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VS문재인VS안철수의 비정규직 공약비교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문제의 핵심에는 일자리가 있다. 특히 비정규직의 문제가 심각한편인데 비정규직이 되지 않으려고 각종 사교육 문제가 발생하고 비정규직이 되면서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부동산값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것이다.

 

아마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도 비정규직의 해결이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것이라는것을 알고 있는 모양이다.

 

포스팅 주제와는 달리 새누리당의 홍보전략중에 하나는 여성 대통령이라는 말이다.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무어가 중요하다는 말인가? 아마 새누리당은 태생적으로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모양인듯 하다. 진보와 보수를 나누고 여성과 남성을 나누고 영남과 호남을 나누는 등의 행태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박근혜 후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아니면 새누리당은 지키지 못할 공약을 하는데 익숙한것일까? 희망고문을 할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것이 좋다. 한국과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그리스를 예를 들어보면 그리스는 유럽 변두리에 있으면서 경제기적을 이루어낸 국가로 알려져 왔다.

 

세계시장에서 한 국가가 보유한 경쟁력은 환율과 임금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그리스의 생산성도 향상되기는 했지만 임금상승속도가 훨씬 빠르게 되면서 공공부분에서의 임금도 상당히 높은수준으로 올라갔게 된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 만약 그리스가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고 드라크마를 사용했다면 평가절하를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를 대처할 수 있었을것이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전면적인 폐지는 국가의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2013, 2014, 2015년의 세계경제가 회복된다는 낙관적인 전망은 어디에서도 발견할수가 없다. 그럼 그리스같은 비극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원화의 지속적인 평가 절하를 유도할것인가? 수출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은 늘어나겠지만 지속적인 국민의 실질소득감소는 어떤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것인지 알수가 없다.  

 

어떤방식으로 기업의 활동에 완전히 반하는 이런 공약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

 

2017년까지 비정규직의 절반을 감축하겠다는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에 비해서는 다소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자신의 재임기간의 마지막인 2017년까지를 잡은것도 그렇고 이것이 그렇게 빠르게 해소할 수 없는 문제라는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감축방안은 잘 보이지 않는다. 비정규직을 강제로 줄이려고 하면 결국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익축소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여력이 그다지 많지 않은 중소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자신이 있는가? 삼성의 경우는 임직원 자제들만 입학할 수 있는 사립학교를 만든다고 한다. 이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각종 중요요직에 들어가고 여론을 형성한다면 비정규직의 비율을 줄이기란 쉽지 않은 문제일것이다.

 

게다가 한국사회는 국가적으로 부채의 규모가 적지 않다. 어떻게든간에 부채의 문제를 숨기고는 있지만 그리스의 경우 부채비율이 2010년 기준으로 125%를 상회했다. 선진산업국가들가운데 그리스보다 부채가 더 열악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었다. 일본의 경우 부채의 94%를 자국국민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의 부채는 대부분 인내심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진것이 가장 큰문제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한국에서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국가의 위기는 한국경제에도 악영향과 함께 한국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협상과 동일가치노동을 추진한다는 안철수 후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이라는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협상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안철수 후보는 아마 세후보중에서 가장 현실적이면서 리스크를 비켜나간 후보라는 생각이 든다.

 

 

자 그럼 대선 후보들이 말한 ‘원청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간 차별금지’ 와 경총이 주장하는 “원청기업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서로 다른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차별문제는 같으면서 다른이야기이다. 그럼 동일 노동이라는것은 한국사회에서 특정기업과 특정장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적용을 할것인가?

 

일례로 IT쪽에서 일하는 근로자중에서 파견근무하는 근로자가 정말 많다. 짦게는 몇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일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그럼 프로젝트에 따라서 삼성 SDS, LG CNS, 쌍용, 한화, 교보등의 회사이름을 대신해서 일을 할텐데 그때마다 다른 회사의 가치기준을 적용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인가? 그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준은 6개월 이상 일하면 적용이 되는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2년되면 정규직화해야 하는것처럼 이해하면 되는것인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면 좋겠지만 그 동일 노동이라는 기준도 모호해질수 밖에 없다. 한기업, 혹은 지역적인? 더 넓게 광역시 기준 혹은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해야하는것인지 단순화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견이 너무 많이 나올수 밖에 없다.

 

그런것보다 공공부분에서 혹은 대기업의 일거리를 중소기업에게 나누어주는것이 조금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것이다. 공공부분의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대기업이 독식하고 그 대기업은 막강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큰 수익을 내고 내부거래를 통해 자신들끼리만 독식하는 구조를 바꾸는것이 더 현실적이다. 물론 지금 공공부분이나 대기업등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표를 얻는것은 후자보다는 전자쪽이 솔깃할수 밖에 없다.

 

이루기 힘든 혹은 명확하게 그 성과를 측정하기 힘든 공약을 하는것보다 전체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공약을 하는것이 대선후보로서 역량을 갖춘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