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에게 혜택은 투자 vs 없는자에게 혜택은 비용

 1월 전체산업생산(-1.7%)은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1월 광공업생산(-3.7%)은 글로벌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10.5%)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소매판매도 전월보다 3.1% 감소하며 3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과연 문제가 무엇일까? 전세계가 너무나 불황이라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수출이 잘되지 않기때문인지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세제혜택은 명백히 국가차원에 이루어지는 투자이다. 고소득자의 세제혜택 역시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라고 볼 수 있다. 그들에게서 받아야 될 세금은 받지 않고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는 정부를 보면서 모든 것이 사람에서 출발하고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전기보다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누진제도까지 있다. OECE국가중 평균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은 왜 더 많은 전기세를 감당해야 하는것인가? 그건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며 생산하는 대기업들때문이다. 그들에게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서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힘없는 서민들인 것이다. 충분히 여유로운 누군가를 위해 없는 사람들이 더 돈을 내어 도와주는 꼴이다. 정부가 항상 말하는 이유로 경제활성화와 고용의 확대를 말하지만 모든것이 자동화되고 최적화되면서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진지 거의 10년에 가깝다.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개개인의 사익추구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사익추구로 인한 문제점도 심각하기 때문에 일부분에서는 국가적인 사회주의가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것이다. 노후, 질병, 기본생활이 가능하려면 개개인의 사익추구에 기대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고소득자나 대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에는 모든 국민이 낸 세금에 근거한 국가적 플랫폼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온전히 그들의 능력에 의해 돈을 번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회는 긍정적인 돈의 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개개인의 이기심에 근거한 자본주의의 악효과로는  이루어질수 없다. 국민이 그리고 사회가, 국가가 그만큼 혜택을 주었다면 사회에 환원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있는자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투자 없는자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비용이라는 극과 극의 양분법적인 놀리로는 한국사회의 미래는 없다. 복지 역시 투자라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 복지혜택은 국가가 없는자에게 주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마중물같은 것이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는 기득권의 논리는 빈하다. 국가는 부자이든 빈자이든간에 똑같이 투자해주어야 한다. 부자에게 투자하면 정말 경기가 활성화될까? 1%의 사람들을 위해 투자를 하면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들은 하루 10끼를 먹고 누구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며 하루에 치킨을 열마리씩 해치우지 않는다.

 

서민들 역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세월호의 희생자가 나와 관계가 없으면 되고 연쇄살인범의 손길이 나에게는 오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자극적인 기사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그것이 모두 덮혀지고 있다. 고노무현 대통령사건이나 김영란법, 세금문제, 국정원장..이 모든것이 간통법폐지, 공기총 살인, 보험사기등과 같이 자극적이고 불안한 사회분위기를 덮혀지고 있다. 사람들이 조금더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혜안을 기를 노력을 해보길 바래본다.

 

말도 안되는 드레스의 착시 이슈를 보면서 참..이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가슴이 먹먹해졌다. 물론 내가 속한 학교 밴드에도 그걸 올린 친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