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여수엑스포 꼭 해야 하나?

평창동계올림픽과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에 두고 국제행사의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점점더 커지는 느낌이다. 특히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투자등의 의미가 그들이 말하는 무형의 효과와의 연결성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이다. 근래에 행사가 종료된 여수 엑스포를 봐도 이런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명확하다.

 

오래전부터 행사홍보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사전작업을 했으나 그 결과는 아주 실망적이다. 여수 엑스포의 총 공사비는 공개된 대로 2조 1,000억원이 투자되었다. 이중에서 무상 정부 지원액이 6,300억원, 엑스포 조직위 7,300억원, 나머지 민간투자 5,400억원이 투자되었다.  

 

문제는 엑스포 조직위의 7,300억원중에 정부로부터 빌린돈이 4,846억원이라는것이다. 언론플레이등을 통해 자식에게 빌려준돈을 받는 부모라는 이야기로 희석시키려고 하나 그 부모가 돈쓸곳이 너무 많다는것이 문제이다. 여수엑스포 개최를 위해 돈을 쓰는것보다 훨씬 중요한곳에 써야 할돈이 많다는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무상지원액이야 균형발전차원에서 투자되었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차입금은 갚는다는 전제하에 빌린 돈이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임이 있다. 바로 공공재게임이라는것인데 자신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수익이나 효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돈을 낭비하는것이다. 공공재게임은 무임승차자를 처벌하지 않거나 처벌할 기회가 없다면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을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예상 수입액은 누가 예측했는지 모르겠지만 3,800억원을 예상했지만 실제 수입은 1,400억원에 불과하다. 1/3토막 난 수입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앞으로도 수많은 논란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 조직위라는 모호한 조직을 만들어서 책임여부에서 모두 벗어나 있다. 게다가 각종 시설의 매각이나 임대를 비공식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 매각 방법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정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부분적이라도 책임을 물어야 말도 안되는 예상 관람객이나 예상 수입액을 뽑지 못할것이다. 현실적인 사업의 실현을 통한다면 정치가들도 덮어놓고 하는 공약들도 사라지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