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과연 가능할까?

지금 유력한 대선후보가 표면상으로 걸고 있는 큰 공약은 바로 경제민주화이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어느누구도 쉽게 만들기 힘든 공약중 하나이다. 속으로는 정말 경제민주화를 하고 싶은것인지는 몰라도 표면상으로는 모두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대표가 그렇고 민주통합당의 문재인대표가 그렇고 무소속의 안철수씨가 그렇다.

 

과거 1980년대에는 정치민주화가 그 사회를 강타했지만 25년이 지난 지금은 경제민주화가 사회를 관통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없이 대우받고 경제적 약자도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공평과 정의를 세우고 승자독식의 정글의 법칙을 말하고 새로운 경제모델을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바가 없다.

 

사회는 병들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직접세보다 간접세의 비중이 훨씬 큰 국가이다. 직접세가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 급여를 받을때만 좋다고 느껴질수 있고 이후 밥을 사먹고 삶을 영위하고 병원등을 가고 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간접세를 내야 한다. 결국 간접세를 내다보면 자신이 받은 소득에 따라 생활수준에 큰 차이를 만들게 된다. 마치 공정한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의 플랫폼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고소득자 혹은 대기업이 많은 세금을 내는것이 당연하다. 나는 국가가 만들어놓은 인프라를 별로 이용하지 않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과 똑같이 세금을 내는것은 부당한것이다. 그러나 그런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세금에 대해서는 저항이 가장 많은것이 기득권 세력이다.

 

경제민주화라는 실체?

 

출총제 제한과 순환출자 해소가 과연 해답이 될수 있을까? 그런것은 피해가려면 얼마든지 대기업은 피해갈 수 있다. 경제민주화는 1원 1표를 말하는것이다. 100원이 있는사람에게 100표를 준다면 과연 경제민주화가 이뤄질수 있을까? 아마도 큰 자석을 가진사람과 작은 자석을 가진사람처럼 작은 자석에 붙어 있는 철하나를 더 빼앗아오는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나만 잘살수 있다면 다른사람이 가진 조그마한 빵도 아무렇지도 가져올수 있다면 이 사회가 나아가야 갈길은 아직도 멀은것이다.

 

제대로된 세상을 위해

 

횡령, 배임등의 모든 범죄를 저질러도 거의 대부분 불구속 처분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실형을 사는사람은 최근에 한화의 김승연회장을 빼고는 거의 없다. 김승연회장조차 실형으론 최저수준인 4년형을 받았지만 보수언론에서는 마치 엄청난 엄벌을 가한것처럼 기사를 썼다.

 

근래에 사람들을 만나다보면 대선만큼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가 있다. 요즘 사회가 불안하다는것이다. 이웃에 사는 남자들은 성폭행범이 아닐까 무섭고 누군가 따라오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심을 먼저 하고 본다. 이웃과 이웃을 못믿게 만드는것은 보수언론들이다. 보수언론들에 의하면 아는 친인척은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이며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온갖 범죄자가 넘쳐난다. 왜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는가? 우리는 이런 문제의 본질은 덮어두고 자신의 안위만을 신경쓰게 하는지 알고 싶다.

 

경제민주화의 실체를 위해

 

경제민주화가 실체가 없는것은 가장 큰문제이다. 모두 공평과 정의를 말하고 있지만 어떤식으로 만들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 예를 들어 그냥 실체없이 실현가능성도 떨어지는 부유세같은것을 논할것이 아니라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겠다는것인지 중소기업이 해야 될 업종이 무엇인지..내수를 살리기 위한 환율정책을 어떤식으로 진행할것인지,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줄인 부동산거품으로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지자체의 예산을 빼먹는 민자사업을 어떤식으로 축소할것인지 등..경제민주화의 실체로 내세울것은 그냥 적어도 수십가지가 넘는다.

 

이건 반기업정서가 아니다. 기업이 있어야 사람들이 고용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세계 1위기업은 없어도 직원 만족도와 행복지수가 1위기업이 중요하다. 모든 과실을 대기업이 혹은 대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이 가져간다면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 더불어 사는 삶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웃의 삶에 신경쓸수 있는 여유가 있을때 경제민주화는 한발 내딛은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