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박근혜 대통령 신의 한수?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딱 반절이 남았다. 이 시기에 거부권 행사는 돌발적인 행동이었을까? 아니면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인 행동이었을까. 문제는 한국의 국회의원이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의 수준이 생각보다 낮다는데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할만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다.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야당이 존재하고 있지만 야당 역시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그들과 이면합의 등을 통해 적당하게 쇼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중에 상당부분을 민생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은 처리해주지 않고, 위헌 요소가 내포된 국회법 개정안을 졸속 통과시키며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고 한다. 불행하게도 맞다. 사실이다. 예산안 통과할때 있어서 이슈가 될만한 것을 부각시켜서 끝까지 버티다가 기한을 다한다음 못이기는척 싸그리 통과시키는 작태는 아직까지 변한 것이 없다.

 

1. 읍참마속

 

읍참마속의 고사는 삼국지를 읽은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 것이다. 울면서 마속(馬謖)을 벤다는 의미로 공정한 법 집행을 하거나, 대의를 위해 사사로운 정을 버리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야당을 비판하기 위해 여당을 더 호되게 비판하였다. 그것이 쇼이든 아니든 간에 여당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졌다. 그리고 야당에게 역시 할말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 메르스 정국 타개

 

글쎄.. 지금도 메르스 정국은 사회를 강타하고 있지만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우스개 소리로 황교안 총리 비준안이 통과되었으니 알아서 메르스가 이 땅을 떠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미국의 CDC처럼 되기위해 군대처럼 만들겠다는데 이건 어이없는 소리이다. CDC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군대 조직처럼 보일뿐이다. 군대조직처럼 만든다고 해서 질병관리가 제대로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군대의 고질적인 문제는 벌써 해결되었어야 한다. 넌센스다. 지금 해결해야 할 것은 추후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데 헤드쿼터가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삼성의료원에 과하게 친절했던(?) 정부의 대응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찾아내는 일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따위의 두리뭉실한 대답은 듣고 싶지 않다.

 

 

 

3. 국회법 개정안

 

행정부의 시행령 제정 권한을 국회가 강제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라고 한다. 여기에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적당하게 끼워 넣었다. 어떻게 보면 행정부외 의회의 힘겨루기처럼 보일 수 있다. 상당수의 좋은 법안도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에 따라 처리를 미루기도 한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신중하게 그리고 적어도 20년후 미래를 보고 처리를 해야 한다.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최고의 직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직업의 우선순위로 볼때 딱 중간정도의 메리트 있는 것이 좋다. 그러려면 공무원 연금이 노후를 책임지는 최고의 수단이 되면 안된다. 100세시대를 앞에 두고 있는데 정년퇴직하고 나서 죽을때까지 보장해준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며 국가 재정에 짐이 된다. 정년퇴직하고 나서도 일을 해야 하는 문화를 안착시켜야 한다. 2020년쯤 되었을 때 75세정도까지는 누구나 일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4. 정치인이 그나라 국민의 수준이다.

 

유 원내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민의에 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낸덕분(?)에 궁지에 몰렸다. 그나라 정치인의 수준이 국민이 수준이라는 말이 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논쟁은 지속되겠지만 이나라에서 특혜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솔선수범하여 민의를 인지하고 앞서서 어제보다 살기좋은 오늘을..오늘보다 살기좋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론을 대신한다는 언론은 지금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를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불안감과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의 아파트 처분 기사가 왜 주요 기사로 언급되는지 편가르기를 야기하는 그런 정보들이 난무하는지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