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오고 있는가? 통일에 대한 다른 생각

우리의 소원은 통일? 흡수통일? 통준위?

노래가지 만들어서 전국민이 부르며 통일의 붐을 일으키던 때가 있었다.

한국정부는 과연 북한과 통일을 바라고 있는가라고 스스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은 적화통일이며 한국이 바라는 것은 일방적 흡수통일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무력을 동원하느냐의 차이이지 어차피 서로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통일하는 방법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관계자, 정치인, 기득권층 모두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북한과의 통일은 절대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꿈의 기차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 보통 기업이 합병되면 크게 주가가 뛰는데 필요없는 조직이 없어지고 매출에 비해 비용이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조직의 슬림화가 이루어질수 있는 것이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필요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것이고 어떤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생명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소련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며 공산주의 사회의 종말을 고했던 고르바초프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내려놓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이 책의 저자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상황이나 역사적인 부분을 기술하면서 통일을 논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한반도는 국민이 원하지 않았지만 국토가 분단되었다.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비정상적인 상태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를 표방했지만 기승전 돈이라고 할정도로 모든것이 물질 만능주의로 치달은 한국은 확실하게 비정상이다. 자본주의의 국가인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폴, 유럽의 국가들조차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성공과 돈을 원하지는 않는다.

 

한탕주의나 부정부패의 비리가 이 사회에 만연한 것은 모든 것의 가치기준이 돈이라는 잣대로 재어지기 때문이다. 사회 지도층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벌은 형평성이 없다. 즉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런 사회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저자가 원하는 통일 방법은 남북연방제도 아닌 범국민적 컨센서스의 형성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득권때문에 객관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정부는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평화통일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범민족적 합의를 구현하여 한반도에 영세중립화에 기초한 새로운 나라의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가 세워지는 정신적인 기반으로 홍익인간의 정신과 중용의 철학을 접목시켜 배달민족의 미래상을 그려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우리는 빠른 경제성장을 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는 것만을 목표로 살아왔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행복하지가 않은 사회가 되었다. 세계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보며 경제적인 평등은 뒤로한채 자신들의 과오를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북류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는 세계적인 대기업이나 자동차 제조사는 없지만 국민 모두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평등은 높은 수준에 이른다. 그런 사회는 불가능한 것인가? 지금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여야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뿐 국민을 위해 일하는 시간은 극히 적다.

 

새로운 국가에서는 당쟁이나 지키지도 않을 공약을 떠드는 정치인, 레임덕등이 발생하지 않을 의원내각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민 대다수가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는 지금의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중 지식인의 역할이 크다. 통일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좌지우지되면 어떠한 진전도 없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