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앞에 평등한 미국, 돈앞에 평등하지 않는 송혜교탈세

송혜교의 탈세문제때문에 한국 연예계가 들썩이고 있다.

언론이 쉴드쳐주는 S양이 누구인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왜 시점인지도 궁금했다.

왜 연예들은 마약, 탈세, 도박같은 문제를 일으켜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조커카드로 사용하게끔 만드는 것일까?

아주 좋은 이미지로 포장했었지만 소득 축소를 한 다음 탈세를 한 송혜교의 이미지 타격은 어쩔수 없을듯 하다.

 

이번에 강동원과 같이 작품을 해서 개봉할 영화에 대한 피드백은 보나마나 뻔할듯 하다. 남경필 도지사의 아들의 영장이 기각된 시기와 송혜교 탈세 논란이 묘하게 맞닿아 있다. 정치적인 사안은 잠시 접어두더라도 네티즌들의 이중적인 잣대는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배우의 허물쯤은 가볍게 넘어가자는 이중잣대와 불법도 어느정도는 눈감아주자는 그들만의 정의가 옳은 것인가?

 

 

송혜교의 장문의 입장발표는 빈하다.

 

송혜교의 입장발표는 대부분 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해왔는데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이였기 때문에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대부분의 내용이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말이다. 물론 도의적인 책임이 있긴 하지만 세금도 냈고 중과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였으니 별다른 문제는 없다. 대신 사과의 말씀은 드리니 이해해주시 바란다.

 

송혜교는 자신이 얼마에 계약을 하고 세금을 얼마나 내고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가? 개그콘서트의 만수르도 아니고 셀 수 있을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돈에 대해 전혀 관심없고 무지한것처럼 말하고 있다.

 

 

국세청은 왜 세금탈루를 적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5년간의 탈세혐의를 조사하는데 불구하고 3년(2009년 ~ 2011년)의 기간만 조사했던 것일까? 어떻게 '여비 교통비'등의 항목으로 증빙하나 없이 55억원을 신고할 수 있는지도 놀랍다. 단돈 몇만원을 쓸때도 각종 증빙을 첨부해야 되는 일반인으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역시나 한국은 돈이 모든것을 대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납세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IRS(Internet Revenue Service)는 탈세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공정하다. 만약 탈세가 이루어졌다면 부유층을 막론하고 거의 패가망신할정도로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일례로 블레이드로 유명해진 배우 웨슬리 스나입스가 3년을 복역하게 만든 탈세금액은 약 30억정도에 불과(?)했다. 추징금을 납부하겠다고 그리 외쳤건만 그냥 감옥으로 보내버린 미국의 보편적인 정의가 부러울 따름이다.

 

웨슬리 스나입스를 수감한 교도소에서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 아래와 같다.

 

We recognize that he is high profile, but we treat all our inmates the same

그가 유명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린 모든 죄수들은 동등하게 대우합니다.

 

리차드 해치는 쇼에서 받은 백만달러 (10억)를 세금 신고하지 않아 유치장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윌리 닐슨은 IRS가 160억원 가량의 세금을 요구하며 그의 모든 자산을 찾아 동결해버렸다.

폴 호건은 몇십억의 세금을 내지 않고 활동하다가 사법부는 그에게 법적인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조치했다.

 

송혜교는 곧 개봉할 영화제목처럼 요즘 '두근두근 내 인생'을 살고 있는듯 하다. 국세청에서는 아주 너그럽게 법처리를 해주었고 간단히 내야할 세금을 낸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당연히 활동중단을 선언할 이유도 없다.

 

남경필 도시사의 아들은 실력이 출중한(?) 변호사를 고용함으로서 영장을 기각하게 한 것이나 송혜교가 탈세를 하고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의 공통점은 돈이 모든것을 해결했다는 점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컬처와 메이크업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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