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다양성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토론회

지난 11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중회의실에서 '미디어다양성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학회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는 미디어 다양성 구현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논의되었답니다.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미디어 다양성의 의미는 다를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말기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드라마, 예능, 교양등의 구분으로 미디어 다양성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소외계층까지 배려할 수 있을때 미디어 다양성이 고려가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지만 미디어 다양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성욱제 KISDI 연구위원이나 토론에 참석한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도 이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재철 한국방송학회장이 개회사를 했으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의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이 축사를 해주었습니다.

 

 

미디어 다양성의 구현을 위한 추진근거는 방송법 제35조의 4(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및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와 방송톤신발전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에 두고 있습니다.

 

 

원활한 발표와 토론회의 진행을 위해 정상윤 경남대 신방과 교수가 사회를 보았습니다.

 

 

첫번째 발표자로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실장이 방송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다양성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다양성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디어 다양한 증진 정책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디어 다양성이 왜 필요할까요? 

미디어 다양성이 지켜져야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바로 한국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건전한 하부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다양성이 보장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디어가 다양해야 하며 급격한 사회변화에 사회 구성원이 적응하고 진화하고 기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송법1조 목적조항을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경쟁 심화로 인해 시청률 경쟁으로 방송이 획일화되지 않도록 방송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양성의 개념을 요소별로 분류해보면 소스의 다양성, 내용의 다양성, 노출의 다양성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고 외부적인 다양성과 내부적인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조금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미디어를 다루는 방송사의 구조나 인력, 프로그램의 유형, 연령대별 특징, 이용자가 어떤 기기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듯 합니다.

 

지금까지는 방송을 제공하는 미디어를 제작하는 전파를 송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성이 추구되었기 때문에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추진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TV, 스마트폰, 태블릿 PC등 어떤 단말로 지상파, 케이블, IPTV, Web등의 플랫폼에 접근할 것이며 이를 통해 어떤 채널을 선택하고 그중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형태였습니다.

만약 미디어의 다양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예능등의 채널만 확보되어 다양성을 제약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는 채널 편성규제등으로 보도, 공익, 종교, 장애인등을 대상으로하는 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례를 바라보면 영국의 경우 상당히 고강도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을 보면 미디어의 다양성의 중요성과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의식하고 있으며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분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실장은 다양성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다양성 기반 성과규제 체계도입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향후 미디어다양성 증진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협의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번째 발표자로 성욱제 KISDI 연구위원이 미디어 다양성 조사의 구조 및 시범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채널, 플랫폼, 장르, 미디어기기의 종류등 사람들이 인식하는 미디어의 다양성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먼저 지적하였습니다. 

미디어의 다양성은 크게 구조와 내용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미디어의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아주 쉽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파고 들어가보면 개념이 모호하고 때론 포괄적이기도 해서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U의 미디어 다양성 모니터링 지표 (MPM : Media pluralism monitoring)에 따르면 6개의 영역별 세부지표는 총 165개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1. 기본영역 : 표현의 자유, 독립적인 감독,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정보의 유통을 막는 장애

2. 문화적 다양성 : 문화적 사회적 그룹의 재현, 소수자/커뮤니티 미디어 시스템, 취약계층의 엑세스 제약

3. 지리적 다양성 : 지역미디어 보장, 지역 제작 뉴스 방송보장, 전국 미디어 시스템의 중앙집중화등

4. 소유/통제 다양성 : 미디어 소유의 높은 집중, 교차 미디어 소유의 높은 집중, 미디어 소유의 투명성 부족

5. 정치적 다양성 : 정치적 편향, 미디어 소유/통제의 지나친 정치화, 편집의 독립이 충분하지 않음, 뉴스통신사의 다원성이 충분하지 않는 등

6. 미디어 유형 다양성 : 케이블/IPTV/위성에서 공익채널의 배급보장 등

 

성욱제 KISDI 연구위원은 해외사례를 토대로 한국의 미디어 다양성을 구조적, 내용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플랫폼, 채널, 프로그램을 수치화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플랫폼 지표는 6개로 구분하였는데요. 첫번째는 공급측면에서 독립적인 플랫폼의 비율, 두번째는 이용측면에서 독립적인 플랫폼의 가입자 점유율, 세번째는 공급측면에서 티어의 구성 비율, 네번째는 이용측면에서 티어별 가입자 점유율, 다섯번째는 공급측면에서 지역 플랫폼의 비율, 여섯번째는 이용측면에서 지역플랫폼의 가입자 점유율입니다. 이외에도 8개로 구분된 채널 지표와 장르 프로그램의 비율과 시청점유율, 프로그램 등장인물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수치화한 프로그램 지표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 방송법상 소유규제, 채널구성 규제, 프로그램 편성규제등을 활용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디어 다양성 지표 개발을 통해 국내 미디어 다양성 정책의 실효성 분석을 하고 이 결과를 공표하여 방송사업자의 자발적 인식 전환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 커피 브레이크 타임이 지난 후 강재원 독궁대 신방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예란 광운대학교미디어 영상학부 교수, 박민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윤정주 한국 여성민우회 미디어 운동 본부 소장,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종관 미디어 미래연구소 정책실장, 성욱제 KISDI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재원교수가 생각하는 다양성이란 숫자에 국한되지 않고 질적인 것도 보장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질적인 영향력이 다양성에 내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가 많다는 것은 다양성을 만족시키는데 필요조건일 수는 있지만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볼수는 없고 너무 많은 정보의 과다로 인해 사람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찾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오히려 미디어의 다양성을 제약하는 것이 아닌지 모를 수도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는 미디어 다양성이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성의 기본으로 들어가면 독과점의 문제라고 볼수도 있다고 합니다. 규제를 통해서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최소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대부분 측정가능한 지표가 무엇이냐와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플랫폼 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종사자들에게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면서 어떻게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수 있느냐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미디어의 다양성이라고 생각하면 관련 종사자와 관심분야에 따라 개념이 달라질 듯 합니다. 이전까지 미디어라고 하면 주로 하드웨어에 국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정된 TV나 PC, 이동이 가능한 랩탑, 태블릿PC, 스마트폰이 통로로서의 미디어의 대상이 될수도 있고 지상파, 케이블, IPTV, 모바일 TV등의 플랫폼이 미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면에서는  직접 대면하는 예능이나 교양, 시사프로그램등이 미디어라고 생각할 겁니다.

 

미디어 다양성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결국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제공과 그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작 및 유통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경쟁이 다양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경쟁이 다양성을 축소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경쟁이 되는 분야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이니까요. 미디어 다양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같은 관련 부처가 방향성을 잘 정립하여 폭넓은 정치적, 사회적,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느냐가 관건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