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은 살자격을 잃어버린땅 '용산'

삼성물산이 포기를 해버릴정도로 수익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은 개인탐욕에 의거한 자본주의의 절정을 보여준 대규모 사업이었다. 신기루같은 전망만을 가지고 야심차게 서울시, 코레일, 삼성물산과 많은 이권을 가진 대기업들이 참여한 작품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은 드림허브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다.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SBS 뉴스추적에서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꼽고 있는데 과연그럴까? 나는 2000년 초기부터 미친듯이 달려가는 부동산 시장을 보며 길게는 10년안에 이 모든 탐욕의 결과를 대다수의 국민과 지자체가 짊어지리라고 예상을 했었다. 유수의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다는 대기업이 이런것조차 예상을 못했다면 바보들의 집단이던가 형편없는 능력자들이다.

 

현재의 문제는 땅값과 사업추진비 등 8조 원대 지급보증을 놓고 사업주체 코레일과 건설 주관사 삼성물산이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사업자체가 좌초 위기에 놓여 있는것인데 결국 좋을때는 내 이득으로 나쁠때는 내 손해로 감싸고 가지 않겠다는것이다. 이득은 챙기돼 불이익은 감내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이기심의 집결이라고 볼 수 있다.

 

용산역세권개발사업 개요

 

위치 : 서울 용산구 한갈로 3가 일대

부지면적 : 56만 6800평방미터

연면적 : 317만 평방미터

사업기간 : 2016년 12월 종료

사업비 : 31조원 (추정)

 

 요즘 분양가 인하에 따른 많은 부작용으로 인해 각종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즉 기존에 부동산 경기가 좋을때 올랐던 집값이 지금은 오르지 않으면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받는 혜택이 있듯이 내리면서 받는 불이익도 감내해야 하는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혜택만 생각하고 불이익은 생각하지도 않는다.

 

용산 개발의 핵심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금싸라기 땅에 원주민은 살자격이 없다는것이다. 즉 그 비용을 감당할만한 사람들만 들어와서 살고 교육도 받아라 하는것이 드림 허브가 가지고 있는 개발의 핵심이다. 찬성을 하는 용산주민들은 그 과정에서 콩고물을 받아 먹으려고 했고 반대를 하는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패자가 되어버렸다.

 

찬성을 했던 용산주민들은 코레일과 서울시를 탓하지만 결국 그들도 원하던 원하지 않던간에 동조자가 되어버렸고 지금 대가를 치루고 있다. 방송에서 어떤 아주머니는 서울시 공무원을 상대로 '서울시를 믿었던 우리가 순진했던 겁니까?'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맞다! 순진한거다. 마치 공공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할것 같은 국가나 각종 공사, 지자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것처럼 보이는 이해집단이다. 충분히 사익을 위해 움직이지만 그 형체가 모호할뿐이며 국민개개인을 보호해주지는 못한다.

 

우리는 부동산이 왜 가격이 올라가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은 미래의 우리의 소득과 후손들의소득을 끌어다가 쌓은 모래성이다. 교육여건, 입지등을 붙이고 개발호재등을 들먹여도 결국 그 이면에는 누군가의 소득을 가져다가 쌓아야 가능한데 지금 시점에서는 2020년 아니 2030년 이후의 한국인들의 소득을 가늠해봐도 가격을 떠받쳐줄 호재가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소득자의 임금상승율을 보면 자신의 가치에 맞게 임금을 받고 있다는 관념이나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트리클 다운'(Trickle-Down) 효과는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는것이 증명이 되고 있다.

 

현재의 도시개발은 있는자들을 기준으로 모든것이 셋팅이 되고 진행이 되어왔다. 용산개발사업은 이런형태의 개발의 절정을 달리고 있는데 한국평균 아니 한국의 중산층은 살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고비용의 개발은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고 나아가서는 삶을 피폐하게 만들것이다. 선택은 당신이 하며 당신의 선택이 후손과 가까이는 내자식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