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 정글, 돈있는 사람을 위해 잔인한 병원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살면서 모두가 공평해야 될 권리중에 건강할 권리를 지켜줄 의료가 있다.

 

이 의료가 의료선진화와 산업화라는 그럴듯한 명목때문에 흔들거리고 있다. 예전 장관이 주장하는것은 고용이 늘어난다는 허황된 주장으로 이를 합리화시키고 있다. 대체 어떤 부분에서 고용이 늘어난다는것인지 궁금하다. 2010년 3월경 포스팅을 한 "4대강개발의 논리는 미래를 담보한다 (http://blog.daum.net/hitch/5472419)" 에서 처럼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세금을 사용하게 되면 납세자들에게 빼앗아 간 22조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는가? 정확한 수치는 측정하기 힘들겠지만 적어도 컴퓨터, 모바일, 복지, 의류업계, 기타산업 등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것이 분명하다.

 

말도 안되는 의료실비

 

몇년전부터 보험사 영업사원의 주머니와 보험회사의 배를 불려준 효자상품은 개인연금과 의료실비이다. 개인연금은 대다수의 서민에게 그다지 좋은 상품이 아니라는것은 알려졌고 의료실비라는것은 한국 의료비용의 틈새를 파고 들어온 상품이다. 의료실비라는것이 의료민영화를 염두에 둔 보험회사의 포석처럼 보인다.

 

만약 한국의 의료가 복지차원에서 제대로 다루어졌다면 의료실비가 필요할 이유가 없다. 국가가 책임져주어야 할 상당부분을 민간이 감당해야 하는것이다. 이런 의료실비 상품을 보험회사가 열심이 팔고 소비자가 구매하고 있는데 굳이 국가가 의료비용을 감당해주어야 할 이유를 모른다. 게다가 보험사들이 의료실비같은 상품을 축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막기 위한 로비를 안할리도 없다.

 

만약 의료실비가 확대되어 특정병원을 이용하기 위한 상품처럼 등급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영리병원은 의료보험의 당연지정제에서 제외되고 그 병원을 이용하려면 특정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 그 병원은 응급실같은 필요한 시설을 축소해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비싸지만 그런 보험상품을 가입한 사람들은 아주 쾌적한 의료를 받을수는 있을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다 받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시간도 짦고 의사들과의 대화시간도 여유로울수 있다.

 

 

광고하는 병원들

 

당신의 감기 혹은 제대로된 의료를 서비스한다는 광고보다는 성형외과, 치과, 허리등의 특정부위만을 다루는 광고들이 넘쳐난다. 돈도 많이 되고 생명과 직결되지 않다는 안정성도 확보되기 때문이다. 솔직히 병원 광고가 필요할까? 병원광고를 허용해준것은 기득권과 광고업계간의 밀약때문일것이다.

 

광고시장이 포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 돈을 더 가져올 방법은 바로 광고대상을 확대하는것이다. 케이블 TV를 비롯하여 종편이 예견되어 있는 상황에서 광고시장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사전 작업이였다. 그래서 지금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병원광고를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고 라디오, 지하철 방송, 케이블TV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돈은 모두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종합병원을 가는 사람들도 문제

 

종합병원 그중에서 수도권, 서울에 있는 병원들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것은 사람들의 인식도 한 몫을 했다. 집근처에 있는 병원이나 중소병원을 가도 충분할 질병을 종합병원에 가서 대기표를 받고 기다린다. 얼마전에 어머니도 암이라는 질병때문에 수술을 하신적이 있는데 굳이 서울행을 주장하지 않고 지역병원에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어떤 사람이라도 목숨은 소중하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도 있다. 그렇지만 이를 대형 병원들은 악용하고 있다. 병상을 수없이 더 짓고 있고 대기업이 경영하는 병원은 이미 포화된 시설이라도 첨단시설을 좀더 투자해서 더 집중하게 만들고 있다.

 

 

비상경영체제?

 

종합병원이 경기 침체로 인하여 직원들에게 검사를 더하라고 권하고 있다고 한다. 주변에 몇명 사람들과 응급실을 가본적이 있는 나는 대체 저런 검사를 모두 다하는 이유가 항상 궁금했는데 바로 이런 점때문이였다. 굳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한테도 CT, MRI, 초음파 검사등을 강권한다. 응급실을 한번 갔다오면 엄청난 비용때문에 혀를 찬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10년에 가까운 교육을 받고 사람몸에 대해 일반인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래서 의료실비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필요하지 않은 의료비용을 지불하게 만들고 그 과실은 병원이 챙기고 이때문에 손해율이 높아져서 또 다시 의료실비 비용을 높여야 하는 악순환만 되풀이 된다.  

 

 

산업자본은 악랄하다?

 

산업자본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의 속성은 대부업자가 가진 자금보다 더 냉혹하다. 돈이 되지 않는곳에는 절대 흘러들어가지 않는다. 확실히 돈될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거두어들이려고 한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제대로된 벤처가 크지 못하는 것이다. 독점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매스컴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미칠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만 투자한다.

 

의료사업에 그런 산업자본이 투자될 경우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다. 병원에서 내는 수익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내부로 다시 재투자되어야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수익을 내면 바로 빼내갈 수 있는 영리병원같은 형태가 되어야 그들은 투자한다. 게다가 돈되는 환자만 받을 것이고 비싼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질병에 심혈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

 

산업자본이 들어와서 국민의 세금을 더 축낸 사례는 민자투자방식의 BTL사업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용인 경전철 사업, 광주순환도로, 가거대교등이 있는데 수요예측으로 볼때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해야되는 사업으로 둔갑시킨다. 잘못된 사업예측과 세금으로 만들어야 될 SOC사업 조차 약간의 민자투자를 받아 그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가져다가 준다. 이들 민자투자회사들은 때론 그들이 빌려야 할 돈을 그들 자신에게 더 비싼 이자를 내가면서 자금 운용을 한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비용이 과다 청구되는 이유 EMR

 

병원의 진료내역을 방식이 수기에서 전자의무기록(EMR)으로 바뀐지 오래되었지만 그건 병원 자체적으로 전산화된것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예전에 어머니때문에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를 가지고 종합병원에 갔지만 똑같은 부위의 똑같은 방식의 검사를 쌩돈을 내고 또 받아야 했다. 대체 머하는짓인지 모르겠다.

 

게다가 EMR은 요즘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자기록이기 때문에 위변조가 어렵지 않아서 의료사고라던가 조작 및 허위청구를 해도 그 자료를 삭제하는것이 어렵지 않다. 과다 청구된 진료비라던가 보험항목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이 안되는것처럼 조작하는것에 EMR이 악용되고 있다. 종합병원들을 내사한다면 이런 치명적인 문제를 상당히 발견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특정병원의 권역안에서 운영되는 EMR 따위는 머하러 개발했을까? 해당병원은 편하긴 하겠다.  

 

 

미래를 담보하는 영리병원

 

세상에 태어나서 2년도 안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떠난 아이 10여차례나 수술을 해야만 했던 아기를 보면서 병원비때문에 울어야 했던 부모가 안타까웠다. 아기를 떠나 보내야 했던 그 심정에 병원비로 자신의 삶조차 망가지게 하는 한국사회가 제대로된 사회인지 궁금할 뿐이였다.

 

제주도, 대구, 인천등 영리병원이라는 먹을거리를 먹으려고 달라드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의료관광이라는 명목아래 정치적인 지지기반을 생각하는 지자체장과 그 잇속을 챙기려는 사업자, 그리고 그 병원에 높은 급여로 스카웃될 의사들의 머리속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의 존엄성따위는 없을지 모른다.

 

케이블 TV에서 조차 외모 지상주의로 성형을 강권(?)하고 있다. 겉으로는 외모때문에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주는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 방송에 참여하는 성형병원들을 광고하고 있는것이다. 겉으로는 외모가 극적으로 문제(?)있는 사람을 고쳐준다는 것으로 비난에서 벗어난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이 얼마나 극적으로 사람의 외모를 바꾸어줄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광고의 장일뿐이다.

 

 

정말 돈이 없을까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비중이 턱없이 낮은 한국에서 그 돈은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이라는 공공에서 지출이 된다. 의료가 공공재이긴 하지만 국가가 가지고 있는것은 하나도 없는 나라 한국의 시스템이 바람직한것인가. 수출의 문제때문에 의료천국인 일부 나라가 취하는 과도한 제품각겨을 책정한 의료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하지도 못하는 소극적인 나라 한국에서 살고 있다. 특정질병에 걸리면 엄청난 약가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기업들의 이윤추구가 문제가 있다는것이 아니다. 어쩔수 없이 꼭 써야 하는 의료비로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는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배고픕니다.

 

정말 배가 고프셨던것 같다. 큰 사업인 사대강 사업을 임기내에 어떻게든 마무리 하셨으니 말이다. 이제 복구하기 위한 비용을 논의하고 그 사업을 다시 사대강을 만들었던 기업에 맡기게 될 것인가? 그런 코미디를 감상하는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볼 수 있을것 같다. 실적없었던 자원외교, 한식세계화 사업, 철도 민영화, 온갖 재개발사업, 의료민영화를 위한 발판 마련 등 굵직굵직한 흔적들중 의료민영화만큼이나 장기적으로 국민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도 드물것이다.

 

영국시민들의 삶의 질을 상당부분 후퇴시켰던 마가렛 대처(철의 여인)만큼이나 민영화에 열광했던 지도자도 드물것이다. 영국의 철도사업은 한국보다 상당부분 뒤쳐져 있다. 1980년대에 이루어진 철도 민영화로 인해 영국은 한국같은 고속열차(KTX)가 영국의 대지를 달리고 있지 않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민영화로 인해 시설투자를 할 필요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철저히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굳이 지금의 시스템으로도 돈을 잘 벌고 있는데 투자해야 된다면 반드시 이득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다르다.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활이 개선된다면 공공의 이익(4대강 같은것만 제외하고)을 위해 투자를 한다.  그런 대처 수상 조차 의료와 국방은 민영화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여당이 그렇게 좋아하던 신자유주의 맹신 정치인 대처조차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의료 러시안 룰렛 민영화 시스템

 

온갖 시스템이 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OECD선진국의 좋은 점은 모두 놔둔채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 방법들만 모색하고 있다. 의료시스템이 잘 적용되고 있는 영국을 놔두고 굳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미국의 의료체제를 들여오려고 하고, 민영철도의 문제때문에 골치아픈 영국과 다시 국영으로 회귀한 프랑스의 사례를 놔두고 KTX민영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정부, 상당수의 국민이 총을 보유하고 그때문에 강경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미국의 사례를 공권력 강화의 빌미로 삼으려는 안정행정부 등 좋은 사례는 놔두고 기득권에게 좋은 사례만을 가져오려는 정치는 문제가 있다.

 

의료민영화는 문제가 명확하다. 의료를 상품으로 보고 접근한다면 태국의 사례처럼 관광상품으로서 수익은 낼 수 있을 것이지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태국의 서민들은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태국에 제대로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있었던가? 한국은 그렇지 않다. 

 

 의료가 민영화된다면 약간의 고용효과와 함께 해외자본의 투입이나 관광객이 의료에 쓰는 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대다수의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전 회사의 대표가 이런말을 한적이 있었다. "나는 1년에 한번 병원에 갈까 말까 하는데 건강보험료가 아깝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아직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려면 먼 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의료보험료는 내가 1년에 병원을 가는 실적(?)을 가지고 책정하는것이 아니다.

 

러시안 룰렛처럼 우리는 행운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 의료시스템이 문제가 우리 가족의 삶을 옥죄고 자본이라는것이 기본생활권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삶은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살아가는 동물과 다를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