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20만원 택시기사, 월 69만원 화물차 기사

바야흐로 대선이 다가오긴 다가왔나 보다. 조직력을 갖춘 노조원들의 파업이 이어지는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모이는 사람들에게만 귀를 기울여준다는것을알 수 있다. 특히 지난주의 택시기사 파업은 대다수의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파업하는 이유가 무언인가를 보면 간단하다. 먹고 살만하게 돈좀 더 벌게 해달라는것이다. 지난주 20일 전국 택시업계에서 25만5000여대의 전국 택시 중 정상적으로 운행한 택시는 3만6300여대로, 운행률은 14.2%였다.

 

택시업계에서 요구한것을 보면 아래 다섯가지 사항으로 요약이 된다.

 

△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보조금 지급 -> 솔직하게 말하면 대중교통대신에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이 끊긴시간에 많은편이다. 게다가 버스나 지하철의 대중교통기능을 강화하고 24시간 운영하면 택시의 효용도는 현저하게 낮아진다. 즉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같이 대중성을 담보하고 있다기보다는 자영업에 가까운것이 현실이기때문에 무리한 요구라고 보여진다.

 

△ LPG 최고가격 상한제 도입 -> 한국은 OECD기준에서 현실적인 소득수준으로 환산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름값을 지불하고 살고 있다. 거기에 맞추다보니 상대적으로 LPG가 저렴해보이는것은 어쩔수 없는것 같다. 그런데 LPG가격도 올라간 기름값에 따라 자꾸 올라가니 수익성이 악화될수 밖에 없었다.  

 

△ 택시연료 다양화 -> 택시업계는 현재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 휘발유나 전기, 경유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것은 결국 지금 LPG를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기름값의 차이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기 바라는것이다. LPG 세금만을 논하는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싼 기름값을 전반적으로 내려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다면 국민들도 어느정도 동감을 했겠지만 자신들의 밥그릇외에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듯한 모습에 동감하지 않는것이다.

 

 

 

△ 공급 과잉 택시 감차 보상 -> 택시가 공급과잉이기 때문에 결국 손님을 나누어먹기하고 수익성은 악화되기 때문에 택시업계에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상혹은 운영하지 않을경우 감차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것인데 가장 무리한 요구이다. 현재 모든 자영업계는 공급과잉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자영업계에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만두는 자영업자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할까? 사람들이 택시로 먹고 살려고 뛰어드는것은 다른일로 먹고살것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기업에 집중되는 이익을 분산하고 고용률을 높일 대책을 세우는것이 우선이지 택시업계에 감차보상은 특정이익집단에게 국가의 세금을 사용하는것과 같다.

 

△ 택시요금 현실화 -> 택시 기사가 어렵다는 거 이해할 수 있다. LPG값도 부담되고, 먹고 살기 힘들지만 택시업계만 힘든것이 아니다. 요즘 왠만한 곳에서  이동할때 만원쯤의 요금은 쉽게 나온다. 물론 택시가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의 부담을 안아야 되는것은 사실이지만 조금만 가면 그들이 말하는 최저임금의 두배정도는 가볍게 나온다. 그럼 그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 문제는 운송수입이 늘면 택시기사의 수입도 늘어날 것같지만 여기에는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것은 택시회사 소속 택시기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요금 인상을 이유로 택시회사는 사납금을 올릴 게 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택시사업주의 배만 불려왔다. 택시기사가 택시업체에 대부분 묶여 있는 이상 택시사업주의 배를 불리기 위해 택시회사와 어용노조가 이를 활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사납금자체가 불법인데 불구하고 택시기사들 파업에 사납금 폐지라던가 완전 월급제를 말하는 구호가 있었던가?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자체도 자극적인 제목 일색이다. 표준운임제 도입과 운송료 30% 인상과 노동기본권등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표준운임제와 운송료를 과연 대기업이 부담하겠는가라는것이다. 전체적인 제품가격인상이 용납되지 않는것이 지금의 경제상황이다. 물론 대기업이 마진을 줄이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화물차를 운전하는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자신의 자산인 화물차의 할부요금을 수입에서 뺀다는 사실이다. 결국에는 자신이 보유한 차량은 자산이다. 그걸 사기 위해 부담한 대출은 부채이지만 자산취득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일뿐이다. 이걸 수입에서 철저하게 배제하는것은 대다수의 서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다.

 

모든 택시기사와 화물차 기사가 저돈을 벌지 않겠지만 자신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혹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그 입장에 서주길 바라는 입장에서 제목을 끌어낸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공동으로 잘 이겨낼 아이디어를 모색하는것이 아니라 다른사람들은 모르겠으니 우리만 살만하게 해주세요라는 식의 연대파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