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의 대중교통 말도 안되는 밥그릇 지키기

바야흐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말도 안되는 선심공약이 남발되고 있는듯 하다. 특히나 민주통합당의 대선을 향한 행보도 서민을 위하기 보다는 그냥 선심성 공약에만 치중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국가의 세수는 일정한데 특정 이익집단에게 몰아주기 위한 이런 공약을 하는 민주통합당이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최악보다 차악을 선택하는것이 낫다고 하지만 그밥에 그나물이라는 바뀔수 없는 정치의 한계성마저 느껴진다.

 

대중교통의 정의는 무엇인가?

 

대중교통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어진 노선과 요금에 따라 운행하는 교통수단을 말하고 있다. 특정 다수를 위해 정해진 노선이 아닌 곳을 운행하는 택시가 어떻게 대중교통에 편입될 수 있는지 정말로 의문이다. 어머니만 보더라도 평생 택시를 타는경우를 거의 본적이 없다. 박근혜후보는 택시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서민을 위한 택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것을 언급한적이 있다. 지금까지 어머니정도면 서민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이다.

 

택시이용금액이 부담되어서 항상 지하철이나 버스만 이용하시는 어머니는 서민도 아닌 극빈층인데 왜 생활보조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지 생각해 볼일이다. 박근혜후보가 보기에는 택시요금정도 아까워서 못내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한 모양인듯 하다.

 

 

결국 밥그릇 싸움

 

대선을 할때 택시 운전기사가 승객한데 건네는 말들이 마치 민심인듯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많다. 그래서 선심성 공약이 나오는데 2012년 9월 기준으로 전국의 택시 업체수는 1721만개, 택시 대수는 25만 5,295대, 종사자수는 28만 8,650명에 이른다. 이들이 선택한 직업은 바로 택시 운전기사인것이다. 자영업에 가까운 개념이다. 자신들이 일하는 시간에 비해 돈을 적게 버니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주세요라는 말고 다를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럼 택배업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종사하는 종사자는 퀵서비스를 합쳐 20만명에 이른다. 국민의 발이 된다는 택시나 국민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택배업계 종사자에게 세금이 지급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나아가 국민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식업에 세금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승객이 감소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

 

차라리 택시요금을 그들이 원하는대로 팍팍 올려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지금 택시요금은 1시간 최저임금 기준으로 볼때 1시간 일해서 평균 15분정도 가는거리정도 밖에 이용하지 못한다. 1시간 열심히 일했는데 불과 15분 거리밖에 가지 못한다. 마치 인타임에서 일해서 시간을 벌지만 그 시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서 죽을수 밖에 없었던 주인공의 어머니가 연상된다. 지금도 비싸서 못탄다는 이야기이다.

 

택시 수송인원의 추이를 보면 2001년 48억명에서 2010년 37억명으로 줄었다. 그 편하고 안락하고 대중교통에 가깝다는 택시 이용객이 꾸준히 줄었다. 왜? 인구도 증가하고 사회 활동하는 사람들도 늘었는데 왜 줄은것인가? 자가용도 증가했지만 비싸기 때문이다. 소득증가율은 정체상태인데 택시요금은 그들이 말한대로 투덜거리더라도 지속적으로 올라갔다.

 

 

 

먹고 살만한것이 없는 한국사람들

 

한국보다 인구는 2배를 훨씬 넘고 경제규모도 훨씬 크고 소득도 많은 일본의 택시 대수는 26만대이다. 한국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딱히 할만한것이 없으니까 택시면허를 사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것이다. 한국사회의 경제부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걸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정치인이나 집단의 힘으로 자신의 밥그릇 늘리기에 주력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이나 50보 100보의 차이이다.

 

필요할때만 선진국 수준

 

2013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택시 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차라리 그들이 원하는대로 요금을 올려주는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정부관계자는 물가때문에 못 올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변명일뿐이다.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물가 인상에 택시요금이 들어가 있기때문에 물가상승률이 올라가는 수치상의 변화를 두려워하는것 뿐이다. 왜냐면 정부정책을 잘못했다고 비판받는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는 그동안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거나 미국·일본처럼 기본요금을 9000원으로 올려 고급화하는 등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한국과 경제규모가 아직도 상당하게 차이가 있는 미국이나 일본을 따라가자는 말이다. 맞다 그들이 원하는대로 올려주고 그것에 대한 효과가 어떤식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지 한번 리얼하게 체감되어서 느껴본다음에 그런 소리를 못할듯 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2007년 당시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가는것이다라는 말로 언급하고 박근혜 후보도 서민의 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못받느냐라는 식의발언을 했다. 역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역시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 하고 있다.  

 

승객수송분담률은 7%에 불과한 택시는 24%의 분담률을 가지고 있는 자가용보다 낮은 수준이다. 차라리 자가용의 대중교통인정이 어떨까? 준 대중교통인 자가용을 이용하고 술을 먹고 부르는 대리기사에게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택시 감차도 해결책은 아니다.

 

정부나 대선후보가 말하는 해결방법중에 하나가 택시의 감차인데 그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일본의 인구대비 택시대수를 맞추게 된다면 아마 12만대 정도가 적정한 수준일것이다. 그렇다면 28만명이 택시업계에서 종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먹고 살만한 일들이 없어서 그럴것이다. 정책으로든지 세금을 투입하던지 간에 택시 감차는 다른 자영업으로 그 수가 그대로 이전되는 풍선효과가 재현될것이다. 감차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언발에 오줌누기를 통해 잠시 따뜻해지는 효과로 만족하자라는 말과 똑같다.

 

택시의 대중교통이슈는 업계 종사자의 말도 안되는 밥그릇 지키기와 정치인들의 표심을 노린것과 결합된 아무도 책임안지기 개정안이다. 국민의 세금은 먼저 따먹기 경쟁으로 소모되어서는 안될 소중한 재원이다. 꼭 필요한데에 사용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한국사회가 건전하게 바뀔 수 있는 곳에 투자되어야 한다.

 

특정이익집단에게 휘둘리는 한국은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