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영원한 자원속국인가? 첫번째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있다.

기름한방울 안나는나라 아껴야 잘산다 등등

결국 대기업위주로 모든 자원을 사용할테니 국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라는것을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감추어왔다.

세계는 현재 천연자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냉전의 시대라고도 볼수 있다.

 

과거 IMF때도 러시아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수 있었지만 한국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수가 없었다.

그이유가 무엇일까? 한국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신용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먹고 살 유일한 길인 수출길이 막히게 될 수 밖에 없다.

천연자원도 없으니 신용도 없이 팔 자원도 없으니 금모으기 운동과 노동의 유연성으로 결국 국민이 극복해 낸것이다.

각종 미디어에서는 대기업만을 찬양하지만 사람이 답이다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1. 금이란 무엇인가?

 

 한국은 금이 거의 나지 않는곳이다. 몇곳에서 발굴되기는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금은 독보적인 자원이다. 이집트인들에게 황금은 '신들의 몸'이었다고 한다.

 황금은 제국을 흥하게 할수도 있게 하고 몰락하는 원인이기도 했다.

 

금은 경제적인 상황이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은 금으로 도피하고 금가격은 하늘을 뚫고 솟는다.

금에 대한 가치평가는 금이 가진 질료적인 특성 때문이다. 금은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고 다른 원소들과 반응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금은 산화하지도 않고 산에 대한 저항력도 크다 그리고 수백년이상 바다속에 있어도 손상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금은 1년에 약 2,500톤정도가 생산이 된다. 대부분은 장신구와 치과에서 사용이 되고 일부는 전자산업에 사용이 된다.

침몰한 보물선을 제외하고는 금은 어떤 형태로든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생산된 금이 어느정도나 될까? 추산되는 양은 약 15만톤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한국은 14톤밖에 없는 금 보유고는 세계 경제대국은 총 3만 천톤정도인데 이중에 26%이상인 8천 2백여톤을 미국이..그것도 아주 안전한

켄터키 주 포트녹스에 보관하고 있고 2위인 독일은 3,500여톤, 이웃나라 중국도 천톤을 넘게 보유하고 있다.

 

매장된 금의 양은 어느정도 일까? 지각속에는 200억톤정도 그리고 바다에는 80억톤정도라고 추산된다.

금은 실질화폐이고 각국의 지폐는 명목화패일뿐이다. 결국 금은 현대 사회에서 물질과 부의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 6위를 자랑하는 2,600억달라의 외환보유고도 결국 8천여톤을 기반으로한 세계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을뿐이다.

 

정작 중요한 금의 보유량은 형편없는 한국은 지속적인 마이너통화의 지위만으로 외국자본에 휘둘릴수 밖에 없는것인가?

한국이 자원빈국이라면 긴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면 북한이라는 적지 않은 자원을 가진 분단국가가 있다.

생산가능한 매장량으로 보면 약 2,000톤에 육박한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 보유량의 두배가 되는 양이다.

위기상황에서 외국자본에 의해 안정적으로 대응도 가능하다.

 

이 정부가 정치가들 집권세력의 이익만 대변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향후 한국을 안정적인 상황으로 이끌어 갈수도 있다.

 

2. 검은 황금 석유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나라 그리고 전기절약 등등 공공부문에서 공익광고로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는 이면에는 바로 석유가 있다.

 

한국에서 그토록 절실한 자원 석유의 현실은 어떨까?

북한의 근해에서 약 430억배럴까지 추정되는 매장량은 북한과 중국이 공동개발하기로 되어 있다.

국제에너지기구 추산에 따르면 2010년에 전세계 하루 소비량은 9천만 배럴정도로 추산이 된다.

자원 유입이 없다면 중국이나 인도가 가진 잠재력의 성장동력은 버벅거릴 수 밖에 없다.

 

자국의 국민에게 고통을 감내하라는 말로 세금을 걷는데 치중한 한국보다 중국처럼 에너지 자원을 얻는데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중국은 중남미로 직접투자의 40%가 집중되어 있고 아프리카와 사우디등을 방문하면서 독점적인 석유의 공급을 약속받고 있다.

 

한국은 자원이 없다고 하면서 수입되는 원유중 33%를 재수출하고 있다.

2대 수출품이라고 불리는데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어도 2대 정유사의 수출실적인 외화벌이는 상당하다.

 

기름값 폭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건 정유사들뿐일까?

한국은 자동차 관련 세금으로 30조를 걷고 있다 특히 유류세에 붙는 비중은 20조가 넘는다.

이 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정부는 어떤일을 할까?

결국 아껴쓰라는 공익광고로 도배해서 세금으로 인해 OECD국가중 소득대비 높은 가격을 주고 차량을 굴리는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기득권세력들의 이득을 위해서 어떤 부분은 OECD를 언급하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한국의 특수적 상황만을 주입하고 있다.

기름은 생필품이면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이다. 결국 세금의 형평성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기름에 대한 세금을 그대로 유지하되 기름을 사용하는 자동차를 취득할때 들어가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깍아주는 상반된 모순이 존재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자동차를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집에다가 잘 모셔두고 한번씩 보고 만족하라는 의미일까?

 

정유사간 기름값 담합 그리고 소득수준대비 OECD최고 수준의 유류세가 한국에서 사는 국민의 현실을 대변하는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