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은 성공의 지름길이다.

정책 발표 하루 지났다고 건설사의 입김에 영향을 받는 언론들은 모두들 들썩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관점은 정말 너그럽기 그지 없다. 왠만한 장관 후보자치고 부동산에서 흠집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다. 가진것보다 더가지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법을 어기는것은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

 

아는 지인의 부동산 차명거래

 

부동산 차명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다. 내가 아는 지인의 경우 와이프의 언니가 돈에 무척이나 많은 집착을 보이고 있었다. 세금을 덜 낼 요량으로 무주택자였던 동생의 명의를 빌려 경기도의 아파트를 구입하였다. 지인은 부동산 차명거래는 불법이니 초기에 다시 돌려줄것을 원했으나 한번빌려주기로 한것은 빌려주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심각한 가정불화를 초래했다.

 

불법은 어디까지나 불법이다. 세금제도를 국가를 구성하는 근간으로 차명거래는 결국 세금탈루의 목적이 있는것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것인가? 불법을 안하겠다고 하는것을 약속에 우선해서 우기는것은 한국사회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후 2년이 좀 넘어서 지인과의 불화로 인해 명의를 돌려주면서 별로 재미를 못보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도둑질을 하는것을 도와주기로 했는데 추후에 도둑질로 인해 재미를 못보았다고 해서 언성을 높일수 있는것인가? 도둑질이라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그토록 말했지만 오히려 당당한 한국현실에서 세금도둑질은 당당한 일이 되고 있는듯 하다.

 

 

 

 

세금을 어디서 걷을것인가?

 

각종 양도세나 취득세가 감면이 되면 그 세수의 부족은 어디서 채울것인가? 설마 조삼모사식으로 하게 되지않을까 우려된다. 국가가 운영이 되려면 세금이 걷혀야 한다. 게다가 박근혜 정권의 경우 복지를 강조하는 수많은 공약을 남발하였다. 그런것들은 모두 돈이 필요한 일이다.

 

한쪽이 급하다고 하여 다른쪽을 소흘히 여긴다면 결국 어디선가는 구멍이 난다. 밑에 있는 돌을 빼어 위에다가 올린다면 언젠가는 무너지지 않겠는가? 세계적으로 경기가 활황이 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설마 5년정도는 이렇게 버틸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돈은 돌고 돈다. 그리고 그 돈은 무한정으로 샘솟지는 않는다. 그것이 돈을 찍어내는 정부라 할지라도 말이다.

 

정부가 부동산은 세금탈루같은 불법쯤은 어느정도 눈감아줘도 되라는 은연중에 메시지가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은 어떻게서든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 할것이고 장차관부터 비서실 검찰 모든 고위직 공무원중에 이 부동산의 탈법에서 자유로울수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