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화폐개혁과 굶주리는 세계인

오늘날의 세계인구는 65억명 정도로 추산이 되며 가능한 농업생산력은 120억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많은 나라의 세계인들이 기아상태에 빠져 있다. 먼나라도 아닌 가까운 나라 북한주민의 삶은 어떨까?

 

북한 정부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옛 화폐를 새 화폐와 교환하며, 그 비율은 100 대 1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달러 환율로는 1달러에 1.36원(신화폐 기준) 수준이다.

 

한사람이 교환할 수 있는 화폐의 비중도 작은편이며 북한돈은 절하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기에 개방을 염두에 두지 않았는가 하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이다. 대부분은 적은 월급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돈을 못바꿀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부정축재한 사람들이라는 말도 있다.

 

이번의 북한의 화폐교환의 배경은 계획경제 체제 강화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북한에서 비공식적인 시장경제가 계속 커지면서 계획경제 체체로 회귀하기위한 준비작업이라고 보여진다. 결국 지배계층을 위한것이지 굶주리는 주민을 위한것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한국은 현재 비만을 걱정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400만의 굶주린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은 감축하고 가까운 나라인 북한에서도 기아때문에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부자병이라는 당뇨병은 늘어가고 세계 각국의 굶주려 가는 지역의 사람들의 참상은 그냥 평범한 일이 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여러 아프리카 최빈국과 더불어 기아의 수준이 심각한것으로 분류되어 가고 있다.

 

기아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아마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시작된것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바퀴벌레처럼 끊임 없는 동반자라고도 볼 수 있다. 기아에서의 자본주의라는것이 무엇일까? 결국 자연 도태설에 그 근본을 두고 있다고 본다.

 

지구는 인구밀도가 너무 높아서 누군가는 자연적으로 도태되도록 해야 인류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18세기에 성직자였던 영국의 토머스 맬서스라는 사람이 썼던 논문에서 초기에 비롯되었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보조나 지원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론은 지금 정부에서 저소득층이나 극빈층을 보는 태도와 별반 다를바가 없어 보인다. 현재는 18세기가 아닌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비슷한 경우를 보고 있다.

 

얼마전 쌀값하락에 따른 한국 농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시장가격의 문제라는건데 대부분 부유한 나라들은 식량을 대량으로 폐기처분하거나, 법률이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해 농산물의 생산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생산자들에게 최저가격을 보장한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과연 식량에도 투기자본과 최대이익을 보존하는것이 적당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은 화폐개혁을 단행했고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들을 밟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 한국은 미국의 신자유주의의 정책이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지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내의 불평등한 상황도 개선하지 못하는데 이웃나라인 북한을 도와줄 생각은 할리도 없다. 모든 자원과 예산이 4대강과 부동산 부흥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실은 엄청난 부를 가진 일부를 탄생시킬수는 있어도 결국 대부분이 박탈감속에 살아 갈 수 밖에 없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맹점 자본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해서 자유를 부여한다. 결국 그 자유라는것이 있는자의 조건과 없는자의 조건이 불합리한데 결국 자유라는것이 있을수 있는가?

 

모든이에게 평등하기 위해서 있는자의 가슴에 말뚝이라는 종부세를 없애버리고 시장의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라 최대한 능률을 높인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질뿐이며 인간의 성취욕을 자극하기 위해서인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려주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고 한다. 시장논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있는자도 인류문화가 있기에 발전하는것이며 주변에 있는 약자와 좀더 확대해보면 이웃나라 북한과 세계에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살피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것은 자업자득으로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는것을 기억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