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위한 경제학, 박근혜와 문재인 누굴위한걸까?

대통령을 위한 경제학은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경제책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될사람은 앞 정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를 알 필요성이 있다. 고민에 고민을 한 경제정책은 실패했고 세계경제는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수출지향의 한국경제 또한 그런 소용돌이에서 자유롭지 못한듯 하다.

 

군중의 광기를 예측하지 못했던 뉴톤처럼 경제는 어찌보면 소문에 움직이고 소문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듯 하다. 대통령을 위한 경제학은 경제에 대한 오해의 시선에서 시작하여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짚어본다음 한국경제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논하고 있다. 이어 세계경제의 흐름속에 우리 경제를 살릴 해법을 찾아보고 10년뒤 희망경제를 위한 세가지 제안을 하면서 끝을 맺는 나름의 자신만의 노하우가 담긴책이다.

 

생각만큼 골치아프지 않은 경제

 

경제하면 무언가 복잡하게만 느껴지는것은 아마도 선진국의 경제학자들을 비롯하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로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더 집중해서 그런듯한 느낌이다.

 

대통령을 위한 경제학의 저자는 시크릿의 저자처럼 매우 긍정주의자임에는 틀림이 없는듯 하다. 가계부채는 위험하지도 않고 잠재성장율은 아직도 높다. 게다가 구매할 여력이 없다는 부동산도 폭락한다는 전망도 오해이고 중국의 추적도 별다른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 부분에서는 저자와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 부분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은 이제 일주일 남았다.

 

누군가를 선택하는것은 개개인의 자유이다. 그러나 왜곡된 정보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는것은 나의 생각이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발표해놓고 못되면 세계경제 탓을 하고 지금 현실이 녹록치 않다라던지 수치상으로 정보를 왜곡하기도 한다. 

 

전문성을 발휘하고 제대로된 정보를 주는것이 바로 전문가들의 책임이다. 특정인물을 위해 혹은 자신의 영화를 위해 정보를 왜곡하고 희망이나 비관론을 심어주는것 자체는 잘못된 일이다. 한국경제는 끊임없이 예측해야 하고 유럽의 경제위기가 현실화된것 역시 사실이다. 투자를 꺼리는 기업들이나 국가부채가 경제발전의 장애물이라고 책은 말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흐름속에 희망경제를 찾는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원인과 올바르게 진단하는 법을 읽고 그리스 경제위기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하게 해준다. 물론 저자가 생각하고 판단한 방향에 동참한다면 말이다. 이제는 따뜻한 자본주의는그 흔적을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고용을 증가시키는 목적을 수행했던 미국의 과거의 행적이나 독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프랑스의 일자리 나누기 조차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다.

 

다양한 시각을 알아야 균형적인 존재가 된다.

 

책은 요즘 보수언론조차 말하고 있는 자본주의 4.0이나 경제민주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다. 책의 저자는 상당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듯 보인다. 특히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억제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일자리 문제로 이태백과 사오정이 넘쳐나는데 관료만 이런 호사를 누리면 어떻게 될까? 정작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제 경쟁에 직접 나서는 분야는 공공부문이 아니라 민간부분이다. 유능한 인재가 공공부분으로만 몰려가면 민간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겠는가? 국제경쟁력도 떨어지고 성장잠재력도 떨어지게 되는것이다. '

 

실제로 우리사회는 공공부문이나 공무원의 권리가 과대하게 보장되었고 지금까지 대기업등과 보수수준을 맞춰야 된다고 끊임없이 올려왔다. 정년이 보장되면서 보수까지 좋고 하는일은 그다지 경쟁에 시달릴필요가 없다. 매번 실적을 말해서 압박하지도 않는다. 공공부분이나 공무원의 일자리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조직이 아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는 이제 다시 ~뛰어야 할때이다.

 

역사속에서나 현실에서 우린 정제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를 접하게 된다.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많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각기 이해관계에 의해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너무 많은 정보는 축복이 아닌 저주일지도 모른다. 이런때 균형적인 생각을 위해 잘 갈무리된 한권의 책이 당신의 손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