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권하는 사회! 경제개념 부족한 사람들

바야흐로 2007년까지 세계경제는 유래없는 호황을 누려왔다. 한국도 IMF때 잠깐 휘청한적이 있지만 수출위주의 경제인 한국은 자원이 많은 다른 국가처럼 모라토리엄도 선언하지 못하고  수출위주의 정책과 내수는 신용카드 발급의 남발로 탈출을 했다. 한국이 경제성장을 하는 와중에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었는데 수출에 비해 크지 못한 내수시장은 세계의 경기변화에 민감한 한국경제의 취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물론 수출기반의 경제가 나쁘다는것은 아니다. 식민지화된 과거가 있었고 자원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나라에서의 유일한 해결책이기도 했지만 선진국의 문턱에서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고 이제따라 고용률은 점점 낮아질뿐더러 안정적인 직장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 선진국형 경제에 들어서고 있는것이 문제이다.

 

내수를 키워야 할때

 

 

 

지금 세계의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지금 우리 가계는 한국은행이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부담율은 월 소득 대비 평균 원리금상환부담률(DSR)은 15∼22%이르고 이중에서도 상당 수가 30%가 넘는다. 이런 원리금 상환부담률은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즉 수입이 사라지게 되면 가계에 미치는 타격의 미래는 하우스 푸어가 되는것이 얼마나 쉽게 만들어지는지 잘 알려주고 있다.

 

한국사회는 현재의 내수는 세계경제의 충격에 대응할수 없는 고비용의 사회를 살고 있다. 소득대비 너무나 높은 집값과 세계 교육순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비용 구조의 교육여건등은 한국사회를 사는 국민으로서는 한국경제를 떠받칠만한 여력따위는 찾아볼수 없게 된다.

 

부동산은 한국사회에 있어서 대다수 서민들의 10년에서 20년의 미래 소득을 현재에 풀어놓은 결과이다. 은행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고 건설회사들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비싼 분양가를 받아들이게 한다. 거품을 빼내 적어도 고통을 잠시 몇년간 견뎌내고 이런 고비용의 사회에서 벗어나 내수를 키워 세계경제의 충격 여파에 견딜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한다.

 

 

부동산은 빚의 원천

 

집값이 오를때 담보대출 1~2억은 별다른 문제가 아닌것처럼 여겨지던 10년의 시절이 있었다. 과거 많은 거품을 안고 담보대출 + 이자를 넘는 수익을 기대했지만 그 이면에는 결국 재테크라는 이슈가 한국사회를 강타를 하던때였다. 일해서 버는것이 아닌 가만히 앉아있어도 돈을 벌수 있는것이 미덕이 되고 온갖 재테크 서적들이 서점마다 넘쳐났다.

 

부동산은 거래될때 의미가 있다. 평생을 벌어도 갚을수가 없는 규모의 대출은 결국 집값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되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로 집값이 올라간 한국사람들의 상당수도 추가 대출을 받아 집을 더 구매하는것이 지렛대의 투자의 최선처럼 생각되던 때가 있다. 부동산이 안팔린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10억의 가치가 있는들 나만의 가치이면 결국 현금화할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과거 몇십년동안 우리는 빚에 기반한 성장을 추진해 왔다. 세계 최고의 소비국가 미국에 수출하면서 경제를 키워왔고 그 돈은 고스란히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러나 10년 20년의 소득을 현재의 빚으로 끌고 왔지만 생각보다 소득의 증가율은 높지 않았고 더이상의 거품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고스란히 부동산의 거품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었다.

 

빚은 어떤 방법으로도 갚아야 하는 부채이다. 즉 이런 부동산의 가격은 한국사람들의 소득이 과거 70, 80, 90년대처럼 급속하게 성장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의 소득이 매년 10%이상씩 상승할수 있다면 저 부동산 가격도 이해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계는10년만에 세배가 넘게 오른 빚의 수위는 상당수준이다.  즉 소득이 별로 오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물론 생각외로 많이 오른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5%도 안되는 수치이다.

 

 

보험회사는 소비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각종 케이블 TV, 웹사이트, 지인, 전화등으로 보험사의 영업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과연 우리에게 엄청한 혜택을 주고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을까? 보험회사는 가장 이기적인 사기업중 하나이다. 물론 일정비율의 보험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것은 필요하다. 우리는 불확실한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보다 보험회사의 덩치를 키우기 위한 조건은 암보험 하나를 가입한사람에게 두개, 세개를 권하고 자녀보험도 하나를 가입한사람에게 또 권하고 언제 걸릴지도 모르고 특이질병에 대한 틈새상품을 권하는 일이다. 문제는 이 모든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고비용의 한국사회에서는 돈쓸일이 생기고 결국 해약으로 가는일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즉 혜택은 못받고 각종 사업비와 수수료명목으로 보험회사에 퍼주는돈이 대부분이라는것이다.

 

약정금액을 다 집어넣고 끝까지 유지해서 각종 질병등으로 리스크에 대한 혜택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뿐더러 소득대비 비율이 높다면 해약의 위험성도 그만큼 증가한다. 보험회사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은 현혹하는 말중에서 미래에 어떤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것을 강조한다. 미래에 어떤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것은 우리가 보험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의 원천을 잃어버리는 일도 포함이 된다.

 

즉 그나마 과도하게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최소한의 보험유지를 할수 있었겠지만 TV, 주변 보험모집인등의 감언이설은 미래를 무척이나 불안하고 어둡게 만들어 미래에 대한 소득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보장받을 가치보다 현재의 무리한 보험지출을 하게 만든다. 보통 보험을 저축으로 보지 않는것은 복리나 물가상승률은 고사하고 초기 수년간은 거의 입금된 보험료를 찾지 못할뿐더러 만기가 되도 100% 혹은 많아야 120%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때 은퇴비용이 매스컴과 보험사들에게 얼마나 좋은 먹이감이 되었는지 안다면 이를 간과하지 못할것이다.

 

자신수준은 생각지도 않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과도한 보험의 가입은 결국 현재 생활을 악화시킬수 밖에 없고 자신이나 자식에게 투자해야 할 기회비용을 뺏아가버리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보험은 자신 수입의 10%선에서 지출하는것이 가장 좋다.

 

 

신용카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바야흐로 2010년의 현재는 신용사회라고 불릴정도로 신용카드는 아주 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신용카드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상당히 많은편이다. 가장 첫 번째로 사람들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경제를 발전시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폐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속성보다 플라스틱 머니라고 불릴정도로 쉽고 빠른 현금의 유통이 가능하다. 2010년 6월 기준으로 1인당 신용카드 보유 장수는 전체 인구기준 2.2장, 경제활동인구 기준 4.4장으로 대부분 4~5장정도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것이 보통이 되어가고 있다.

 

빚이라는것은 외상으로 지출하고 나중에 상환하는것을 말한다. 신용 카드라는것은 대부분 짦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3년까지의 빚을 아주 쉽게 만들어준다. 카드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리볼빙 서비스나 카드론, 현금서비스등등 많은 금융 상품들이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물론 사람들이 자신의 보장가능한 미래소득 한도내에서 소비를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당수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수준을 넘어선 소비를 하기 시작했고 소득이 끊김과 동시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해버렸다.

 

지금 일본의 엔화는 초강세이다. 잃어버린 10년을 지나 지금까지 비실비실해 보이는 일본의 화폐가 왜 전세계에서 강세일까? 그 의문을 푸는것은 바로 일본 엔화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상품적 속성에 있다. 일본의 현재의 노동성과가 가지는 엔화의 상품적 속성은 미국의 달러나 유럽의 유로화보다 높다. 역사상 어떠한 화폐도 상품적 속성이라는 기능을 잃어버릴 경우 그 가치는 하락했는데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바탕으로 한 저축의 저력은 엔화의 내재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주고 있다.

 

플라스틱 머니라고 불리는 신용카드는 분명히 편리하고 소비생활에 주역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그러나 미래소득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 관리가 없다면 예기치 못한 당신의 경제적 상황을 훨씬 악화시켜줄 양날의 검이다.

 

국민연금은 어떤 기업의 연금보다 좋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보다 자신이 들고 있는 일반 사적인 연금을 더 믿고 있다. 지금은 많이 인식이 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많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연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고갈가능성을 매번 체크하고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국민연금의 고갈문제는 말그대로 적게 내고 많이 받기 때문이다. 지금 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조금씩 바꾸고 있다.

 

사기업의 연금과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사람의 수준이 같다고 볼때 사기업의 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절대로 넘어갈수가 없다. 사기업의 연금에서는 광고비와 설계사등의 인거비가 포함된 사업비, 주주들에게 배당해야 할 주식배당, CEO에게 주어야 할 과도한 연봉이 경쟁력을 높일래야 높일수가 없다. 물론 국민연금도 가입되어 있고 조금더 넉넉한 노후를 위해 사기업연금까지 드는것은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이다. 어떤 사람들은 최대한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개인연금으로 노후를 해결하려는 자영업자나 수입이 잡히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가장 잘못된 생각중 하나다.

 

과연 국민연금이 고갈되었다고 해서 못받는 돈이 될것인가? 국가는 세금으로써 이를 충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이다. 공사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사업을하고 부채를 떠안는것처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부채는 세금으로 때울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개인연금의 경우 어떤 혜택이 있을까? 자금운용을 잘못해서 적자가 나고 최악의 경우 폐업까지 한다면? 아마 그런 사태까지 가기전에 고객에게 주는 혜택은 확실히 줄여서 리스크를 관리할것이다. 이해하기도 힘든 깨알같은 약관의 구석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이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대기업을 위해 빚을 권하면서 경제개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지 않았다. 이제는 과거 100년의 영화보다 5년도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부채가 있으면서 당연히 저축성 보험을 들고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빚도 하나의 투자라며 왼손에는 부채를 오른손에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속가능한 소비문화라는것은 안정적인 한국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시대의 이슈이다. 조금더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미래의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관리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맘에서 부족한 경제지식으로 포스팅 해봅니다.

 

조금있으면 상자로 사서 매우 귀찮게 조리(?)를 해서 먹은 가을 꽃게 요리를 포스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