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평양 메가시티, 경제적인 관점의 남북통일

북한과 통일될날이 언제 올까?

지금까지의 통일정책을 보면 이념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경제적인 부분은 부차적인 고려대상이였을 뿐이었다. 남북경협을 통한 공단은 지금까지 두번정도 있었지만 모두 성공적이지 못했다. 서울평양 메가시티는 도시공학적인 관점으로 볼때 한국다운 광역경제권 개발이 가능하게 만드는 창조경제의 일환일 수 있다.

 

책에서 언급한 독일의 교훈은 바로 급진적 흡수통일은 지양하자는 것이다. 점진적 경제통합이 이루어졌더라면 13년간 1조 2,800억 유로라는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치인들 혹은 일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북한 붕괴가 되면서 흡수통일이 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북한의 붕괴가 생기려면 북한의 정치 엘리트층에 균열이 발생하여 권력의 공백이 생겨야 한다. 가까운 미래에 쉽지 않은 시나리오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북한의 미래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

 

1. 최선의 시나리오 :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남북한 협력이 진행될 경우

2. 차선의 시나리오 : 남북한 협력이 진행되는 중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3. 차악의 시나리오 :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남북한 대치국면이 지속될 경우

4. 최악의 시나리오 : 남북한 대치국면에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책에서는 서울평양 메가시티를 설명하기 위해 4개의 장으로 나뉘어 정리해두고 있다.

1부 발상의 전환 : 북한은 한반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다.

1-1. 창조경제의 답, 북한에 있다.

1-2. 남북한 통합 시나리오

 

2부 남북한 M&A : 전 국민이 참여하는 한반도 혁신 프로젝트

2-1. 21세기 최고의 M&A

2-2. 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3부 서울-평양 메가수도권 : 동북하 협력의 허브로 키우자

3-1. 메가시티리전

3-2. 한반도 메가수도권 구상

3-3. 광역경제권 개발 전략

 

4부 새로운 분업구조 : 남북한 네트워크 경제를 구축하라

4-1. 새로운 남북한 분업구조

 

 

 

다양한 사례와 세계 경제와의 구도속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 6대 광역경제권으로 북서부 광역경제권, 북동부 광역경제권, 메가수도권, 중동부광역경제권, 남서부 광역경제권, 남동부 광역경제권등으로 구분하고 세계에서 낀 시장이 아닌 주력시장으로 부상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근미래가 될지 먼미래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북한과 남한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노동력, 천연자원, 남한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앞서 나간 경제시스템등은 시너지효과를 발휘할만 하다. 북한과 연결된 네트워크 시대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책을 한번쯤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