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해도 너무한 차보험료

오르지 않는 월급빼고 오르는것이 차값과 공공요금 그리고 차보험료가 하나 더해졌다.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묵인속에 오르기로 한 보험료는 기정사실화되어버렸다..

 

한국의 가정마다 한대씩은 보유하는 꼴인 자동차의 보급률에 의해 자동차보험은 이제 준조세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일부 대포차를 모는 사람을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은 이제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우선 손해보험사들의 주장을 세가지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번째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9 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영업손실은 9365억원이다.

 

두번째 최대 흑자를 보고있지만 그것은 보험사들이 자금운용을 잘한 결과이다.

 

세번째 국토해양부가 자동차보험 정비수가를 인상해서 원가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과연 그럴까? 원가 인상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손보업계 주장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다. 원칙적으로 차보험료 인상은 손보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재가 아닌 '세금'으로 인식되는 게 보험료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그동안 미뤘던 보험료 인상작업과 공공요금 인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씩 살펴보면 충분한 개선의 요인이 있음에도 땅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을 하려는 안일함이 엿보인다. 

 

첫번째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9 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영업손실은 9365억원이다.

-> 그들의 판매비는 대리점 등 모집 조직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등 영업성 경비를 말하는데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9 회계연도 판매비 지출액은 원수보험료의 11.5%인 1조2772억원에 달한다. 이비용과 교통사고후에 세계 최고수준의 입원률을 자랑하는 모럴해저드를 줄인다면 영업손실의 상당부분을 만회할수 있다.

 

두번째 최대 흑자를 보고있지만 그것은 보험사들이 자금운용을 잘한 결과이다.

-> 그들이 자금운용을 해서 벌었다는 그돈의 시드머니는 누구돈이었는가? 고객돈을 가지고 굴린것이다. 고객의 돈을 가지고 벌어들인 흑자의 일부분의 혜택은 고객에게 일정부분 돌아가야 하는것이 마땅하다.

 

국내에서 운전을 하려면 누구나 자동차 보험에 들어야 한다. 즉 어떤 보험사든지간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시장에서 점유율를 확대하기 위해 과도하게 지급하는 사업비와 광고비를 왜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는가? 즉 방만한 경영에 대한 대가는 소비자가 지는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지는것이 마땅하다. "영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년 대리점 수수료가 올랐기 때문"이라며 설계사 수수료가 평균 8%인 반면 대형 대리점 수수료는 18%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많은 몫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

 

지금 재보궐선거가 끝난 국회와 지자체선거가 끝난 정부는 서민을 따뜻하게 배려할 마음은 별로 없어보인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험사를 질책하는것처럼 보이지만 적당한 쇼뒤에는 결국 올릴것은 올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