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아아~ 부동산

한국의 2010년은 부동산이라는 뜨거운 감자때문에 여름은 더 더워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더운 여름이 많은이들의 속까지 천불이 나면서 더 더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하우스 푸어라고 불리는 세대가 198만 세대에 이른다는 모 출판사에 나오는 책을 보면 비싼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한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은 악의 축?

 

자본주의라는것의 본질은 인간의 탐욕에  근거에 만든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 속에서 부동산에서 이윤을 추구한다는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수 있으나 왜곡된 정보와 화폐자체는 결국 자산으로서 가치를 잃어갈때 대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화폐를 찍어내고 통화가 늘어나서 유동성이 증가하면 결국 샴페인잔을 위에서 채워나가면서 아래까지 부의 재분배를 가져온다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한다. 과연 그럴까? 수십년이 지났지만 부의 재분배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혹시 은행대출을 잔뜩 끼고 산 나의 집과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필수품인 자동차, TV, 냉장고등을 가지고 있다고 부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은행은 부동산 대출을 받는즉시 그 부동산은 은행의 자산 항목에 편입되고 이를 기반으로 거품처럼 대출할수 있는 화폐는 늘어나게 된다. 바로 화폐가 저축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화폐의 가치는 희석되게 되어 있다. 즉 은행이 찍어낸 화폐는 처음 받은 사람이 일식집을 가서 좋은 대접을 받는다. 이때는 시장의 물가는 이전과 같은 상태이므로 화폐가치는 희석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과정이 몇번 반복되다 보면 화폐가 늘어나고 희소가치가 없어지면서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문제는 이 화폐를 받지도 못했는데 물가가 상승해버린 경우이다. 얼마나 불쌍한가? 이들이 손에 쥔돈은 화폐가치가 하락할대로 하락한 상태에서 받기 때문에 무엇을 해볼 수 없는상태가 되어버린다. 아마도 가장 끝에 있는 사람들은 최저생활비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것이다.

 

최저생활비를 받는 사람들까지 돈을 빼앗아서 사회의 부는 부유층에게로 이전하게 되는것이다. 대기업은 부동산처럼 은행에 가장 가까이에서 혜택을 보는 대상이다. 화폐는 거품이 끼었던 저축으로서의 의미를 잃었던 간에 국가가 존속하는 이상 일정기준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현대자동차를 예로 들어보기로 하자. 현대자동차는 매번 새로운 모델을 발표하면서 가격을 올리는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그 자동차를 구입하는 일반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의 양은 변하지 않는데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신 스스로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것을 경험하고 현대자동차는 전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현대자동차는 자본주의의 이득을 누리고 있는 자사 노동자에게 당근을 주게 되고 이들은 매년 화폐가치 하락에 다른 보상을 받게 된다. 현대자동차같은 대기업은 부동산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데 부동산은 이들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안전하고 높은 수익률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인데 결국 이는 일정 연금에 의지해 살아가거나 화폐가 가지고 있는 저축이라는 정직한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즉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동산 시장에 발을 들여놓음으로서 부동산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화폐의 과도한 유동성에 도움을 주는꼴이다. 은행이 대기업에 빌려주는 상당한 화폐는 이를 기반으로 출발한다. 은행에 빌려주는 부채는 결국 동시에 화폐를 창조하고 합법적으로 가짜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한다.

 

빚으로 집을 산다는것은 집값이 떨어지는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위이다. 그렇기에 건설회사들이 매겨놓은 높은 분양가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뿐더로 오히려 방관을 넘어서 협조까지 하고 있다. 자신이 상환할수 있는 원금+이자보다 부동산가격이 올라가야 하지만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것은 이들 뒤에 20년 이상의 소득을 담보잡아도 살수 있는 바보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통은 수반될수 밖에 없다.

 

2010년의 여름이 더울때는 저렇게 지민이처럼 개울가에 가서 잠시 식힐수는 있다. DTI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을 다시 활성화하는것은 올 여름 개울가에서 잠시 식히는것보다 더 짦은 효과만을 가져온다. 지금의 한국의 유동성은 대다수 서민들의 10년에서 20년의 미래 소득을 현재에 풀어놓은 결과이다. 은행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고 건설회사들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비싼 분양가를 받아들이게 한다. 여기에 언론은 맞장구만 치고 진실은 외면한다.

 

198만의 하우스 푸어보다 남은 세대를 걱정해야 할때이다. 지금 그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구매를 했던 옮겨타기를 위해서 했던간에 많은이들이 은행 빚을 내어 다주택 투기를 한 결과이다. 이들이 고통을 감내하는것은 자신이 선택을 한 결과에 대한 당연한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쯤에서 정부가 사회를 위해서 공명정대하고 각종공사들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곳이라고 어리석은 꿈을 꾸고 있다면 한참은 잘못생각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의 만기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맞물려 있었으나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예산 부족과 세수부족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소진은 2012년에 돌아오는 만기 연장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즉 1년에 100조원에 가까운 상환 독촉은 결국 아파트의 가격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아야

 

그나마 주식이라는 시장에서의 거품은 개개인들의 몫으로 남아있다.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다른이들의 부의 이전이 가속화된다고 볼수는 없다. 그나마 도박이라는 성격이 잠재되어 있지만 그나마 부동산보다는 공정한 시장이다. 주식은 참여자만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불이익을 보게 만든다. 사회가 불로소득이 장려된다면 일반인들이 생산활동보다는 부동산에 집중하게 되고 사회는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경쟁력을 잃어가게 된다.

 

화폐가 가지고 있는 저축의 기능은 현재 가지고 있는 노동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낸다. 그러나 부동산이 소득대비 과도하게 상승하고 미래의 소득을 모두 끌어다가 현재의 거품을 만들때 화폐의 상품적 속성은 잃어버리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가치가 하락될 수 밖에 없다. 과거의 중국이나 로마, 심지어 고려,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 마치 정권이 뒤엎어진것으로 보여지지만 결국 화폐의 상품가치는 사라지면서 문명은 쇠퇴하고 사회의 응집력은 낮아지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사회를 망가뜨리고 필연적으로 정권은 전복되게 되어 있다.

 

현재 미국의 달러는 그 내재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 즉 전세계 모든이들의 노동력을 사기 위해서 언제든지 달러를 찍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 미래의 부는 식스 시그마나 일본 도요타의 JIT같은 기능이나 기계중심에서 창출되기는 힘들어지고 있다. 한참 식스 시그마를 도입하여 수익을 창출할수 있는것처럼 착각한 기업들은 이제 한계에 봉착해 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리고 지식, 컨텐츠를 가진 수평적인 마인드는 미래의 부를 좌우하게 될것이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면서 생산적인 활동으로 돌아설 수 있을때 미래의 부는 우리에게 미소를 보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