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VS 문재인 VS 안철수 공약이야기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치생활을 오래했다는 박근혜를 비롯하여 고 노무현의 그림자가 있는 문재인과 경제인으로 알려졌지만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안철수까지 삼각구도로 고정되는듯 하다. 이 세후보의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장/단점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굳이 보수와 진보를 나누자면 보수진영에는 박근혜가 진보진영에는 문재인과 안철수가 있는 형국이다. 원래 보수와 진보의 의미가 한국에서는 조금 왜곡되었지만 지금 알고 있는 보수는 기득권과 대기업의 편에 서있고 진보는 서민측에 서있다는 의미로 굳어져 있다.

 

미디어가 제역할을 할까?

 

대부분의 미디어가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해서 장/단점을 알려주기보다는 누굴 만났고 어떤 행보를 했다는것에 집중하고 있다. 대선이나 총선때마다 전통시장과 서민을 찾아가고 군부대와 일터를 찾아가는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굳이 그것이 뉴스거리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없이 대한민국을 운영해나갈 최고 책임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외면하고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후보는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대선후보인만큼 대선시스템이 가장 잘 구축되어 있다. 지금 미디어에서는 서민행보에 집중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다.

 

1. 경제민주화 실현중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대다수의 서민이 원하는 것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지만 어떻게 만들겠다는것인지 구체적인 구현방법은 없다. 어떤것이 공정투명한 시장인지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이것이 공정한것인지 기업에 용역을 투입해서 노조를 탄압하는것에 대해 관심가지는 사람들도 드물다.

 

2. 대기업 오너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지배구조 개선

 

과거에 비해 대기업의 자회사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적은 자본을 가지고도 지배할 수 있는 지금의 대기업 지배구조가 과연 타당한가? 오너의 지배력은 인정하되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한다고 해서 지금의 불공평한 경쟁구조는 개선되지 않을것이다. 공정투명한 시장질서는 만들어가지만 대기업 오너의 지배력은 인정한다는것은 서로 상반된 의지이지 않을까?

 

3. 문화/소프트웨어 산업등의 미래산업 지원

 

현재의 정권은 콘텐츠부분에 미래를 걸지 않았다.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수익창출이 쉽지 않다는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부분이나 문화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은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서 전통적인 토목/건축에 국가여력을 집중하였다. 수출은 대기업위주의 성과를 내기 위해 의도적인 환율하락을 유도하였고 서민의 삶은 악화되었다. 모호한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아니라 독일의 정밀기계의 경쟁력과 일본의 장인정신, 이탈리아등의 명품산업같은 식으로 구체화된 정책안을 제시하는것이 좋을것이다.

 

4. 반값등록금 실현과 사교육비 절감

 

반값등록금은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10년 계획인가보다 이명박정권부터 시작하여 끊이지 않는 리마인딩 정책안이다. 반값등록금은 마치 앞에 놓인 뜨거운 감자같지만 본래의 문제는 경제정책과 연결되어 있다. 대기업과 공사등이 학벌로 줄세우기를 하는 이상 반값등록금은 본래의 문제에서 벗어날수 밖에 없다. 대학이 학위장사를 하고 사회는 그 등록금을 빠른시간내에 갚을수 있는 급여를 주는 기업이 많지 않다. 모든 과실을 대기업으로 집중을 했는데 그 아래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운영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등록금을 감당할정도의 급여를 줄 수 있는 여력은 되지 않는다.

 

사교육비는 과연 어떤가? 사회적으로 줄세우기를 하는데 이 줄세우기에서 앞서갈수 있는것은 선행학습이라고 학원들은 권하고 있다. 국가적인 사교육비 해결책이 교과서가 아닌 EBS의 수십권의 파악하기도 힘든 교재가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가적인 교육정책이 단기적인데 반값등록금실현과 사교육비 절감이 가능할까? 영어와 수학점수가 틀린점만을 강조하고 인간의 전체적인 성품의 다름은 보려고 하지 않으면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일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기존에 나왔던 진보측의 이야기가 대부분이 담겨 있는 공약을 말하고 있다. 박근혜후보와 안철수 후보에 비하면 그다지 부각되지 않은듯한 느낌이다. 주요 공약을 보명 아래와 같다

 

1. 일자리 최소기준의 확립

 

대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근절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이다. 지금의 내수와 수출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불법파견이라던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그칠 전망이 크다. 이명박정권도 예산을 활용해서 단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결과적으로 바뀐것은 없다. 

 

2. 경제민주화를 통한 건강한 시장경제 구축

 

경제민주화는 안철수 후보와 맥락이 통하고 있따.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보호는 국가가 나서기보다 경쟁력확보와 장기적인 경제성장으로 푸는것이 적합하다. 재벌의 소유-지배 괴리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대기업의 자본을 가지고 중소기업이 하는 분야에 뛰어드는것을 자연적으로 막을수 있게 된다. 자금줄이 막히는데 모든 경쟁을 자본으로 해결하는 대기업의 행태가 지속되기는 힘들다.

 

대형유통업체의 입점 허가제와 매출영향평가등으로 해결하는것도 소극적인 해결책이다.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마트나 홈플러스등에서소비하는것이 편리하다는것을 알고 있다. 단순히 대형마트에서 소비하는것이 저렴하기때문에 이용하는것이 아니라 편리하고 소비패턴이 1일구매같은 형태가 아니라 1주일에 한두번 구매로 바뀐것은 한국사회가 성장이 정체되는것과도 연관성이 있다. 이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것이 너무나 편리하고 1997년의 IMF를 벗어나게 해준것도 신용카드가 만든 새로운 시장때문이다. 신용카드로 구매하는것이 일반적인 소비형태로 만들어 놓았는데 골목의 가게에서 소액을 현금(물론 카드도 가능하지만)으로 내는것보다 한꺼번에 몰아서 카드로 소비하는것이 편리하다는것을 알고 있다.

 

입점 허가제를 하는것보다 시급한것이 전통시장이나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루한 생각이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것을 인식하고 나들가게 같은 형태의 유통의 힘이나 SNS등을 활용한 경쟁력이 그냥 귀찮은 일이 아니라는것을 지속적으로 인지시켜야 한다.  

 

3. 모두를 위한 교육

 

문재인 후보 역시 반값 등록금을 들고 나왔다. 역시 문제의 본질은 뒤로한채 단기적인 사안만보고 있는 형국이다. 고교 서열화는 자율형 사립고, 외고, 과학고, 특수목적고, 국제학교등을 더 만들게 되면 될수록 고교서열화는 극대화될수 밖에 없다. 예전에 공고/상고등이 자리를 하고 있던 그자리를 지금은 일반 인문계고가 차지하고 있다.

 

4. 주거복지 전면화와 청년주거 지원

 

주거가 문제가 된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피라미드 밑에는 누가 있을까? 폭탄돌리기로 비롯된 부동산 주거문제는 국가가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국가적인 경제성장율에 매달려 건설경기를 의도적으로 부양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자식세대는 거의 생각하지 않은 부모세대의 부동산 과욕은 한국의 내수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실적인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더불어 실적위주의 국제적인 행사의 유치도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눈에보이지도 않고 수치로 나타내기 힘든 자료를 통해 우리는 국제적인 행사의 실적에 환호해왔다.

 

800만 자영업자 시대에 부동산의 거품을 빼는것은 필수적이다. 부동산 거품이 쌓이게 되면 결국 지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자영업을 하는 상점의 권리금과 임대료 상승을 만들게 된다. 각종비용은 증가했지만 부동산거품으로 인해 평생을 부동산값을 치루는 대다수의 서민들은 소비할 여력이 부족하게 되고 그 소비여건에 맞춰서 가격도 마음대로 올리는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자영업의 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폐업으로 이어지게 되는것이다.

 

5. 부패척결과 투명사회 건설

 

미국이라는 사회가 승자독식 사회처럼 보이나 세계적인 경제강국이라던가 최고국가 자리를 놓치지 않는데에는 비리라던가 세금탈루에 엄격한 사회시스템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주식이나 자본이득에 대해 관대한 한국사회는 마치 경제시스템을 위해 필요한것처럼 보이지만 기득권에게 이득을 더 몰아주기 위한 방법이라는것을 알고 있다. 물타기를 하려는것처럼 성폭력이나 주폭에 대한 처벌만 강조하고 있지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사범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훨씬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사회는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안철수 후보는 정치적인 경험은 별로 없지만 정치적인 경험이 많았던 다른 기성정치인도 그다지 바꾼것이 없는것을 보면 정치는 그다지 경력이 필요하지 않는듯 하다. 물론 재선하는데 있어서 정치경력인 매우 유용한 경험임에는 틀림이 없다.

 

1. 성장-경제민주화-복지

 

성장에서 복지로 이어지는 안철수후보의 공약은 구체적인 내용은 적어도 이명박정권과는 상반되는 경향이 있다. 우선 이명박 정권의 감세-성장-낙수효과는 그 순환이 전혀 되지 않은 정책이였다. 기득권 혹은 대기업의 감세가 있었지만 그들만의 성장이 있었고 그 성장은 국가적인 경제성장율로 포장되었다. 그리고 낙수는 없었다. 다시 그들만의 감세 그리고 그들만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들만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냈다.

 

안철수후보가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역어낼수 있는지는 아직 확인된바는 없다. 경제민주화라는것은 사실상 명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할수 있는 실체는 없다. 이번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는 실상 대기업위주의 정책 탈피, 중소기업의 육성, 기회의 균등화등과 연결되어 있다고 알고 있을뿐 어찌보면 실상이 이거다라고 확인된것은 없다. 있어보이는 이름이긴 하지만

 

2. 복지의 선순환

 

복지는 결국 어린 유아동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보통 복지라고 하면 돈을 쓰는것만을 생각하고 추가적인 일자리라던가 산업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이를 선순환이 가능한 형태의 산업발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지만 준비된 데이터가 없다면 뜬구름잡듯이 그럴듯하게 진행되다가 끝날 가능성도 크다.

 

3. 자본이익률의 문제

 

현재 전세계의 경제가 처한 가장 큰 문제는 자본에 의한 부가가치가 크지만 그 실체가 없어서 막다른길에 와있고 노동에 의한 부가가치는 상당히 줄어들었다는것이다. 실체가 없는 데이터에 의한 부가가치만 크다는것은 결국 언젠가는 거품이 꺼질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은 임금등의 직접세에 대한 세금의 비율은 낮고 간접세의 비중이 무척이나 높다. 노동에 대한 대가는 확실하게 세금을 뜯어가지만 자본에 대한 대가는 상당히 관대하다. 선진국일수록 간접세보다는 직접세에서 국가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의 법인세가 온갖 편법을 동원하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것을 구간확대를 통해 세금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은 상당히 바른 정책이라고 보여진다.

 

4. 안철수가 생각하는 노동정책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임금피크제 조건등은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한다. 근로시간을 늘이는것은 회사이지만 이에 흔쾌히 동의하는것은 노동자들이다. 근로시간을 줄인다는것은 기존의 노동자들이 과연 흔쾌히 동의를 할까? 만약 법적으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할증률을 상당히 높히지 않고 시행한다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것은 꿈에 가까운일이다. 연장근로를 시키는것보다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는것이 이득이라는것이 확실하다면 기업은 고용을 늘리게 될 것이다.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한국의 중소기업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물론 비합법적이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끊임없는 유입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문제에 직면한 문제이다.

 

간단하게 세후보의 정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선 이들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알려주는 언론 미디어는 거의 없는듯 하다. 누굴 만나서 멀 먹었고 무슨행동을 했다에 집중한 언론만 있다면 국민들은 이미지만 보고 뽑을수 밖에 없다.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세부적이면서 단계별 계획을 평가하고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세금을 확보할것이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적인 부분의 보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세청등은 모든 이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