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고갈을 발표하지 마라

국민연금은 말많고 탈이 많은것은 국가가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잘못된 정보의 제공때문이 가장 크다. 잊을만하면 기금고갈을 머하러 발표하는지 의문이 든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기금이 고갈되던 안되던간에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약속된 국민연금을 주어야 한다.

 

어차피 주어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연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못받는것처럼 느끼게 하는것이다. 이제는 더이상 기금고갈을 기사화할 필요성이 없다. 기금고갈을 기사화하는 이유는 아마도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늦추고 국민연금을 내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언론플레이 하기 위함이다. 즉 향후에 국가 세금으로 막아야 할 돈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보여진다.  

 

국민연금의 불만 1 수급시기

 

지금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수급연령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그 수급시기까지는 상당히 길다. 사회적으로 은퇴연령을 빨라지는데 비해 수급시기는 조금씩 뒤로 밀리고 있다. 물론 미리 수급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 그조건에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졌다고 해서 빨리 수급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것이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의 불만을 야기하는것이다.

 

 

국민연금의 불만 2 맘대로 운용

 

매년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발표하지만 전문가가 아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알기는 힘들다. 특히나 외국 투기자금이 국내 증시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원금은 물론 두둑한 이자까지 챙겨주면서 뉴스에서는 연기금이 방어해준 덕분에 주가하락을 막았다는 찬양성 기사만 나오게 된다.

 

대한민국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는 용산개발에서도 상당한 손해를 보고 특정 대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를 올려주면서 대기업 주주와 총수일가에게 두둑한 배당금과 주식을 털고 나올 기회까지 만들어준다.

 

이렇듯 국민연금의 문제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과 기업과 연결되어 막대한 자금을 맘대로 운용하는데 있다.

 

국민연금 VS 개인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개인연금보다 수익률이 낮을수가 없다. 개인연금의 경우 설계사의 막대한 수당지급, 회사 운영자금, 주주배당까지 빼내고 난 다음에 수익을 내야 하는데 그런돈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운영사는 거의 없다. 그래서 개인연금의 경우 수급시기가 되면 생각보다 낮은 수익률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좋은점은 딱 한가지 해약금이 터무니 없이 작더라도 언제든지 해약하고 돈을 안낼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연금의 경우 노리는것은 국민연금을 꼭 내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고갈되고 불안하니 일반 보험사의 개인연금을 들도록 마케팅하는것이다.

 

국민연금을 불안해하는 상당수의 국민에게 정부는 기금고갈에 대한 발표는 굳이 할필요성이 없고 운영은 더욱더 투명해야 한다. 정부가 불안해하는 국민을 놔두는 이상 사기업이 운영하는 개인연금은 그 틈새를 파고 들어올것이고 수익성이 그만큼 나지 않은 상품을 마치 고객을 위해 만든것처럼 홍보하고 믿게 만들것이다.

 

국민연금이 공적인 성격을 지닌다는것은 모든 국민이 소득에 따라 연금을 내고 노후에 받을 리스크를 공동부담한다는 의미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연금에서 혜택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