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푸는것이 경제활성화?

일본이 장기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엔저 정책을 유지하면서 엄청난 돈이 풀리기 시작했다. 1달러당 100엔을 넘어서면서 장기적으로는 한국상품과의 국제경쟁력에서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 역시 돈푸는것에는 돈푸는것으로 물가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흔히들 부동산을 이야기 할때 일본 주요지역의 땅값을 이야기 하는데 일본의 경제규모는 한국과는 비교할수 없다. 만약 그 비율로 비교한다면 서울의 경우도 평당 천만원을 넘어설수가 없다. 

부동산이 주목을 받는것은 생산성이 높아진 산업에서 나온돈을 저장하기 위한 수요로 생겨난것이다. 만약 대량의 사회 생산성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잉여 자산이 생겨날 여유가 없다. 부동산 개발 산업은 생산성있는 산업에서 나온돈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것이다. 만약 부동산 산업을 경제성장의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경제적인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 잉여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부동산이 아니라 인위적인 부양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지탱되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만 추가하던가 그 거품이 꺼지지 않으면 실물 부분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부동산에 거품이 생기면서 이것이 화폐화되면 필수적으로 화폐의 과잉공급 현상을 이끌게 된다. 결국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실물부분의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만 낳게 된다. 

정부가 부동산에 집착하는 이유는 GDP 총량증가에 부동산이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실물경제는 좋지 않아도 GDP는 증가했다는 나름 성공적인(?) 정책평가를 이끌어 낼수 있는 단맛에 빠지게 되는것이다. 

실물에서 아무리 열심이 일해도 돈을 벌지 못하던가 임금상승은 없지만 땅값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른다면 기술혁신따위는 할필요가 없다. 부동산을 사놓고 앉아서 기다리는것이 더 이득이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것이 더 이득인 사회에서 Made in Korea가 가진 품질과 가격경쟁력은 사라지고 있다. 

그나마 일부 저신용자에게 일부의 빚을 탕감해주는것은 나름 효과가 있는 돈풀기중에 하나인것은 사실이다. 열심히 살면서 돈을 갚아온 사람들에게는 다소 열받는 이야기겠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채무 채권 관계를 조절하는것은 무거운 채무의 속박에서 벗어난 서민들이 생산에 열의를 나타내고 일부에서는 경제를 회복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다른 모습이지만 공권력에 의해 채무관계를 청산하는것은 부의 재분배를 이끌어낼수는 있다. 

한국은 일본처럼 엄청난 국채를 기반으로 하는 돈풀기는 할수 없다. 2008년의 경제위기때 인위적으로 원화낮추기를 통해 경제위기를 벗어났지만 일본역시 그보다 더 막강한 돈풀기로 경제위기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게다가 실물경제가 바탕이 되지 않는 부동산 부양은 결국 생산력 낮은 수많은 자영업자를 벼랑으로 내몰게 된다. 블로그때문에 수많은 자영업자를 만나는데 아무리 일해도 각종 인건비와 재료비를 빼면 남는것이 없다고 한다. 워낙 물가를 올려놓았으니 똑같이 벌으면 마이너스가 될수 밖에 없는것이다. 

나는 맛집/여행 블로거가 아닌모양이다. 그냥 짬짬이 써본 글이 메인에 올라가고 다른글은 안올라가니 말이다. ㅎㅎ.. 마음을 비우는것 그것이 블로그를 메인으로 운영하고 네이밍 브랜드를 가지는 지름길인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