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가산점제, 내가 왜 챙피해질까?

엄마 가산점제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불거진 논란이다. 게다가 상당수의 여성단체들조차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하는것을 보면 어지간히 어이없는 법안의 발의로 보여진다.

 

군복무를 경력으로 인정하다는 발의안도 그렇고 이번건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혜택이 되는 동시에 누군가에겐 차별되는 한정적인 제도라는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차라리 군복무로 인해 손해본 기간만큼 국민연금을 당겨받을수 있다면 극소수의 기업에 적용되는 그런 한정적인 혜택이 아니라 군복무를 한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수 있다.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은 이후에 여성 대부분은 저임금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하게 된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이다. 좋은 일자리를 구할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구조적인 개선을 할생각은 안하고 인기영합주의식 발언만 내뱉고 있다.

 

 

이 사회는 점차로 남을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없어져가고 있다. 기아자동차의 분신사태에서 보듯이 비정규직은 결국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좀더 안정적인 직장을 얻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노조조차 25년 근무한 사람의 자녀를 고용하는데 가점을 주어 채용세습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을 보면 마치 마피아가 생각난다. 우리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들만 잘되면 된다. 우리들이 잘되는데 있어서 조금의 불법 혹은 잘못된것정도는 눈감아줄수 있다. 그외의 사람들에게까지 신경쓸 여를같은것도 없고 신경쓰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어떤 법안이든지 추진이 되면 그 반작용을 항상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만 서서 생각해본다.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 단절된 남성 등에 대해 또 다른 차별등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는가?

 

모든 문제는 생각자체가 과거에 머물러 있고 새로운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흐름의 변화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항상 새로운것을 배우고 변화해나가야 된다. 보수가 어디있고 진보가 어디있는가? 모아니면 도가 아니라 개도 있고 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