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전세금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다. 비록 거래되는것이 많이 없더라도 전세금은 올라간다. 기존에 계약했던 전세 세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올려주고 그 자리에 눌러 살면서 전세물량은 턱없이 부족해지고 있다. 여기에 전세사기까지 더해지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전세사기가 과거에 없었던 일은 아니나 요즘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안전한 전세물량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한 전세란 집값의 60~70%이내로 대출등이 없는 그런 집의 전세를 말한다. 그러나 전세물량이 귀해지면서 나쁜전세에도 들어가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집주인이 충분히 악용할 수있다는것이다.

 

안전자산 전세?

 

과거에는 집값에 상관없이 항상 전세금만큼은 떨어지지 않기에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전세금 조차도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전세가구가 무려 370만가구이다. 이번에 모기지로 모집하는 1만 5천가구로도 턱없이 부족하다. 매매가격은 올라가지 않지만 전세가격은 꾸준히 올라간 덕분에 집주인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간에 집을 넘겨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이 보장하지 않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를 살때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만 되면 안전할줄 알았지만 1순위 저당에 은행이나 다른 권리자가 있으면 소액뿐이 변제되지 않는다. 요즘같이 전세금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올라간 이때에 소액만으로 감당이 될 수 있는 집은 거의 없다.

 

명의를 빌어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던가 집을 매매한뒤에 담보대출받고 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일들이 많아질수록 정부나 은행에서는 자금지원이나 대출에 인색해질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실수요자의 경우 시간과 여러가지 부담스러운 서류작업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전세는 한국만 있는 특이한 세입자 제도이다. 투기적 가수요가 생겨날 수도 없는 전세는 계약기간 동안 주거라는 사용가치만 누리게 된다. 전세공급이 부족한것은 안전한 전세가 부족하다는 말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임대주택 확대라던지 주택공급의 다변화등으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

 

결국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전세를 들어갈때 철저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고 나쁜전세일경우 포기하던지 보증부 월세로 들어가는것이 현실에서 타협할만한 해결책이다. 매월 나가는 월세가 아까워서 시간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느니 시대적으로 변화한 현실에 타협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