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문재인의 가능성은 어디에?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 비해 정치적인 경험도 있고 박근혜후보에 비해 따뜻하면서 감성적인 색채를 씌웠기 때문에 카리스마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로 대선행보를 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최근 큰근심거리(?)는 박근혜 후보를 이기는것보다 안철수후보와의 단일화일것이다. 단일화 논의는 절대 잊어버리지 못하는 우호나거리처럼 다른 공약들을 희석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오랫동안 대선활동을 한것처럼 느껴진것은 여론의 주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출마선언을 한지가 이제 한달이 조금 넘었을뿐이다. 이런상태에서 내부적으로 민주당의 혁신없이 단일화논의만을 언급하는것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꼴이다.

 

바뀐것이 없는 민주당

 

민주당은 지금도 바뀐것이 별로 없는듯 하다. 지난번의 선거 패배도 국민을 생각한것이 아니라 내거티브에 집중한 결과이다. 국민은 단순히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것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결국 민주당이 가야할길이 멀뿐이다. 작년의 예산안 역시 날치기 통과를 했던것도 자신들의 당론을 끝까지 지지한다는 허울좋은 명분만 있었기 때문에 민생법안에 신경 쓰는것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의 지역구에 말도 안되는 예산안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당색깔만 틀릴뿐이지 똑같은 정치인들이 아닌가라는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일것이다.

 

반값등록금의 핵심을 비켜가다

 

문재인후보의 경우 반값등록금에 대한 실마리를 잘못 찾고 있다. 흔히 말하는 명문사학부터 시작하여 등록금은 천차만별일진데 이걸 예산 5조 6천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내년부터 당장 국·공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시행한다는 문재인후보의 공약은 문제점이 많다.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부터 시작하여 학교마다 다른 등록금의 문제를 국가 예산으로 반값등록금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것인가?

 

대학교 역시 이제는 교육의 장이라고 불릴수 없는 시장의 논리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올려놓은 등록금이라는 가격을 국가에서 보조한다? 그럼 어떻게든간에 공적으로 느껴지게끔 만들어진 유형무형의 상품은 국가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다고 광의 해석도 가능해진다. 한 국가의 교육은 공적인 영역이다. 공적인 영역에서 너무 많은 이득을 취하는것은 국가에서 적당한 가격으로 조절해야 하고 낮추는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피에타3법은 인기 영합주의적인 발상인가?

 

피에타라는 영화를 보고 고리사채의 폐해를 막기 위한 피에타3법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발상은 서민주의적인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이다.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9%에서 25%로 내리는 이자제한법 개정 △대출 적합성 기준과 설명 의무를 강화한 공정대출법 제정 △과도한 채권추심을 막는 공정채권추심법 도입이 바로 그것이다.

 

과도한 채권추심이나 공정대출법은 관리감독만 제대로 된다면 실행이 가능하겠으나 이자율 상한의 문제는 단순히 낮춘다고 낮추어지는 일이 아니다. 차라리 이자율 상한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는것이 좀더 현실적이다. 그정도의 이자를 주고라도 쓰고 싶은 서민들에게는 합법적이지 않은 시장으로 내모는것과 동일한 효과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돈이라는것의 흐름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한국은행에서 풀게 되면 가장 끝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실개천의 형태로 흘러가야 되지만 실개천에 가기전에 엉뚱한곳(부동산 투기등)에 쓰여서 마르기 때문이다..

 

민주당 혁신은 신당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후보에게 내미는 카드는 바로 신당카드이다. 안철수 후보의 속내는 정확하게 판단하지는 못하겠지만 민주당이라는 국에다가 안철수를 섞게 되면 색깔이 살짝 옅어질수는 있겠지만 다시금 원래의 색으로 돌아가게 될것이다. 신당 추진은 단일화 논의와 병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 창당은 단일화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혁신이라는 의미를 아직도 잘 모르는 모양이다. 아직까지의 정치행태를 보면 혁신이라고 보기에는 한계점이 너무나 많아 보인다. 이제 11월이 되면 본격적인 신당창당이나 단일화논의, 정치쟁점화는 극대화되겠지만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려면 과거에 이루어낸 정치민주화만큼 세분화되면서 정말 와닿을만한 공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