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다.

지난해 출범한 알바노조가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다가 조합원 20여명한테 1500여만원의 벌금이 확정되거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지금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행복해질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으로 2013년보다 350원 올랐다.

 

기득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만약 최저임금이 그들의 주장처럼 만원으로 올라간다면 그들이 넉놓고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다. 노조가 만들어졌으니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메시지나 문구 이런것을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희생양도 필요해보인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주장을 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숙하지 않은 국가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을 불러온다. 이미 결정된 최저임금의 두배에 그들의 주장은 엄청난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그걸 몰랐던 것일까? 지식이 없는 순진한 사람들이던지 정치적인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

 

 

임금인상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한시간에 일하는 임금으로 훌륭한(?) 한끼 식사를 할 수 있는 물가를 형성하는것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제대로된 냉면 한 그릇을 먹는데 만원에 가까운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이같은 일들이 비일비재 할것이다.

 

최저임금 협상의 본질은 제대로 살아야 할 권리가 이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만을 끊임없이 요구한다면 끝나지 않은 치킨게임을 하는 셈이다. 누가 더 과감히 드라이브 하느냐 하지 않느냐 차이를 구분할뿐이다.

 

단돈 50만원을 받더라도 기본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할정도가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득권이 치킨게임을 시작했다고 해서 대응하는 측에서 똑같이 치킨게임을 한다면 백전백패하는 전투를 하는 셈이다. 모든정보와 자본을 쥐고 있는 그들이 어떤 대응을 할지 모르지는 않는다. 머..쿠바의 체게바라나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처럼 차별화된 리더십이 있다면 몰라도 쉽지 않은 싸움이다.

 

요는 최저임금 인상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최저임금 인상을 얼마든지 무마할 수 있는 카드가 그들에게 있다. 인타임이라는 영화에서처럼 서민들의 화폐의 가치는 얼마든지 희석될 수 있다.

 

정량적인 가치의 상승을 원하는 그들의 주장은 정성적인 가치에서 중화되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나 또한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생각도 같이 하고 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로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