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투자이민 환영받아 마땅한 일인가?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큰 자연휴양지로 가장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곳이다. 그런데 어떤 목적에 의해 이곳을 투자이민을 우선시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것인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엔게 국내 거주자격을, 5년뒤에는 영주권을 주는 제도이다.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를 꾀한다는것인데 대부분 제주도에 집중이 되고 있다. 제주도에 투자 집중이 되는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땅값이 저렴하고 대규모 매입이 가능한 땅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있지만 제주도에 불어올지 모르는 다양한 투기바람을 노린것이다.

 

투기를 이끄는 영어특구 와 카지노

 

한국의 영어 몰입교육이 문제가 되는것이 한두해가 된것이 아니다. 영어가 중요한 요인으로 된것은 대학교 입학과 주요기업에서 영어의 가치를 다른것보다 높게 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학문등과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영어 몰입교육이 인기가 있을 이유가 없다. 제주도 역시 영어와 관련해서 특화학교가 세워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자본은 장기적으로 제주도가 도박에 관한한 제약을 풀면서 카지노등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선투자 개념으로 들어오고 있다.

 

 

제주도로 문화이민이 이루어지고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이정도로 땅값을 올릴정도의 수요는 아니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제주도로 오기 때문에 만들어진 투기수요보다는 중국인들의 과다한 부동산 투자로 인한 투기의 수요가 더 높다.

 

그럼 외국자본을 유치했다고 마냥 좋아할만한 일인가? 제주도 담당 공무원은 글로벌화 시대에 중국의 돈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글쎄 그들은 제주도 발전이나 악영향같은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들은 오로지 돈만 따라간다. 그들과 유력 정치인들이 어떤 물밑작업을 할지는 모르지만 카지노와 의료관광같은것이 빠른시간내에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우후죽순으로 사놓은 제주도의 땅들은 지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에 부동산을 투자하여 거주비자를 받은 외국인중 97%인 351명이 중국인이고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한라산 중턱에 보면 현재 수많은 콘도미니엄과 호텔이 지어지고 있고 각종 헬스케어센터나 리조트를 건설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홍보하는 제주도가 다른 측면으로는 그 자연환경을 파헤치고 숲을 베어내고 있다. 

 

그들이 땅을 지어서 자국의 중국인들에게 집을 파면서 영주권장사를 하고 있다. 평당 저렴하게 중간산 지역에 땅을 구입하여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들의 투자이민 그것도 아시아에서 탐욕스럽기로 알려져 있는 중국인들의 투자가 장기적으로 카지노에서 귀결될것으로 보여진다. 카지노에 투자하고 상당수의 관광수익을 중국인이 가져갈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투자된 5,000억원의 외화자금을 가지고 희희낙낙해야 할지 제주도 정책 담당자나 정치인들은 더 고민을 해봐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