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만듭니다.

 

매년 국세청은 성실납세를 독려하고 국세청을 홍보하기 일환으로 국세청 홍보대사를 임명한다. 2016년에 국세청 홍보대사로 임명된 연예인은 조인성과 최지우이다. 우리 국민은 연예인이나 기업인 등에게 사회적 위치에 걸맞은 성실납세를 원한다. 일부 사람들은 돈을 버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절세를 넘어서 합법적 탈세를 권장하기까지 한다. 합법적 탈세란 말 그대로 탈세를 하긴 했는데 현행법으로는 세금을 추징하기 힘든 사각지대를 의미한다. 

 

국세청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거두는 세금을 거두어서 나라살림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이다. 여름이 오기 전 5월은 납세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납세를 유도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기도 하다. 제도가 선진적이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납세의식이 없다면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때문에 국세청은 일반 국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2016년 국세청 홍보대사로 임명된 조인성은 취재차 두 번쯤 본 적이 있는 배우이다.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 중 한 명으로 일반 국민과 똑같이 군대를 다녀온 후 이미지가 급상승 중인 배우이기도 하다. 지난 4월 배우 최지우와 함께 국세청 홍보대사로 임명된 조인성은 성실한 납세 활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다. 

 

현재까지 국세청 홍보대사로 임명된 연예인은 2015년에 배우 송승헌과 소녀시대의 윤아, 2014년에는 배우 공유와 하지원 등이 임명됐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시행한 것에 이어 확인을 받은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도 6월 30일까지 연장해주고도 있다. 사회가 성실에 대한 보답을 해주고 국민들은 그 성실에 대한 의무로 벌어들인 만큼의 세금을 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보이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주 = 성실납세라는 등식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 조금 아쉽기까지 하다.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프랑스어로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의미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 왔다. 고대 로마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들여 공공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한 귀족에 대해서 그 이름을 붙여주었다. 귀족들은 이를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였다고 한다.

 

과거 조선에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중에서 400년 동안 9대 진사와 13대 만석꾼을 배출한 경주 최부자집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세금을 걷는 이유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함도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의 기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분배해주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조선 역시 조세제도가 있었지만 흉년에는 나라님도 백성을 구하기 힘들었다. 최부자집은 직접 조세의 기능을 실행한 가문이기도 하다. 사방 100리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전통은 굶주리는 수많은 백성들을 구해냈다.

 

국세청은 때론 고소득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최고 소득 탈루율이 무려 98%에 이르기도 한다고 한다. '소득 탈루율'은 탈루 소득을 신고 소득 및 탈루 소득 합산액으로 나눈 것으로 탈루율이 높을수록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은닉소득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고향에 소학교와 중학교를 세웠던 천만장자 김기덕은 이런 말을 남겼다. 

"거금은 사회 공동의 재산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들은 자신이 벌어들인 돈이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번 것이 아니라 사회와 주변 사람들이 같이 벌어들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유한양행의 설립자 유일한, 제주도 사람들을 위해 전 재산을 털어 쌀을 사서 분배한 김만덕의 사례도 있다. 

자신이 벌어들인 돈을 나누는 방법은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있고 그것을 대신해주는 것이 국세청이다.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에 소득의 균형적인 배분이 가능하다.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 전쟁 당시에 프랑스 칼레는 전쟁을 지속할 여력이 없어서 영국에 항복할 의사를 전하였는데 이에 영국은 항복을 수용하는 대신 칼레 시민 6명의 목숨을 요구하였다. 이때 칼레에서 가장 재산이 많았던 유스타스 생 피에르라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히는데 이 말에 도시의 유력 인물들이 6명 나와 칼레를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을 한다. 피에르를 포함하여 7명이나 되니 한 명은 빠져도 되는 상황이었다.

 

다음날 가장 늦게 나오는 사람 한 명을 제외하고 출발하기로 했던 이들은 다음날이 되어서 보니 피에르를 제외하고 6명이 모였다고 한다. 조금 의아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모여 피에르 집을 갔더니 혹시 자신의 마음이 변할까 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에르를 발견하였다고 한다. 그것을 본 6명은 영국군 진영으로 출두하였으나 피에르 이야기를 듣고 이들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실납세는 자기희생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조세 평등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한 첫걸음이다. 세상을 조금은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성실납세는 모든 국민이 가져야 할 마음자세이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성실납세 중요성 전파 및 선진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총상금 2,000만 원의 성실납세 캠페인송 순수 창작 노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한다. 

 

창작노래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은 누구나 응모(nts50@nts.go.kr)가 가능하다.  

 

▲성실납세하는 국민이 진정한 애국자 

▲일상생활에서 세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나 역할 

▲경제적 취약계층을 뒷받침하는 복지세정(근로·자녀장려세제, 국선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 지원단 등)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밝은 가사와 쉽게 기억하고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를 담는 것이 좋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상 내용인데 금상에게는 무려 500만 원이 상금이라고 한다.

 

■ 시상 내용(명, 만원)

- 금 상(1) : 500만 원

- 은 상(1) : 200만 원

- 동 상(3) : 각 100만 원

*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 결정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선작이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음

 

성실납세와 같은 당신의 작은 실천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