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이 해결하지 못할 사회문제

박근혜정권의 인수위가 출범하고 정권을 이양받는 작업이 착착 진행중이다. 박근혜정권에게 산적한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서민을 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해결하는것은 쉽지 않다.

 

2012년을 기점으로 한국역시 생산가능인구 정점을 지나갔다. 일본과 유럽의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지나고 나서 부동산 폭락과 실업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한국만이 유니크한 경제모델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면 다른국가가 선행한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갈수는 없을듯 하다.

 

1. 젊은이들은 왜 결혼을 안할까?

 

지금도 주변에서 30대 중반을 넘고 40대를 넘은 사람들이 결혼 안한사람들을 찾아보는것은 정말 어렵지 않다. 기성세대들과 기득권들은 지금 20~30대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현실유지를 지향하는 보수편에 선것이다. 대다수가 결혼을 해본 사람이고 베이비 부머를 거쳤기에 한국의 고성장의 달콤한 열매도 맛보았고 늘어나는 소득대비 저렴한(?) 부동산 취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세대들은 어떨까?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태어난 이들은 소득이 정체되어 있고 들어갈 자리는 고용이 불안하기만 하다. 적어도 한국은 1997년 IMF까지는 한번 회사를 들어가면 계속 유지가 가능한 직장경력이 10년이상은 되었으나 지금은 모두 무한경쟁시대에 내몰리고 있다.

 

그럼 결혼해서 둘이 신뢰를 가지고 믿고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 현실을 그렇지 않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나보다 더 나은사람 더 돈을 많이 버는사람의 정보를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 신분상승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버린 이 사회에서 서로 맞춰서 결혼하고 풍족하지 않게 살고 싶은사람들은 거의 없다. 여성은 자신의 처지보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은 남자를 원하는데 그런공급은 한정적이다. 수요와 공급이 마주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혼율은 낮아질수 밖에 없다.

 

 

 

그러면 박근혜정권이 지원해주는 무상보육은 해결책이 될까? 무상보육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국가의 세금은 들어가지만 무상보육을 해준만큼 영유아에 대한 사교육시장만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누구나 똑같은 교육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교육과정을 찾게 된다. 물론 극빈곤층에게는 적어도 아이들을 최저 생활확보가 가능할수도 있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층에게는 아이들마저 경쟁시장에 내몰리게 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문제는 무상보육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집행은 예산낭비만 될수 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이런 현실을 결혼을 하려는 사람이 모를리가 없다. 게다가 빡빡하게 사는 지금의 현실을 내자식이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것을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조그마한 행복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리고 그런 자그마한 행복따위는 행복이 아니라고 지금의 사회가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지 않은가?

 

2. 부동산은 한국을 갉아먹었다.

 

언제부터인지 일안하고 돈버는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다. 옛날에는 그 비율이 소수였다면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반까지는 그 비율이 다수로 넘어갔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런 풍토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것이다. 저사람도 부동산으로 이사람도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데 나만 빠지면 되겠는가? 게다가 모임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내고 이사갔다는것에 대해 모두들 부러워한다. 왜 그걸 부러워하는가? 결국 그 부메랑은 자신을 향해 돌아올테인데..자신의 직업의 안정성을 해치는것이 부동산이라는 사실에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것이다.

 

박근혜정권은 취득세감면을 연장하는데 동의했다고 한다. 취득세감면이 안되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것을 보면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고 싶은생각이 없는것이다.

 

부동산은 어떠한 재화를 생산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건설업체와 대형미디어, 은행, 정치인들만 배불려주는데 일조할뿐이다. 그속에 일부 투기업자들은 돈을 벌지만 뒤따라 들어간 하우스푸어들은 미래소득을 당겨쓴덕분에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될 산업에는 흘러들어가지 않는다. 우리 모두 피해자이면서 공범자인셈이다.

 

 

오로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지간에 돈만 벌면 인정받는 세상에서 어찌보면 부동산 투기는 필수조건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 후폭풍은 투기에 가담했던 가담하지 않았던간에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한참후의 미래소득을 끌어다쓰지 않았다면 장기적으로는 한국에게는 지속적인 발전은 아니더라도 소득의 불균형 차이는 적었을것이다.

 

좋은것이 좋은것이라고 대기업에서는 모두 건설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돈을 세탁하는데 있어서 건설업체만큼 좋은 기업은 없다는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바로 앞의 미래도 보지 못한 웅진코웨이가 극동건설에 군침 흘리다가 결국 알짜배기 사업마저 포기한 사례가 자신도 대기업의 반열에 올라가고 싶은 욕심에 자업자득된 결과이다.

 

정치인과 은행, 미디어, 대기업이 짜고치는 고스톱에 엄청난 이득은 대부분 기득권이 모두 가져갔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이 자신의 소득을 모두 가져다 주었다. 그이상의 미래소득을 얻을 수 있는 세대가 뒤에 존재하지 않는것이 가장 큰문제이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우리는 그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모두 올인했다 그리고 현재 일할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은 공동화되었다.

 

과연 누가 피해자일까? 이득을 얻기 위해 자신의 소득과 상관없이 투자한사람의 과욕을 탓할 수 있을까? 이들은 그 집에서 살생각이 없었던지 한국의 고용불안이 너무 심해서 그 집값을 감당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3. 바르지 못한 교육이 살인이다.

 

해고는 살인일까? 내 생각은 다르다. 해고가 살인이 아니라 한국의 교육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가 살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의 교육에서 인성이 마지막이라는 MB의 발언을 뒤로하더라도 제대로된 인성교육이라던가 경제에 대해 알려주는 교사도 없다. 무조건 순위를 매기고 어떤공부를 더시키고 학교를 어디를 보내냐에 집중하는것이 한국의 교육시스템이다.

 

고용상황이 바뀌었다면 과거의 교육형태도 바뀌어야한다. 기업의 본질은 수익을 추구하는것이고 대체가능한 인력은 얼마든지 대체가능한것이 현실이라는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공무원을 제외하고 단순업무를 하면서 시간이 되고 나이를 먹어가면 호봉이 올라가면서 급여가 올라간다는 자체가 지금의 기업마인드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단순히 전화안내를 하던가 표를 받는 일은 냉정하게 봐서 조금만 능숙해지면 급여가 올라갈 사유가 되지 않는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호봉이 높고 나이도 먹은 똑같은 일을 하는 급여많은 사람보다는 조금만 교육시켜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저렴한 사람을 고용하는것이 훨씬 이득이다.

 

물론 위같은 상황이 인간적이지는 않다. 그렇지만 사회주의가 아니고 한국이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이상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이다. 이런 변화에 준비가 안된사람들은 평생고용과 안정적인 소득에 목을 멜수 밖에 없다. 평생교육이 아니라 대학교갈때까지만 전력질주하다가 나머지 인생은 공부하지 않아도 직장에서 월급받으면서 살아갈수 있어야 되는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이상 제2의 쌍용차사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1년에 제대로된 책 1권을 읽지 않는 성인이 넘쳐나는것이 한국 아닌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정리해고 하는것은 그들의 관점으로 볼때 살인이다. 그렇게 교육받지도 않았고 다른식의 경쟁에 노출되는것도 두려워한다. 오로지 서열화로 달려온 한국의 직장인들에게 평생직장은 기득권만 가능한것이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위해 무리를 해서 이사를 가고 자신의 소득을 넘어선 교육을 자식에게 강요하고 있는것이다.

 

한국은 세가지 치명적인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부동산, 출산, 실업..세가지는 모두가 뗄레야 뗄수 없을만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모두 기득권이 만들어놓았고 기성세대가 동조했다. 기득권은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기성세대는 새로운 세대가 진취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더이상의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런사람들이 있는 이상 박근혜 정권이 이 세가지 사회문제는 꼬인매듭의 실마리를 절대 찾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