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장관 '정부R&D 혁신방안' A~Z 파워블로거 간담회

23일 서울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정부R&D 혁신방안' 에 대해서 미래부장관과 파워블로거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미래부를 비롯하여 중기청 등 수많은 정부부처가 있지만 변화를 모두 다 아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정부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대와 핵심개혁과제의 온라인 전파.확산을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블로거뿐만이 아니라 미래부장관, 과학기술정책국장, 대변인, 홍보담당관까지 참석하여 각종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제가 포스팅하려는 주제는 바로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건물이 이날의 간담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간담회를 진행하려는 모양입니다. 배고프면 생각도 잘 안나니까요.

 

 

제 자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R&D 혁신방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전 : 양적 성장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소와 중소기업을 지원하던 R&D 체제가 유효했었습니다.

이후 : 대한민국이 선진국초입에 들어서면서 양적 성장은 한계에 이르렀고 질적 성장을 위한 혁신이 필요했기에 혁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성장지원을 가속하여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프라운 호퍼 연구소의 방식을 도입하고 예타 제도의 개선, Fast track제도등을 도입하는 것이죠.

 

 

자 오늘의 주제에 대하여 생각좀 해볼까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편입니다. R&D라는 말만 나와도 머리가 지끈지끈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전에 회사를 다닐때 R&D 과제를 수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지만 개선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본적은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기술개선과 연구 성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깊은 고민이 필요했었습니다.

 

 

실무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피드백 해주시더군요.

본격적으로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프라운호퍼는 독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 ? "민간수탁 실적을 출연금 지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식"

 

실제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 기관장은 종신직이며 독일 정부는 연구소 운영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즉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독립성, 자율성이 보장되며 실용적 성과를 목표로 하지만 평균 연구기간이 5년이고 10년 넘는 장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프라운호퍼 호퍼 방식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시도된바 있습니다. 그때 잘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좋은 방식이라면 계속 시도는 해봐야 겠죠. 목표는 14%에 불과한 6개 기관 (전자통신연구원, 생산기술(연), 전기(연), 화학(연), 기계(연), 재료(연))의 민간수탁 비중을 한국의 실정에 맞추어 18년 21% 수준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 독일은 연구 분야에 따라 4개의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49년에 설립된 프라운호퍼는 응용 연구를 담당

- 프라운호퍼는 연구소의 연간 수입 2조 8천억원 중 1/3가량을 산업체로부터 수주해조달하는 만큼 기업과 밀착된 연구를 수행

 

R&D의 큰 축은 정부, 출연연, 민간으로 나뉘어 집니다. 각자 자신이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걸 적당하게 믹싱하고 혼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전 R&D와 교육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50년동안 양적인 성장을 잘 해왔다면 향후 50년간은 질적인 성장을 해야 될 때입니다.

 

한국은 아주 빠르게 양적인 성장은 해왔지만 시스템을 비롯하여 사람들은 정신적인 성장은 그만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없어졌으나 상대적 빈곤에 고민하는 주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곤 합니다.

 

현장이 빠르게 바뀔 필요성이 있다면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깊이 있는 R&D의 연구가 필요하다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의견조율을 통해 개선하고 안착시키길 기대해봅니다.

<본 포스팅은 미래창조과학부 R&D 혁신방안 소개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원고료를 지급받아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