준다. 즉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꾸준히 일할 수 있다. 하나 조심할 것이 있다면 조직내에서 상명하복을 잘 지켜주기만 하면 된다. 특히나 경찰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은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광화문 집회 이후로 한국은 언론뿐만이 아니라 국민도 양분되어 있다. 한 쪽의 입장은 불법집회를 부각시키는 것이고 다른 한 편의 입장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부각시키고 있다. 모든 국민이 현장에 있지 않는 이상 사건의 전후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것이 전국민이 즐기는 스포츠도 아니고 각자 유리한 입장에서 영상을 찍고 어필하고 있다.

 

민중충궐기라는 시위가 가능했던 것을 보면 두가지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노동관련법 때문에 입지가 좁아질 노동단체와 청와대의 일방향 소통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국정화 교과서 문제를 삼고 있는 단체들이 힘을 합쳤다. 문제는 평화적으로 집회를 열기위해 요청은 했지만 번번히 반려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일명 까스통 집단으로 불리우는 노인단체들은 별다른 어려움없이 집회를 꾸준히 열고 있다는 것이다. 소통없는 보수단체들인 까스통조직들을 보면서 한국사회는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나에게 돈을 준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입금이 되는 순간 무슨일이든지 할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정의를 찾을 수 있을까.  

 

 

나는 불법집회를 했던 노동단체들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혹자는 하향평준화하는 임금수준을 상향평준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글쎄 그게 쉬울까. 한국의 노동유연성은 너무나 경직되어 있다.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끝까지 버티려는 경향이 너무나 다분하다. 구직시장은 정해져 있는데 그 속에서 능력에 상관없이 계속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결국 얼마남지 않는 자리를 두고 다투는 구직자들만 늘어나게 된다. 노동유연성이 확대되면 소득 하위계층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어느정도 평준화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자신의 의지나 능력에 따라 물흐르듯이 이동될 필요성이 있다.

 

정말 좋은 일자리가 많아진다면 노동단체들의 주장처럼 비정규직도 줄이고 평생을 보장할 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미래는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한가지 뿐이다. 대기업들의 기득권들을 정부가 빼앗아가면 된다. 그리고 밑으로 그 혜택을 뿌려주면 된다. 그런데 그게 쉬울까? 입법을 하는 정치인들부터 대기업들과 유착관계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정치인들을 뽑는 국민들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바뀔지도 모르겠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적당하게 이슈를 만들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집회를 연다면 얼마든지 그날과 같은 경찰의 대응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다.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한 것이라는...

 

그럴수는 있다. 살아남은 놈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의는 그렇게 생각되어서는 안된다. 강한 것이 정의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득실에 상관없이 객관적인 눈으로 보았을때 정의가 진정한 정의이다. 한국 사회는 자신이 가진 것은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을 묵살하려고만 한다. 이렇게 문제가 계속 생긴다면 한국사회는 혼란만 더 가중되게 된다. 즉 양측의 이해득실에 따라 가중되는 수많은 목소리들은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